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방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을 당사자주의·상호주의 원칙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화로 나왔고 도발이 없었다』
● 平時 작전지휘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남북간의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
● 미국의 6者 회담 제의도 거부,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
● 용산지역에 성조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외국군 군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노는 소리를…
● F-16 결정은 국방부와 공군 건의받아 결정한 것. 리베이트 운운은 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 북한은 뭐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다
<1999년 8월 월간조선>
민족자존을 위한 국방정책 美軍에 대한 의존에서 탈퇴
盧泰愚 전 대통령 육성증언의 이번 달 주제는 「富國强兵과 民族自尊(민족자존)」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연희동을 찾았을 때 盧 전 대통령 私邸(사저)의 별관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은 새로 단장된 별관 응접실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얼굴과 팔이 구릿빛이었다. 뙤약볕이 퍼붓던 날 테니스를 치다보니 피부가 많이 그을었다고 한다.
盧 전 대통령은 국방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위시해서 軍部(군부)와의 관계, 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8·18 계획이라 불리는 軍(군) 구조 개편문제, 韓美간의 안보협력관계, 율곡사업 등 「부국강병과 민족자존」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설명해 갔다. 국방분야 인터뷰에는 金宗輝(김종휘) 6共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孫柱煥(손주환) 전 공보처장관이 배석杉?
<나는 취임 첫 해인 1988년 5월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4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이 그것이었다. 나는 이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통일 번영은 겨레의 염원이자 역사의 소명이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民族史(민족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게 이룩할 것을 명한 과업이다. 남북을 가르는 벽을 트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가는 일을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성취하자』고 강조했다.
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방문제에 대해 임기 내내 이같은 자세를 견지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사자 해결원칙」에 맞춰 자주국방을 통한 民族自尊(민족자존)도 추구했다. 나는 軍에 몸 담고 있을 때부터 한반도의 地政學的(지정학적), 역사적 의미와 특징을 국방문제와 연결시켜 짚어보곤 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大陸勢(대륙세)와 海洋勢(해양세)가 상충되는 지역이어서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6·25 전쟁은 세계 양극 체제의 첨단이 충돌한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렸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휴전 이후 한동안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6共에 들어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主權(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행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환경과 여건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韓美간의 군사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 우리 자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과거에는 미군들 뜻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곤 했는데, 이 때부터 우리가 중심이 되어 軍 구조를 조정하고, 軍備(군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주도자 입장이 아니라 협력자와 동반자의 자세로 바뀐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국방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첫째 우리 군사력을 확실하게, 계속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과거에 껄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던 韓美 안보관계를 더없이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고, 인권문제로 韓美관계에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자 관계, 특히 안보면에서 협력관계를 의심이나 오해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南北관계의 당사자 해결 원칙」 강조하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지원 차단, 즉 소련·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소련으로부터의 현대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부터 「소련과 중국은 金日成(김일성)이 남침하는 것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근거까지도 없애고자 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둥을 세워 안보를 튼튼히 한 후에 북한을 포용하자는 것이 나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본 구상이었다.
불행하게도 金泳三(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 원칙이 무너졌다. 建國(건국) 이래 우리가 줄곧 지켜 왔던 정책은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한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었다. 나는 美·日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남북관계, 통일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가 취임한 이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제쳐놓고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者회담을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던 소련·중국마저 거리를 두면서 한국과 가까워짐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美·日과 대화할 수 있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와 蘇·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들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차단됨으로써 북한의 전력증강을 막았다. 여기에 힘입어 내 재임 중 국방비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임 전 해인 1987년 5.55%에서 임기 말인 1992년에는 3.72%로 낮출 수 있었다. 물론 경제 발전과 GNP 증가에 힘입어 절대 액수는 꾸준히 늘었다. 북한의 전력증강과 蘇·中의 對북한 군사지원을 막지 못했다면 국방비 비중은 과거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국방비 비중이 1.83%나 낮아진 데 도움받아 과거 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미흡했던 복지자금과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6共이 추구한 국방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平時(평시) 작전지휘권 환수로,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전에 걸맞은 軍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合同軍(합동군) 체제를 갖춘 것이다. 셋째 「율곡사업」의 추진으로 한국군 전력증강을 이룩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방위력과 억지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했다.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을 우리 대화 파트너로 만들고, 소련의 對北 무기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이 북방외교가 안겨준 안보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다. 내가 취임 당시 북한에는 미그기가 7백40대, 폭격기가 80대나 됐다. 그런데 북방정책 성공으로 그 후 북한에는 미그기가 단 1대도 들어가지 못했다>
軍部의 저항은 없었다
6共정부가 안으로는 민주화 정책을, 밖으로는 對北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군부內(내)에서는 우려와 반발도 있었다. 6共 초기엔 全斗煥 전 대통령 직계가 군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의 증언은 계속된다.
<6共에 들어와 軍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6·29 선언을 軍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 보면 된다. 당시 우리 軍은 6·29 선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절대적으로 환영했다. 때문에 6·29 선언 이후 잇따른 민주화의 흐름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軍의 제도, 조직 등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6·29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와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작용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만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혁신 좌경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일부의 杞憂(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실현에 있어 軍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軍 출신들이 과거 정권으로부터 받아온 여러 특혜가 내 취임 이후 줄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 투자기관의 책임자나 간부로 특채되던 관행이 6共 들어와서 감소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軍 조직에서 인력, 물자관리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는 軍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 회사 운영과 관리를 잘하는 장점이 있었다. 1980년대 들면서부터는 민간에서도 전문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 軍 출신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人的 자원이 풍부해졌다. 때문에 과거 軍 출신이 차지하던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軍 출신의 임용이 줄어든 데 대해 軍部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다
對北 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6共 시절 북한은 우리측 요구대로 고분고분 대화에 응했고,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 체육회담, 남북 국회회담, 고위급 회담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합의들을 도출해 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는 북한을 심하게 몰아붙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 기자 돈 오버도퍼의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에는 합의서 체결 당시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협정을 발효시키는 조인식을 마치고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승용차 안에서 북한의 김영철 소장은 한국의 박용옥 소장에게 협정 문안의 90%가 남한측 주장에 따른 것인 만큼 『이것은 당신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盧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지혜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여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을까.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본다.
