오늘 동아일보 사설,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과 양심없음을 통렬하게 직격하였다. 夫人을 지키려고 과거의 자신이 한 수사의 정당성까지 부인하는 논리모순을 지적한 글이다. 법률기술자란 욕을 무릅쓰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려고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었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言行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단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違憲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고, 對北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처럼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해 특검이 불발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위헌이라고 우긴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전반을 지휘했고,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 한 수사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도 그가 참여한 國政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논리가 터무니 없음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가 진정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구성된 특검엔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부당하며, 수사 대상자에겐 “인격 유린”이라는 것이었다. 이 또한 내로남불이다. 그는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던 특검에 파견돼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그런 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못박았다. 특검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뤄지기 때문에 특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특검이 적지 않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라고 세게 때렸다. 자신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썼던 칼을 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들이대려 하니 "그런 칼을 쓰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고 억지를 부리는 데 대한 직설적 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면 저런 식으로 변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배운 법 지식을, 억울한 사람을 잡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을 놓아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률가 아닌 법률기술자의 잔재주이다. 그래서 無道한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