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후보자)으로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담자인 손석희씨가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자 나왔다.
이에 손석희씨는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야반도주극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틀 뒤엔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27일 유시민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 전문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 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네 번 좌천당하고 두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 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 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