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오늘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文 정부의 사이비 국정'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는 듯한 대통령 지시(확장안을 총리실이 재검증)를 비판한 것이다. 4월 재보선이 가덕도와 가까운 창원, 통영에서 치러지는 것을 노린 일종의 선거운동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물론 퇴임후에 가능하지만. 예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4월 총선의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선거전략들을 활용하거나 친박의원들에게도 전달해 도운 것을 범법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결국 징역 2년 선고로 마무리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 초기 자필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타 재판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상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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