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이 법관의 판단 기준이다. 어디에 여론이나 집단행동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동료 판사를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의 집단행동은 헌법 103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들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하라! 법복의 권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꾼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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