<남북기본합의서(편집자 注:남북한 양측은 1990년부터 고위급 회담을 진전시켜 1991년 12월 제5차 서울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합의했으며,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를 공식 발효시켰다)는 한 마디로 남북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즉 聖典(성전)이다. 남북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따져야 우리 정당성도 찾을 수 있고, 북한을 다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일어난 西海(서해) 도발도 합의서에 원칙이 다 정해져 있다. 때문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이대면서 북한측에 따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골탕먹는 것은 이 합의서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어느 사이에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하는 안이 맨처음 통일원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을 담아 완벽한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독일의 기본합의서를 참고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案(안)을 만들고,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해결원칙과 상호주의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제쳐 놓고 다른 나라와 교섭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韓美간, 韓日간 협력이 긴밀하게 유지되고 북방정책에 따라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줄이자 북한은 선택의 폭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6共 시절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도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우리는 對外정책이나 對北관계에서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도발을 해와야 대응하는 식이었다. 나는 6共에서 내건 「민족자존」의 국정지표에 입각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소련·중국과의 관계개선, 유엔가입, 非核化(비핵화)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이 협조하는 형식으로 실현해 나간 것이다.
남북간에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다
그동안 우리를 상대하지 않던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셌다면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美·蘇 관계에서 입증됐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서방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열이 결판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자신 있었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하는 것을 와서 봐라. 그리고 당신들 군사훈련하는 것도 보자』고 요구했다. 서로가 그렇게 확인하면 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팀스피리트는 침략에 대한 방어훈련 형태로 매년 韓美간에 해온 것인데, 북한측이 침략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편집자 注:1978년 7월 제11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韓美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체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팀스피리트 연습을 수행해 왔다. 1991년에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韓美 합의하에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르러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철폐를 남북한 대화의 절대조건처럼 내세웠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협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1992년에 훈련을 재개한 것이다. 6共 말기인 1992년 大選(대선) 때 이선실 간첩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측은 조작이라며 남북대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를 재개하자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아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내 재임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은 우리 양해下에 北과 접촉
6共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 金宗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보충설명을 했다.
『한반도 문제는 전쟁 재발의 방지에서부터 남북간 화해 협력 교류, 나아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남북간의 대화와 협조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대화의 원칙과 기초가 「상호주의」와 「당사자 해결원칙」을 시금석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6共은 미국으로부터 平時 작전권, 용산 기지, AFKN TV 채널, 광주 美 문화원 등을 반환받으면서도 한편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지요. 1991년 봄 미국이 직간접으로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캔터 국무차관이 북한의 외무차관과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제가 미국측에게 「관료와의 회담보다는 金日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김용순과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않겠다. 남북회담이 한반도 해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통보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美北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남한과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 남북간 핵에 관한 합의가 있기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사찰을 할 경우 미국 주도하에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6共 정부는 「북한핵도 남북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핵사찰이 가능한 기술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나오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 科技處(과기처), 원자력 연구소, 韓電(한전) 등에서 核전문가를 선발하여 미국 핵사찰 전문기관에 보내 교육을 시키니까 미국도 우리 인력의 우수한 자질을 인정하면서 반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북한 핵사찰은 한국 주도하에 하기로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북한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어
金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6共에서 韓美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원활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량과 신축성을 보이자 북한은 6共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우리의 과도한 양보를 기대했는지 金日成 생일날 盧대통령을 초청하는 이상한 정상회담을 제의했어요. 또 남북기본합의서도 지키려 하지 않는 등 전과 다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축성을 보이긴 하지만 북한이 상응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강하게 나간다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콘크리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북대화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 워낙 확고하니까 북한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조연설 등에서 상투적으로 주장하곤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일절 문제삼지 않았지요』
金 전 수석은 또 盧대통령의 「民族自尊」 차원에서 판문점 휴전회담 대표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는 黃源卓(황원탁) 장군이 당시 우리의 첫 수석대표였다.
『우리는 남북한 軍部간에도 대화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전회담이나 군사정전위에서 북한 軍部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8군사령관을 지냈던 스틸웰 장군, 크로우 전 합참의장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을 때 과거와 달리 「가서 대화를 해 보라」며 동의해 준 것도 이런 차원에서였습니다.
한때 베이커 국무장관이 소련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 6者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런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끌어내자는 의도였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전쟁 중 反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죄과로 6者회담을 통해 통일 후 군대의 규모까지 정했다. 우리는 舊韓末(구한말)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역사적으로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통일 후에 東北亞(동북아)의 군사 강국으로 나설 입장도 아니므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주도로 하겠다」
이런 논리로 베이커 국무장관을 설득해 6者회담을 철회시킨 것입니다. 또 6共 시절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 혼자 가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측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訪北의사를 철회했어요』
─북한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와주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북한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몇몇 미국측 인사들이 訪北을 시도했을 때 金수석에게 우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스칼라피노 박사, 솔라즈 의원 등도 우리측과 협의하에 訪北했는데, 솔라즈 의원은 북한에 다녀온 후 反北(반북) 강경인사로 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