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윤당선인이 “용산이전”을 발표한 이튿날인 3월 2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용산이전”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3월 28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있은 후 장제인 인수위 비서실장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그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에서 수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가운데 일부가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월2일)



위에서 보다 싶이 용산 이전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28일에는 애매모호한 입장, 그리고 31일에는 거의 동조하는 데로 돌아섰다. 4월 5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일부라도 의결한다면 “용산이전”을 완전히 동의하는 셈이 된다. “발목잡기”란 비난이 두려워서인지, “통의동집무”가 시끄러울 것을 우려해서인지, 진영논리의 딜레마에 빠진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 “면밀히 살펴” 보면, 28일 회동에서 문대통령이 말한 “차기 정부 몫”과 “협조” 는 애매모호하고 서로 모순되고 어딘가 어폐가 있어 보인다. 이전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지역은, 광화문인지 용산인지 하는 건 당신네가 판단해라, 그 다음 “면밀히 살펴 협조한다”는 것인데, 광화문인지 용산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 되고 협조 또한 필요 없겠지만, 이미 용산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협조”는 바로 청와대가 “용산이전”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책임은 차기 정부의 몫일 뿐만 아니라 그에 협조한 현 정부의 몫이 되기도 한다.



예비비 전체냐, 일부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돈 100원이라도 의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산이전”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가령 5년 후 혹은 10년 후 “용산이전”이 논란이 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될 때는 차기 정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차하면 차기 정부와 현 정부가 다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거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 “용산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전하는 건 괜찮은데, 시간적으로 졸속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총체적인 안보보다 이전하는 기간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이전이 꼭 필요한가, 꼭 국방부청사로 들어가야 하는 등등 필요성과 당위성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용산이전” 찬성론자들은 경부고속도로나 청계천을 만들 때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밀어부쳐야 한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나 청계천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용산이전”은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나 국민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니 “용산이전” 찬성이 17만명, 반대가 52만명이다. 각종 여론 조사도 반대가 과반을 넘는다. “제왕제”를 종식한다면서 여론도 국민도 무시하는 제왕적 행태를 보이다니 너무 한심한 것 같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게 한다든지, 법을 만들고 국회 동의를 얻게 한다든지 해서 “용산이전”과 같은 억지공사가 막아졌으면 좋겠다. 우선 현 정부가 예비비를 의결하지 않는 것이 잠시나마 효과적으로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할 시간을 벌수 있지 않을까.



모레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한다고 하는데, 현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진영논리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나라의 백년대계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비비(일부라도)를 의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 3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