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8월 소련에서 수구파가 일으킨 고르바조프 축출 기도 군사 쿠데타는 소련 시민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 및 일부 군대의 반발로 실패했다. 크림 반도에서 연금되었던 고르바초프는 구출되어 모스크바로 귀환했으나 주도권은 옐친에게 넘어갔다. 옐친은 소련 해체를 추진했고 이해 말 소련 연방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쿠데타를 진압한 옐친은 고르바초프와 함께 즉각 공산당 세력에 대한 숙청에 들어갔다. 8명의 주요 쿠데타 인물 중 내무장관 푸고는 자살했고 나머지 일곱명은 체포되었다. 쿠데타를 지지했던 군부 원로 세르게이 아흐로메예프 원수도 자살했다. 고르바초프가 복귀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사이, 숙청을 선두지휘한 것은 옐친이었다. 옐친은 군내의 공산당 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공산당 세포조직을 모두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쿠데타군은 한때 시민들에게 발포하기도 했지만 수십 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옐친이 선두에 서서 탱크에 올라 저항을 지휘했으며 이 광경을 세계언론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미국 등 서방이 고르바초프 지지, 쿠데타 반대를 천명, 국내외로 고립된 쿠데타 세력은 자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한 비상계엄령 시도는 이보다 더 졸작이었다. 총 한 방 쏘지 못했고, 요인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하고 6시간만에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련 쿠데타 실패 사례를 연구했어야 했다. 실패하면 주모자가 죽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독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허술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안이하게 지휘하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無血로 끝났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가 꾀한 대로 되었으면 國憲문란을 위한 폭동이 되었을 것이다.
15명의 체포자 중에는 여야 대표(한동훈, 이재명)뿐 아니라 전 대법원장,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하루만 늦어졌더라도 요인들의 체포가 끝나 친위 쿠데타는 1단계 성공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탈취한 서버를 조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고 발표,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장악되어 있음으로 反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발표했을 것이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을 것이고 부정선거음모론 유튜브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윤석열을 지지했을 것이다.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출신들은 붙들려 와서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보내졌거나 구금되어 처단을 기다렸을 것이다.
거리에선 쿠데타 반대시위와 계엄군 사이의 流血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自國民 철수령을 내렸을 것이다. 한국군 장교단도 윤석열 지지와 반대로 갈려 內戰的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윤석열은 목숨을 걸고 결행하든지 단념했어야 했다.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어정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처벌은 그가 목표로 한 친위쿠데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 불철저한 자세를 취한 최고 통치자에겐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 눈 내리는 2월26일 도쿄에서 위관급 장교들이 일으킨 천황 옹위 명분의 군사반란으로 전직 총리 두 명을 포함한 관료 등 9명이 피살되었으나 천황이 황도파 반란군을 역도로 규정, 진압되었다. 진압군은, 주모자인 장교들만 처형했다. 19명 사형, 2명은 자살했다. 이들을 선동했다고 하여 민간인 기타 잇키도 체포되어 내란 선동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기타 잇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반란군 장교들이 그를 사상적으로 흠모하여 처형된 것이다.
*1355년 베니스 공화국의 국가원수(도제) 마리노 팔리에로는 민중을 선동, 공화제를 폐지하고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들통이 나 참수형을 당했다. 제6 공화국은 민주공화정인데 계엄령을 통하여 이를 독재체제로 바꾸려 하였다면 이는 大逆罪에 해당한다. 대역죄는 동서고금이 다 사형으로 다스렸다.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은 목숨을 걸어야 할 사건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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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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