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영사문제.재벌문제 등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제력

盧 전 대통령은 이어서 분배문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1987년에 노사분규가 3천 건이 일어난 후 1988~89년까지 피크를 이루다가 1990년부터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중산층화했고, 자가용도 굴리고,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전세값이 안정되었으며, 자기 집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1인당 국민소득 5천~1만 달러 사이일 때가 국민들의 욕구가 가장 왕성하며, 이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고 해요. 아무리 국민 모두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이 돌아가게 정책을 시행해도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고 봐요. 이것이 6共과 내가 처한 역사적 현실이 아닌가 하여 때론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金鍾仁(김종인) 전 장관은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가진 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6共 시절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벌 회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신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 임금을 자제시킬 수가 없다. 부동산 고삐가 풀려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근로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가 보니까 노동자들도 맹목적으로 월급 올려달라고 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고 절제력이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임금이 적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공권력으로 억눌러 놓으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기업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서구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복지문제 때문에 국가 財政이 망가져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목격됩니다. 그런데 6共은 분배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鍾仁:『선진국의 경우 복지예산이 국민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6共 시절에 경제가 평균 7%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복지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소화할 수 있었던 셈이지요』

盧 전 대통령은 6共 시절의 복지정책은 「파이를 키워가면서 나누자」는 철학이었다고 설명했다.
『내가 5共 시절 黨(당)에 있을 때 金鍾仁 수석을 비롯해 여러 사람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가지고 있는 작은 파이를 조금씩이나마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파이를 크게 키운 후에 나눌 것이냐 하는 주제였지요. 당시 결론이 「파이를 키워가면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6共 복지정책의 기본이었지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낭비인가?

盧 전 대통령 재임시절 긴급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었다.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미 1986년에 시작되어 국제사회에선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1990년 7월에 이르러서야 각 부처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 점검하고 있는 정도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별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의 당면 문제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소위 농어촌 구조개혁에 4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농어촌 문제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의 보충설명을 들어본다.

『농촌 문제는 추곡수매가가 農家(농가)소득 향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共에 들어와서는 與小野大의 결과 추곡수매가를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환경이 작용하게 되다 보니 종전보다 수매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덕분에 農家소득은 향상된 셈입니다』

청와대 회식 사건의 진실

―6共 시절에 농어촌 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입키로 한 계획이 金泳三 정부에 들어와 확대되어 50조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큰 낭비라 해서 말이 많습니다.
경쟁력 없는 농업분야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6共 시절 농촌인구가 全 인구의 16% 정도였습니다. 나의 경제참모들은 우리 농업이 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농업 인구를 全인구의 2%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나머지 14%나 되는 농촌 인구를 당장 다른 산업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촌 인구를 점차 줄여가면서, 그 동안이라도 농업 종사자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 농어촌 구조개혁이었어요』

―최근에 진행중인 재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벌 총수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비자금 재판자료를 보니까 모 재벌그룹 회장이 청와대 회식 자리에서 발언 실수를 했는데 盧대통령께서 화가 나서 나가버린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 그 회장이 겁이 나서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金鍾仁:『그게 아마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신축해서 이사한 후의 일일 겁니다(편집자 注:재판기록에 의하면 1990년 11월). 제가 건의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 재벌 총수들이 부동산 자진매각이니 주력업종 선정이니 해서 정부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니까 위로 겸 저녁식사 한 번 대접을 해주십시오 해서 재계에서 열다섯 분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식사 하면서 飯酒(반주)로 술을 한 잔씩 했는데, 한진의 趙重勳(조중훈) 회장이 제주도 목장 건 때문에 기분이 상해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이든 분에게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꾹 참았지요.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그 무렵 회사가 사원주택을 지어 근로자에게 분양하면 정부에서 低利(저리)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0대 그룹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회장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한테는 왜 低利 융자를 안해 주는가. 이런 일은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는 겁니다. 옆 자리에 현대의 鄭周永 회장도 앉아 있었는데 다들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 회장에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주의를 환기시킨 뒤 돌려 보냈지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심적 고통을 받았던 거죠』

당시 상황에 대해 盧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그 회장의 삼촌 되는 분이 나와 전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함께 테니스도 치는 그런 사이였지요. 그런데 문제의 회장이 말 실수 사건 때문에 입장이 거북하니까 자기 삼촌을 보내 해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鄭周永 회장과 세무조사

―재벌 총수 입장에서 보면 재벌 회장이 겁내는 사람은 대통령 한 분뿐인 것 같군요.

金鍾仁:『그 사람들은 대통령도 겁을 안내요. 한번은 鄭周永 회장이 관훈토론회 나가서 「한국에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鄭회장을 만나 「도대체 鄭회장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기업인입니까」 하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같이 기업이 거대한 나라도 정부에 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기업가는 없어요』

―재벌 개혁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장악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군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압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유도해야지요』

―현대의 鄭周永 명예회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후 국세청이 상속세 관계로 1천3백억 원인가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입니까.

