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 수석은 『남북관계에 있어 6共은 대화의 신축성을 발휘했지만 북한에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6共 시절 북한은 줄곧 우리 페이스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이인모 노인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이산가족 면담, 면회소 설치, 편지왕래 등을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정권 인계과정에서 YS정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북방정책의 어려운 길을 닦았으니 다음 정권은 戰果(전과)확대로 나가야 한다」고 수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어요. YS정권은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남북기본합의서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한 단절이었지요』
─이번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남북 기본합의서가 거론되더군요
.
『남북간에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 Limit Line)을 언급한 것 중 남북기본합의서 이상의 것이 없어요. 북한은 일단 북방한계선의 실효적 존재를 인정하고, 다음에 합의 개정할 때까지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합의 개정할 때까지」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영구히 안된다」고 하면 북한이 서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배석했던 孫柱煥 전 공보처장관은 『군사정전협정서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을 인정한다」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소득』이라고 말했다.
율곡사업의 진상을 밝히다
율곡사업과 정치자금
이어서 盧 전 대통령은 말썽 많았던 전력증강사업, 즉 율곡사업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율곡사업은 朴正熙 대통령이 1974년에 시작한 軍 전력증강사업을 말하는데, 당시 국방비는 GNP의 6%선이 기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6共 들어서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共에 들어와 민주화에 따른 욕구분출이 강해짐으로써 과거에는 소외시했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국방비에 들어갈 財源(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진데 맞춰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그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국방비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군사력 건설에 있어 각 부문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9년 12월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했다. 전에는 외교는 정무수석이, 국방은 행정수석이 맡고, 통일은 청와대에서의 기능은 별로 없이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관행이다시피 했다.
나는 외교·국방·통일 세 가지 분야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안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군사력 건설과 병행해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대화의 場(장)으로 이끌고, 소련과 중국의 對북한 군사 지원을 억제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구도를 추진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나는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대적인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원하는 만큼 고성능 무기를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의 경제성을 따져 무기를 구입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다>
티끌만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율곡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盧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軍에 있으면서 보니 율곡 자금이 정치자금의 일부로 쓰이는 것 같았다. 6共 정권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6共에서는 비자금이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율곡사업을 통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조성된 적이 없다.
盧대통령은 또 이런 정신과 정책을 軍 지휘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軍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율곡사업을 추진했다. 盧대통령이 5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軍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두 번뿐이었다.
첫째는 취임 직후인 1988년의 일이다. 국방부에서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기를 신형으로 사겠다는 건의를 올렸다. 盧대통령은 『헬기는 노후해서 대체가 불가피하지만 전용기는 지금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럴 돈이 있으면 軍의 현대화, 전력증강을 위해서 쓰라』면서 결재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두 번째는 임기 말인 1992년 가을로 기억된다. 육군에서 救難(구난)전차 확보를 위해 5천억원, 해군에서 잠수함 추가 건조를 위해 5천억원 등 약 1조원의 율곡자금 결재를 요청하려고 했다. 나는 盧대통령에게 『임기 말에 1조원을 율곡사업에 투입하면 오해를 부르기 쉽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보에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니 6개월 늦춰 다음 정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건의했다.
盧대통령은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軍에서는 일부 뜻을 달리하는 견해가 없지 않았으나 盧대통령이 참모총장 등을 설득해 이 계획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중요한 지침들을 盧대통령에게서 받았는데, 盧대통령은 무기구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지시나 힌트도 준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무기 구입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곤 했는데, 분명코 그런 일은 없었다.
6共에 들어와 全斗煥 전 대통령이 재임중 미국 防産(방산)업체인 노스롭항공사 사장을 만났던 일이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물론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盧대통령은 이 소동을 가리키면서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재임 중 외국 防産업자를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일을 떠올리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어느 누구도 방산업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나의 그같은 다짐을 듣고는 『잘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물론 나도 재임 5년간 어떤 외국의 방산업자도 만난 일이 없다.
전투기 국산화사업(편집자 注:KFP· Korea Fighter Program·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1백2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국내 면허생산하는 한국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은 5共 때 主(주)계약자가 삼성항공으로 결정되고 機種(기종)만 6共 때 결정됐다. 이번 연평 海戰(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軍도 대처를 잘했지만 장비 근대화를 줄곧 추진해 온 결과라고 본다>
盧 전 대통령은 군사장비 현대화와 관련하여 『국산 잠수함은 5共 때 계획된 것인데, 1992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1천2백t급 「이천함」 진수식을 내가 직접 주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6共에서 군사력을 적절하게 배분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軍 구조를 합동군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육해공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게 늘 체크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軍이 F/A-18 전투기를 계속 건의했는데 청와대가 반대해 F-16으로 번복 결정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사실과 다르므로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16 결정과정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F-16 선정과정에 대해 보충설명을 시작했다.
<1988년 늦은 봄인가 이른 여름인가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와 盧대통령에게 KFP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전투기로 F/A-18을 假裁可(가재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 자리는 인사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별안간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서류를 들이민 것이다. 盧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의하라』면서 『외교안보수석실과도 협조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처음 KFP 문제가 공론화됐다.
盧대통령은 며칠 후 나를 불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이익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철저히 챙기고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이 일은 정권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軍을 위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盧대통령께 말씀드렸다.
