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용지표도 0점, 분배지표도 0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도원결의는 또 무슨 뜻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처방이 잘못돼 약물의 부작용이 생겼으면 부작용을 고치는 약물을 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북협상단이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합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방북의 목적과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특사단이 폭넓게 협의해야 할 대상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닌데 핵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정부만 유독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속여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의 한결된 바람을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에 취급할 근로 장려금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소득분에 대해 환급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서 내년도 지급액은 올해보다 무려 3.6배나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빈곤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우려 하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급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늘리면 당장의 소득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소득주도 성장 실패가 상쇄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해내고 고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 마디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문재인 정권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