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민국 검찰 자살 사건은 한동훈 페이스로 가고 있다. 검찰 항소 포기를 정확히 예측, 신속하게 대응, 정권 수뇌부를 직격, 공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니 민주당과 정부는 수세로 몰리고 국힘당은 구경꾼 비슷하게 되었다. 어제 검찰총장 대행의 면피성 해명과 오늘 법무장관의 변명성 해명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리킨 방향의 사태전개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기민한 판단과 부지런함이 만든 흐름 속에서
대중 동원력까지 생기면 保守再起의 길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 불법계엄과 음모론과 이재명 노선에 다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보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고 민주당 정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다. 한동훈 세력이 이번 투쟁의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203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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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페이스북 글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편. 우리는 국민 편이어야 합니다."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납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습니다.
조국이 판결문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의뜰,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이번 대장동 일당 판결문입니다.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세요.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불법항소포기 3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장관 탄핵, 특검. 失機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해야 합니다. 국민만 믿고 가야 합니다."(SBS 김태현의 정치쇼)

"명분 있는 일에 국민이 대안 세력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추정이지만 김만배 등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우리 이렇게 놔둘 거에요 라고 했을 겁니다. 이재명은 큰 구도에서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기소되어 있지요. 자기가 설계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일당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과 다 짜고 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망하는 구도입니다. 공범이 중형 선고 되었는데 뭘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 그래서 약점 잡힌 거에요. 항소포기의 의미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 억의 이익을 보장한 거 잖아요."

"말 맞추고 나오더니 정성호는 나는 몰랐다. 노만석은 내가 법무부 의견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끌어들이지 마.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행 저지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 나혼산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합니다. 7800억에 대해서 못 받는 구조가 되었는데 항소 안 한다. 평생 이런 일 해보았지만 보도 듣고 못했습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금지가 아니라, 항소를 못하게 해 놓고.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게 어떻게 자제입니까 금지지. 이재명 재판중지법안을 국정안정법안, 계엄령을 계몽령, 새벽 배송을 초심야 배송으로 불러 달라는 것이나 같은 같잖은 소리입니다."(채널 A)

"만약 이재명이란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수천 억 배임에서 몇 백억만 인정되고 뇌물죄 무죄 났는데 항소포기 하겠다고 하면 법조에 상식 있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에요. 이 새끼 돈 먹었다, 이 새끼 빽 받았다, 그리고 미쳤다. 셋 중의 하나에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결정인 것이에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즉시 합시다.
불법 항소포기에 반발한 강백신 등 공직자들을 ‘항명’이라며 특검 수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멋대로 박정훈 대령은 ‘의인’이고 강백신 검사는 ‘항명’입니까.
항소포기에 대한 강백신 등의 저항은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대검 차장의 항소 포기 외압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니,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시 특검해서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다 수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말바꾸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해 놓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알려드립니다]
어제(10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논평 내용 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정합니다.
해당 논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 정정하였으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 보도 및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