1989년 11월 국방부는 「KFP로서 제너럴 다이내믹스(GD)의 F-16과 맥도널 더글라스(MD)의 F/A-18 두 기종 모두 공군의 기본 작전요구조건(ROC)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F-16에는 문제가 있다. F-16은 AIM7이란 空對空(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경우 전투기 성능이 저하되는 데다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가격면에서 F-16이 유리하다 해도 F/A-18을 KFP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F- 16이나 F/A-18 모두 공군의 ROC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더욱 긴밀해진 韓美 안보협력 관계, 성공적인 북방정책 추진 전망으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蘇·中의 對북한 군사협력 및 지원, 북한 경제력과 이를 감안한 군사력 증강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복지 및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F/A-18이 F-16보다 성능이 좀 나을지 모르지만 F-16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덧붙여 F-16은 이미 5共 시절 40대나 도입했기 때문에 훈련·정비·유지면에서 경제적이고, 주한미군도 F-16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합작전에 유리하며, F-4 팬텀 이래 가장 많이 판매된 전투기여서 연구개발비나 생산단가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까지의 생산 판매량은 F/A-18이 전 세계적으로 1천8백 대인데 비해 F-16은 4천 대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군은 F-16의 空對空 미사일 장착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盧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틀림없는가, 기술이전 조건에 틀림없는가』의 두 가지 사항을 다짐받으면서 F/A-18로 결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그 조건들은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1990년 8월 KFP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보고할 때 국방부 및 공군 수뇌부가 盧대통령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확인한 바 있다>
가격문제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
盧 전 대통령은 『처음엔 F-16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F/A-18로 결정했는데, 그 후 F-16의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을 절충하고 기종 선정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金宗輝 전 수석의 증언.
<가격에 이상이 없다는 두 번째 확인이 있은 한달 후인 1990년 9월, 맥도널 더글라스 측에서 기종 결정 당시 총 50억 달러로 규정했던 F/A-18 구입 가격을 62억 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이는 달러 베이스로 24% 상승을 의미했는데,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원화의 국방 예산상 약 50%가 늘어나는 셈이었다. 공군은 전투기 외에 수송기와 헬기, 훈련기, 미사일도 사야 되는데 F/A-18을 사게 되면 그 기간 중 공군의 율곡예산 전부를 투입해도 F/A-18을 사기에 모자란다고 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우선 F/A-18을 확보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의 장비 획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육군이 전차, 砲, 헬기를 사지 말고,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하나는 국방비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화 기준으로 약 50% 오른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흑막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李鍾九(이종구) 국방장관과 韓周奭(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1990년 10월 盧대통령에게 세 가지 代案(대안)을 보고했다.
첫째 전투기 대수를 1백20대에서 80대로 줄이는 안. 둘째 구매 기간을 늘리면서 도입을 지연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안. 셋째 국내 조립을 포기하고 완제품을 도입하는 안.
李장관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대수를 줄이거나 구매기간을 장기화하면 전투기 단가가 올라가는 데다 전력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완제품을 들여올 경우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기본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국내 생산은 5共에서 삼성항공으로 결정돼 공장 건설 등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청업체를 포함해 수많은 업체들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다. 공장 시설하고 인력 교육 등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F-16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했기 때문에 요즘 삼성이나 대우, 대한항공이 미국 민간 여객기의 동체 등을 제작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盧대통령은 李장관에게 『3개안 모두 문제가 있다면 기종 선정, 획득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기종 선정을 국방부와 공군이 密室(밀실)에서 하지 말고 합참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광범위한 의견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견해:『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그 결과 1991년 3월 국방부에서 「F-16을 들여와도 문제가 없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걸프전에서 F 16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F-16이 새로운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을 장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F-16은 가격면에서 F/A-18보다 15억 달러가 적어 비용 對 효과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었다. 盧대통령은 다시 그 건의를 받아들여 F-16으로 결정한 것이다.
F/A-18은 훌륭한 전투기다. 만약 F/A-18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도입했을 것이다.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흑심이나 리베이트에 관심이 있어 F-16을 결정하려 했다면 당초부터 F-16을 지시하지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바꾸려 했겠는가>
이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대화가 진행됐다.
─金 전 수석의 증언은 순수한 비용 차원에서의 문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F/A-18을 주장하는 논리의 하나로 항속거리가 길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견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宗輝:『그것은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논의했던 사안입니다만, 예를 들어 軍은 독도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 강국인 소련 중국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金 전 수석의 증언으로 돌아가 본다.
<어떤 책에는 『1990년 7월 金宗輝 외교안보수석이 李相薰(이상훈) 국방장관과 극비리에 만나 「F/A-18은 좋지 않으니 F-16으로 연구해오라. 이것은 윗분의 지시다」 라며 재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李相薰 장관은 나의 중학교 선배여서 인사차 방문한 일은 있지만 전투기 기종 문제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후배가 선배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더구나 李相薰 장관 성격이 압력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나는 F/A-18의 가격이 오르면 국방예산 전체의 틀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F-16도 포함시켜 종합 검토해 달라고 국방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에게 이야기한 일은 있다. 그러나 F-16을 제외한 어떤 율곡사업에 대해서건 나는 在任(재임) 5년간 부하 직원이나 국방부, 합참, 各軍에 한마디의 힌트나 요청을 한 적이 한 건도 없다.
흔히 무기를 들여 오면 리베이트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金泳三 정부에서 그 많은 장비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다는 말이며, 지금도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盧 전 대통령은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一考(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해외발주에서 5共 그 이전에는 리베이트가 몇%라는 관행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5共 때 「국제관례상 몇%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全斗煥 대통령은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말고 그만큼 원가를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나는 당시 그 말을 듣고 「참으로 全대통령이 잘한 조치」 라고 생각하고, 제 참모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 말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