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또 다른 포퓰리즘


그런데 이 프로젝트로 추천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장관 이준석, 법무부장관 김용민, 문화체육부장관 아이유, 방송통신위원장 김어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등도 있다.

사자후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조만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난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곳간을 털어 국민을 살리겠다니 굳이 안받을 이유가 없다. 25만원 짜리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또다른 포풀리즘 ‘주요인사 국민추천제’란 것이 등장해 다소 흥미롭기도 하면서 언뜻 생각하기엔 ‘신박’한 아이디어이자 발칙한 발상이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로 추천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장관 이준석, 법무부장관 김용민, 문화체육부장관 아이유, 방송통신위원장 김어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등도 있다.

이 국민추천제로 추천을 받은 일부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인기 연예인이거나 특정세력의 지지나 비토를 받는 인물들인데, 물론 이들이 최종적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요직의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의 진리가 ‘희화화’ 되는 느낌이 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자는 국가최고의 인재풀을 가동해 국정을 잘 이끌 인재를 뽑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는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5년 후 책임을 지면 된다. 국민의 추천을 받아야될 정도로 인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으면 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곧 국정 철학의 거울이며, 나라의 흥망을 가르는 자명종이다. 그런 중차대한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국민추천'이란 이름으로 안 그래도 피곤한 국민에게 괜한 의무를 지게 하고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는 ‘인재포퓰리즘’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여러 날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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