金鍾仁:『정부가 의도적인 목적에서 상속세를 추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국세청에서 현대 계열회사의 정규 법인세를 조사하다가 가수금 몇백억원인가가 발견됐어요. 회사 규모로 볼 때 액수가 너무 커서 추적하다 보니 이 자금이 鄭회장 가족의 주식 이전에 사용된 꼬리가 잡혔습니다. 鄭周永 회장이 자꾸 항의하니까 국세청에서 「이것만은 정확하게 밝히겠다」 해서 매우 엄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백억원, 후에 1천3백억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6共 시절에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계로 정부가 대형공사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때 공사를 어떤 식으로 분배했습니까.

金鍾仁:『공사 입찰관계는 주무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발주가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절차에 대해서는 간여할 수 없는 겁니다』

―몇천억짜리 공사를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모르고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재임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리비아 大水路(대수로) 공사(편집자 注:리비아 대수로 공사 제2차 사업자 선정을 말함)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몇십억 달러짜리 대단한 규모의 공사였는데 수주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현대, 대우, 동아건설이 단독으로는 버거우니까 일단 수주하면 「나눠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리비아 정부는 동아건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동아건설에 단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약속대로 현대와 대우가 함께 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리비아측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에 나눠줄 바에야 차라리 한국 기업은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부장관을 현지에 보내 실상을 알아보니까 동아건설이 단독으로 하지 않으면 발주권을 외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國益 차원에서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볼 때 재벌 기업인들은 國益보다는 私益(사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金鍾仁:『말로는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역시 개인 돈벌이를 위주로 하는 거죠. 저는 재벌 총수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기업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요.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오늘처럼 무한정 사업을 벌여서 국가경제를 낭패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론의 자극적 표현 유감

―盧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국가 운영의 핵심인 정치, 경제, 안보문제 중에서 어느 분야에 시간과 관심의 배분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하는 관심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배분의 양으로만 따지면 경제가 가장 관심이 크지요. 한 나라를 책임진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富國强兵(부국강병)이니까요.』

―IMF 상황이 되니까 고용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6共 시절엔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실업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6共 시절엔 경제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히려 인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재임 시절 청와대를 신축했는데, 청와대 건설인부 확보하는 데도 애를 먹었어요. 기술자들이 얼마나 배짱이 센지 용마루 올리는 사람이 사보타주하면 작업이 올 스톱이 되곤 했지요』

金 전 장관이 답변을 거들었다.
『사람이 모자라니까 해외 노동인력 수입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외국 근로자를 수입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해고를 안하는 것이 유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말입니다』

―金泳三 대통령이 92년 大選에서 내건 슬로건이 「신한국 건설」, 「한국병의 치유」였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영국병처럼 우리 경제가 몹쓸 병에 걸렸으니 신한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절 유권자들이 『정말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구나』 하면서 그런 정치적 구호에 설득당했다는 점입니다.

金鍾仁:『당시 金泳三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참모들이 자극적인 용어를 찾다가 「한국병」이란 말을 만든 겁니다. 사실 6共 경제를 운영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증시 붕괴」 이렇게 씁니다. 그때 주식이 4백7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대한민국 증권시장 구조는 4백선 아래로 떨어져도 붕괴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경제부장들에게 「당신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냐」 하고 물으면 「언론 생리가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이러는 겁니다』

―1993년 2월13일 盧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의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대통령 직무수행 중 경제를 「잘했다」가 7.8%, 「잘못했다」가 68.9%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외교 국방에서는 「잘했다」가 50.4%, 「잘못했다」가 13.9%로 나옵니다. 외교와 국방의 구체적인 성과는 국민이 인정했지만 경제분야는 괴리감이 컸던 것입니다.

『6共의 실제 경제정책의 성과는 경제 지표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과 국민 소득이 2배로 늘었고, 실업이 없었으며 주택도 2백만호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까. 그런데도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 책임은 1백% 언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언론은 「곧 망한다」 「큰일났다」 「견디질 못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때는 언론도 조심해서 썼지만, 6共 정부와 나에 대한 것은 마음대로 쓰더군요. 언론에 관한 한 내가 제일 큰 희생자인 셈이지요』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나온 이유

―그 시절 신문 스크랩을 보니까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金鍾仁:『그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새로 임명 받은 한 경제 부총리가 취임한 후 과천에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자리에서 「토털 크라이시스」(Total Crisis)라는 표현을 갑자기 썼어요. 그 후부터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유행한 겁니다.

