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賊反荷杖式 행태를 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민주파출소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런 황망한 일을 겪었을 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데, 선당주의 기반의 민주적 폭압을 통해 민주파출소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신고서]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파출소는 꿋꿋이 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권 보위의 선봉에서 법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정권의 친위 자경단 조직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밤 8시 20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행정망이 마비되고 공무원들은 밤을 새워 복구에 매달렸습니다. 한 공무원은 과로 끝에 10월 3일 투신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에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자 강유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강구 중"이라며 겁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대통령실 스스로 "9월 28일 오후 예능 녹화 후 중대본 회의"라고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은 누가 유포했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입니다.강유정 대변인의 아무 말 대잔치는 정권 보위에 위해가 됩니다.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대변인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 정권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되는 공감 능력 부재입니다. 김문기 씨 사망, 쿠팡 화재, 그리고 이번 공무원 투신까지, 국민의 고통과 공직자 희생 앞에서 최소한의 경건함조차 없다면 그것은 자질 문제입니다.
혹자는 "비상사태라 공무원들이 다소 무리한 일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비상 시 내리갈굼을 해결책으로 삼으면 공직사회는 무너집니다. 적어도 그 공무원 조직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공무원은 투신했고, 대통령은 예능 촬영에 몰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엄을 빌미로 1년째 "비상"을 외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수사기관을 없앱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비상"으로 무력화하는 정권이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비상을 상시화하겠습니까? 바나나 값 낮추라고 경국대전에도 없는 사형 이야기를 하는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내리갈굼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공포로 통제하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깁니다.
평소 "주 4일제"를 외치다가 문제 생기면 공무원 혹사입니다.'세월호 7시간'을 맹렬히 비판했으면서, 지금 '잃어버린 48시간'은 왜 눈감습니까? 지금은 법적 조치로 입막음입니까? 재난에 안일한 대응을 "국민 유기"라 했으면서, 지금은 침묵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비판하던 '권위주의 정권' 그 자체 아닙니까?
민주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대통령실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를 강하게 질타해야 합니다. "비상" 남용과 내리갈굼 통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당도 공범입니다.
야당 시절 외쳤던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공직자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원칙, 지금 실천할 때입니다.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다면 잃어버린 48시간도 똑같이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 이상 "정의로운 정당"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내로남불"을 일삼는 또 하나의 독재 세력일 뿐입니다.
민주파출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로남불'을 바로잡기 위함 아닙니까? 꼭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대통령실을 단죄하고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