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표면적으론 한미정상 회담이 양측 모두가 이긴 윈윈 게임인 듯하지만 깊게 들여다 보면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 이긴 게임>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일 전 이 신문은 워싱턴과 서울지국을 연결하여 한미정상회담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런 요지였다.
<바이든은 내키지 않아 하는 문재인을 압박, 중국에 엄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는 징조가 몇 개 있다. 대만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통항과 국제법 준수, 그리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통신 기술 협력 등에 합의한 점이다. 연세대 봉영식 교수는 이는 바이든의 명백한 승리라고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반도체 공급 확충 및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및 투자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도 중국과 북한으로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북한과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동성명엔 이런 대목이 있었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만,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전략 기술 개발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것은 중국에 대한 全방위적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에선 反中(반중)감정이 폭발, 내년 大選(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불리해지고 더 강경한 反中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이 문재인에게 이긴 게임”(싱가포르 언론)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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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