6共 경제의 결과는 매우 건전했지만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 이유는 언론에서 연일 신도시 건설로 인한 물자파동, 부실공사, 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이 바닥을 쳤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니까 그 근본적 이유는 생각지도 않고 「5共이 벌어 놓은 것을 6共이 다 까먹었다」고 자리 매김을 했으니 부정적 의견이 머리에 박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구치소 있을 때 느낀 건데, 말단 교도관들까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군요. 휴가 때 가족들 태우고 동해안 일주를 하는데 길이 막혀 서너 시간이면 갈 거리를 하루 종일 걸려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연 고마움은 다 잊고 노사분규로 치고 박고, 화염병 던지고 盧대통령은 저런 것 하나 수습을 못하고 뭐 하느냐. 이런 불만이 쌓인 데다 언론이 자꾸 부채질하니까 제일 인기 없는 정권,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일부 시민단체들이 盧 전 대통령 퇴임 직후 6共 기간중의 비리의혹 사건이라 해서 몇 가지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서 택지 특혜분양사건, 한양이 관계되었던 민자당 가락동 연수원 매각 사건, 건영 특혜의혹, 제일생명이 관련된 정보사땅 사기사건, 청주공항을 놔 두고 왜 영종도에 신공항을 중복 건설했느냐 하는 문제, 삼성의 상용차 허가 문제 등이었습니다.

『재임중에 이미 밝혀진 겁니다만 수서 사건 문제는 서울시장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기된 문제지요』

―그때 盧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에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고 말고 대통령이 지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인데』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주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6共 시절에 1백35건의 골프장 허가가 났더군요.

『과거 정권에서는 골프장 허가가 교통부 소관이었는데 6共 때는 왜 교통부가 골프장 허가를 하느냐 해서 市道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삼성車 허가의 내막

―삼성그룹의 상용차 생산 허가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내 기억에 삼성 상용차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고 기억됩니다』

金鍾仁 전 장관이 답변을 거들었다.
『삼성은 사업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기업입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대구 상공회의소를 동원해 「대구 경북의 숙원사업」이라며 지역 여론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7월에 상용차 생산허가가 났는데, 당시 상공부에서 「앞으로 승용차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金泳三 정권이 되자 이번에는 부산 상공회의소를 동원해 부산 경남 지역 발전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盧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교육통계를 보니까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37%, 공업계가 8.6%, 인문계가 50% 이상 되었는데 실업계를 많이 보강했더군요. 1995년 목표가 실업계·공업계와 인문계 비율을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더군요.

『실업계와 공업계 육성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金鍾仁:『대학 인가도 주로 이공계통만 해주었어요.예를 들면 그때 서울시와 수도권 대학 定員(정원)을 동결했는데, 전자산업이나 기계산업 분야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최소한 학력고사 2백80점 이상인 우수인력이 와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삼성이니 LG니 하는 전자회사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생들에게 2학년 때부터 장학금 주고 해서 하나 둘 겨우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니 일류대학 인력을 좀 더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朴대통령 시절부터 묶어놓았던 정원 동결 원칙을 깨버린 것이죠.

그런데 工大의 특성은 학생 수만 늘려준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험 실습시설이 있어야죠. 이때 기업들이 「우리도 공학 발전에 기여하겠다」 해서 産學(산학)협동 장학금 1천억원을 대학에 기증한 겁니다. 서울工大의 경우 정원이 배로 늘어나면서 4백억원의 기금이 갔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기업이 대학에 내놓은 1천억원의 産學협동 장학금에 얽힌 사연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비자금 관계로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는데…. 그때 선거가 있어서 기업들이 돕겠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뜻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대학, 특히 이공계 대학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천억 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들이 실습용 기자재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한 겁니다』

金泳三 때 경제정책의 연속성 끊어져

―金鍾仁 전 장관께서는 경제수석 시절 月刊朝鮮과 인터뷰에서 『5共 시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기를 놓쳤다, 또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합리화 부분에서 투자의 適期(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共이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못해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金鍾仁:『그때 재벌 구조조정을 좀 더 강도 높게, 확실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임이란 한계 때문에 시간에 쫓긴 것 아닙니까.

金鍾仁:『단임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 前任 정권의 정책을 지속했어야 하는데, 金泳三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천사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중단되는 현상이 야기된 겁니다. 저는 「신한국」 「신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경제가 잘못되어 간 것으로 봅니다』

―최근 발생한 대우 문제 처리과정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존폐문제를 결정하면 좋은데 일부에서 현정부의 재벌해체론 등 경제 외적인 논리에 의해 대기업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경제논리로 풀어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재벌구조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희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우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정부와 국가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해결의 지혜를 짜내야죠』

―재임시에도 재벌들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 재임시에도 대우조선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데,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대우조선이 망가졌다면 동기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나쁜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재벌 회장들과 접촉하면서 재벌 회장들이 외형을 키우고 규모를 늘린다는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손익개념에 약한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까.

『재벌 기업인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때문에 규모를 키울 경우 손해를 본다면 어느 누가 규모를 키우려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웠던 겁니다. 재벌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경우는 얼마 안되고 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다가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재벌들에게 그 한계를 안겨준 것이 내 재임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업종별 전문화를 시키고 상호보증을 제한하여 재벌 구조조정을 유도한 것입니다』

―민심을 읽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언론도 국민들의 생각을 대표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의 여론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전문가들이 볼 때 「언론에 보도된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여타 기구가 언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주장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을 1백%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