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격한 어조로 한국의 對北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자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꼬리를 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했다가 미국측이 반발하자 "말이 앞서 죄송하다"고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바로 만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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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수사 해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