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정보기관과 검찰

정치권에 대한 동태 파악

―재임 시절 안기부장과는 어느 정도 만나셨습니까.

『매주 한 번 꼴로 독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기부장 보고내용의 핵심은 국가안보, 북한 동향, 그리고 북한과 관계되는 나라와 인물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이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안기부의 정치관련 활동을 정치사찰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기부의 기본임무가 국가 안위의 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요소는 外患(외환)과 내부 전복을 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중 外患이 더 두렵지만 발생빈도는 내부 전복이 더 많습니다. 내부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 곳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동태파악은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의 국가정보원법이 이를 금한다고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정보원의 기본임무와 사명은 과거나 미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라이벌 정치인이나 야당 중요인사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약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보자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안기부, 기무사, 경찰 등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보소통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재임 시절 盧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정보기관들을 운영했습니까.

『안기부는 과거에 國基(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에 연루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내 재임시대에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라에 위태로움을 끼〈?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기부?다른 정보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 이것을 남용하여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관여하곤 했습니다. 내 시대에는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했고, 안기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는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 하나는 검찰권이 독립하면 정부 위의 정부가 되기 때문에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통치권 하에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권 독립을 시키되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밖에 검찰권을 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조직범죄를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해 「누군 풀어주고, 누군 구속하라」는 식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盧 전 대통령께서는 주로 어느 쪽이었습니까.

『재임 중 수사에 직접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임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학교 동기가 구속돼 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부탁하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으니까 부득이한 것은 사면권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徐東權(서동권) 당시 안기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북한과 통화할 수 있는 핫 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金泳三 정부나 金大中 정부에서는 북한과 핫 라인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요즘은 핫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북간에 직통 연락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해나 오판으로 인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것이고 안타까운 거죠』

혁명적 개혁은 불행자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의 개혁보다는 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개혁 중 제일 중요한 게 정치인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 또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만을 목표로 껑충 뛰어오르려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인 발전은 불행을 더 안겨줍니다. 하나하나 고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면 자율성이 붙게 마련입니다. 타율로 칼을 빼서 하는 개혁은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내각제인데,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한꺼번에 부조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제도가 최고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도 정치인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고 진행과정이 다소 불만스럽고 미흡하더라도 차근차근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행을 더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관용을 가지고 너그러워야 정치가 순리로 흐르고 야당도 억지나 선동으로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권력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힘 있는 자는 너그러운 가슴으로 힘 없는 사람들을 안아 주어야 합니다』

―朴正熙 대통령 전기를 쓰기 위해 1960년대 신문을 보니까 요즘 벌어지는 정치판이 주인공 이름만 달라졌지 야당은 선동으로 나가고, 권력 쪽에서는 무리수를 두는 원리는 똑같더군요.

『내가 재임 시절에는 야당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지금도 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도 駐韓미군 용인할 것』

―6共의 對北정책의 기본은 1988~89년 동구권이 변하고 있을 때 세워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이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다는 변수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일정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인 데도 불구하고 金大中 정부는 10년 전의 對北정책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북한 붕괴라는 상황을 내가 재임 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나리오에 이런 상황이 다 고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기부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을지연습 하듯 북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굶어죽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피난 내려오는 상황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의 황원탁 외교안보수석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對北정책은 평화정착이라든가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왔는데, 1995년 이후 북한이 붕괴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통일의 결정적인 찬스다』 하고 통일지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내 對北정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 원칙을 우리가 갖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보호하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말 들어야 하고 북한도 다른 나라 말 들어야 하는 신탁통치 형태가 되기 쉽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결국 당사자 원칙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月刊朝鮮 8월호에 일본의 전략가인 오카자키 히사히코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평화의 기본은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동맹관계인데, 만약 중국이 한국을 미·일편이라고 생각하면 좀처럼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통일 한국은 중국과 적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중국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남북통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된 한국이 反(반)중국이 아닌 親(친)중국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중국 입장이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합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이든 외교의 기본입니다』

평민당 사무총장 앞으로 간 6억원의 정체

―그러려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안한다든지, 주둔하더라도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自國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과거 일본에게 당했던 교훈을 되새겨서 생각 한다면 미군이라는 말뚝이 한반도에 꽂혀 있어서 東北亞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는 커녕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 철수를 그토록 외치는 북한마저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자기들 생존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孫柱煥 전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金大中 비자금 수사 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孫 전 장관께서 1991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구좌로 1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3억원 씩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孫柱煥:『청와대에서 그런 거금을 입금시킨 적도, 야당에 건네준 관행도 없었다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청와대에서는 그런 돈이 간 적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매달 한 번씩 당 총재이신 대통령이 집권당 사무총장에게 정무수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당의 월별 운영자금을 수표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밝힐 수 있습니다』

―액수가 3억원씩으로 같다 보니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야당을 도와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孫柱煥:『한 번도 야당에 당 운영 자금을 준 기억은 없다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1992년 12월3일에 李賢雨(이현우) 경호실장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바꿔 3백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盧대통령께 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셨느냐고 검찰이 물었을 때 盧 전 대통령께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때가 大選 보름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金泳三 후보 지원금으로 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이군요』

―전직 대통령이 정치 재개하는 것은 반대하십니까.

『언론들이 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로 언론들이 흥미 위주로 국민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