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과대평가해서도 안돼

金宗輝:『미국법에는 외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미국 방산회사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가격과 구체적인 구매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까.

金宗輝:『기종이 확정되니까 맥도널 더글라스는 가격을 급격히 올렸고, 또 「그 해 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등 고자세를 보였습니다. 발 하나를 집어넣자 생각이 달라진 셈이죠. 가격을 1∼2% 올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원화 단가로 50%나 올라가 국방예산이 엉망이 되는데,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金泳三 정부에서 율곡관계 감사, 수사를 한 목적은 리베이트 관계 규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율곡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지 않은 게 문제죠. 언론에서 철저히 다시 취재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일기에 북한에 국군이 들어간다 했을 때 6·25 때 식으로 유엔군 주도하에 軍政(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宗輝:『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북한을 우리 정부 관할하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平時 작전권을 이양받은 후에 이런 고차원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후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발전시켰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1991년 무렵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韓美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金宗輝:『?핵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생▤薩?때문에, 韓美간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對北전력을 평가할 때 質(질)은 빼고 量(양)으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군사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神話(신화)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金宗輝:『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실상을 엄격히 파악하고, 동시에 정치·외교·경제·동맹관계·무기의 양과 질·전쟁수행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金宗輝 전 수석의 訪北 소감

金 전 수석은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에게 訪北 당시 느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개성∼평양간이 서울∼대전 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울~대전을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가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논스톱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京義線(경의선)이 복선이었는데, 가서 보니 단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가를 내다보니 논밭에 바위와 돌이 그대로 있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꽃다발을 주는데, 영양부족 때문에 花童(화동)들 얼굴에 버짐이 피어 있더군요.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 발전소에 전화를 걸어 「왜 발전 안하는가」 하고 물으면 「석탄이 안와서」라고 답합니다. 광산에 전화하면 「기차가 오지 않아 수송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송 관계자에게 물으면 「전기가 없어 기차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뭐 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어요.

처음 남북회담할 때 북한 관리들을 만나보니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 하루 이틀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북한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서방 자본주의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챙기느냐 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를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제일 큰 목적은 전쟁 예방이었어요. 과거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軍部가 金日成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남한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잘못하다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첫번째 목표였지요』

金宗輝:『金日成은 정상회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金日成을 만났을 때 「총리회담에서 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盧대통령과 나는 수표(서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랫사람들이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회담을 해도 상징적 의미 외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他意에 의한 개방 위해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

그는 또 『盧대통령이 체육부장관 시절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유치해 주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독 개방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라이프치히 박람회였어요. 과거 동독 비밀경찰이 소련 KGB 다음으로 막강했는데, 박람회 참가차 수만명의 외국인이 몰려드니까 盜聽(도청)이나 미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면 수천 수만명의 외국인이 북한에 밀려드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들을 감시하겠습니까. 결국 타의에 의한 개방이 되는 겁니다.

보다 큰 이유는 북한의 국가자원 배분을 바꿔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아시안 게임을 하려면 호텔 짓고, 교통시설 건설하고, 방송시설 사야 하고, 운동장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에 쓸 돈을 전용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었다면 보다 빨리 북한을 개방, 변질시키고 군사력 약화 등의 상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 3월에 강원도 양구 북방 동부전선에서 제4땅굴이 발견됐습니다. 月刊朝鮮이 1992년에 김포 부근의 장거리 지하 땅굴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청와대에서 땅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金宗輝:『月刊朝鮮에 김포지역의 장거리 땅굴 보도가 나간 후 엄청난 비용과 장비를 투입해 문제가 될 만한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盧 전 대酉?과거 9사단장 시절 땅굴탐사작업의 일화를 소개했다.
『온갖 첨단장비가 발달되어도 땅굴 찾는 것이 어렵超봇? 지하 소리를 청취해 보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것 대부분이 지하수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공보처가 발간한 「제6공화국 실록」을 보니까 남북관계에서 우리 국군의 역할을
▲북한의 무력 적화를 저지하는 힘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보장하는 힘
▲북한을 軍縮(군축)으로 유도하는 힘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53년 이래 우리가 對北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전쟁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軍이 전쟁억지 외에도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유세계에서 국민개병제를 수행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중동 붐이 일었을 때 근로자들의 능률이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결심과 애국심, 국가관을 몸에 체득했고, 이것을 건설 현장에서 원없이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변화의 물결 거부하지 못할 것

─미국에서 냉전이 성공한 후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니까 1968년에 폴 니츠라는 학자가 「NSC 68」이라는 문서에서 對蘇(대소)전략의 기본을 만들었답니다. 이 문서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대결할 때 취약점은 전쟁을 결심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자유세계는 군사력을 「방패」로 도발을 억지하고, 人權(인권)을 「槍」(창)으로 삼아 공산사회가 내부변질을 일으켜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학자들은 「NSC 68」 덕분에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방패, 인권을 창으로 삼아 對北정책을 펼쳐나가아 하는데, 최근에는 軍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軍 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 대통령의 경우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좋은 참모를 두는 것이 최선이겠죠. 콤플렉스나 이상한 아집이 아니라 민주의식이 투철한 분이면 軍도 지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 『통일이 야기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6共 당시 통일 문제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담당하고 있고 주무부처로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 국방부가 있지만 全 정부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자법, 화폐문제, 교통법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해당된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후임 정권이 이어받아 매년 보완해 나간다면 통일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내 盧 전 대통령은 「民族自尊」을 강조했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 추상적 목표를 盧 전 대통령은 韓美관계, 對北관계의 현장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메시지로 바꾸어 국정 전반에 파급시켰다는 것이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언대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의 무력시위나 군사도발도 감행하지 못했다.

「상호주의」와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관철시킨 盧 전 대통령의 對北전략이 후임 정부下에서 실종된 경위는 또 다른 심층취재와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계속>
<정리·金 容 三 月刊朝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