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야가 바뀐 듯한 논평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논평을 내고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스스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 공수처의 수사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당엔 어울리지 않는다. 야당의 법치 반대 논평처럼 들린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현재의 사법 및 수사 체제를 응원한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보느냐의 여부이다. 여당이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場이 될 早期대선에 임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