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北美'라고 했다. 여기서 北은 북한주민이 아니다. 북한노동당정권이다. 여기서 美는 미국정부이다. 동맹국보다, 反국가단체의 수뇌부를 더 높게 보는 명칭이다. '美北'이라고 해야 한다. 北美라고 하면서 韓美동맹을 지킬 순 없다! 北美는 헌법정신과 정의감을 떠난,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간 용어이다. 守舊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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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미국은 미사일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한 것이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확정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의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북미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바라보며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남북한 정상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UN의 제재 완화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주장된 것처럼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국제 사회 제재 완화를 통해 남한의 경제 지원 등 꽉 막힌 돈줄을 풀자는 것이다. 북미회담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실체 없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광광 재개 입장에서 분명히 읽혀진다. 미국에 온갖 전술로 압박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UN제재 피해가거나 완화토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다양한 발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일관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남북위장평화쇼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은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ICBM 등 미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2차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 한반도 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게 된다. 조만간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핵을 품은 평화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우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주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동맹도 그동안 한국의 번영의 밑거름이 되어 온 것처럼 미래에도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