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제정의와 민주화의 대가

역사의 과도기에 서서

다음 주제는 경제 정의와 민주화의 代價(대가)였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代價를 요구한다』는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사람들은 민주화의 소중함을 쉽게 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다가, 민주화를 일단 성취하고 보니 오히려 「무슨 민주화가 이런가」 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무질서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우니까 민주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 이 과정을 민주화를 위한 代價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뭐하러 민주화를 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6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내게는 「민주화」라는 절대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단언할 수 없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경제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6共 초기부터 「경제 正義」라는 것이 강조됐다. 朴正熙 대통령 18년과 全斗煥 대통령 7년의 성장위주 과정에서 근로자의 욕구를 억제시킴으로써 그때까지 우리나라 분배구조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6·29 선언과 동시에 터져나온 민주화의 열기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누구라도 경제正義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 오다 갑작스럽게 민주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의 요구가 우리 경제를 그다지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본다. 또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훌玖?크게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도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의 원칙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6共 기간 동안 아무리 민주화를 해도 정부가 컨트롤할 것은 컨트롤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바람에 질서가 무너져 생산성이 주저 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과도기에서 그 정도의 代價와 감수는 항상 있어 왔다. 오히려 그 정도로 흡수해서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이나 南美(남미)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4~5년 동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6공화국 경제를 다루면서 아무 것도 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노력한 것인데 그런 측면은 다 떼어 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勞使문제는 공권력이 해결사?

마라톤을 예로 들어보자. 전반 코스와 후반 코스가 있고 반환점도 있다. 전반 코스는 굶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면 된다. 朴正熙 대통령 때부터 5共 때까지가 바로 전반 코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출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기도 한 것이다.

6共은 반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進國(중진국)에서 先進國(선진국)으로 가는 후반 코스를 달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단일 목표였지만,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주린 배를 해결했으니 문화도 누리고, 사회 질서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평등 복지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다원화된 목표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비중이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가진 자 쪽에 서 있는 한편이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일변도에서처럼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代價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代價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을 했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직선제 개헌 욕구가 일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기업가라면 정치 민주화가 企業(기업)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대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노사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임금을 절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自救(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않은 채 정부에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재벌기업들은 임금 올려주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勞組(노조) 없는 그룹」을 자랑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주고, 현대는 「국내 1위 기업의 자존심상 삼성에 질 수 없다」면서 경쟁을 부채질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임금이 치솟자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겁니다. 정부가 노사분규에 강경하게 대응을 안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말입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勞組가 준법투쟁을 해도 정부가 처벌하겠다고 덤빈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는데 무슨 규정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임금 인상의 순기능도 만만치 않다

金 전 장관은 勞使(노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朴대통령 시절에 제가 勞使(노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반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살펴보니 노동청이 생길 때부터 노동청장은 대부분 치안국장 출신들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勞使문제란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뜻이지요』

―6共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주제가 임금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노사분규 때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유발해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可處分(가처분) 소득이 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의 내실이 다져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金鍾仁:『통계상으로 보면 6·29 선언 이전까지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羚享윱求? 6·29 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 소득분배가 시정된 것이죠. 5년 동안 1백16%가 늘었으니까 소득이 倍加(배가)된 셈입니다. 이러한 소득 배증은 수요 창출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카 시대라는 것이 6共 때 생겨났으니 근로자들이 시장을 확대해 줘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소득의 수요창출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득을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6共 시절에 이런 식으로 사회 불균형이 조정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80%에 이른 겁니다』

김종인 당시 경제수석의 보충설명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거실에 결혼 40주년 축하 화분이 눈에 띄었는데, 결혼기념일이 화제로 떠올랐다. 盧 전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이 결혼 40주년이었는데, 집사람은 독감 때문에 앓아 누워서 결혼기념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1959년 5월31일에 결혼해서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해운대로 전보가 날아왔어요. 즉시 서울의 美 8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서울로 가니까 내일 미국 유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흘 만에 미국으로 떠나서 연말에 귀국했어요.

미국의 특전부대 스페셜 코스, 심리전 코스를 교육받고 귀국해서 공수단에 보직을 받았어요. 그 시절엔 공수단이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내가 공수단의 정보참모(S-2)를 했고, 全斗煥 대통령은 작전참모(S-3), 후에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車智澈(차지철)씨는 공수대대에 나가 있었어요. 車智澈씨는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적었지요』

기업 민주화가 경제 투명화의 지름길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金鍾仁:『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이 6공화국입니다』

―재벌들이 정부 정책에 그렇게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金鍾仁:『재벌이란 게 말하자면 국가 속의 국가 아닙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金鍾仁:『제가 오죽 미웠으면 현대그룹 鄭周永(정주영) 명예회장의 대통령 출마의 변이 「金鍾仁 경제수석 때문에」 이랬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은 옛날식 개발모델에 安住(안주)해서 그 방식대로 가려는 향수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5共 시절 올림픽조직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일 때문에 鄭周永 회장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司空壹(사공일)씨를 비판하더군요. 朴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이바지한 게 있어서 자기 의견이 잘 통했지만, 정권이 바뀌어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金大中 정부의 재벌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金鍾仁:『6共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IMF의 힘을 빌어 반복하고 있는 셈이지요』

―재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면 IMF 신세를 지는 결과는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金鍾仁:『임기 막바지가 되니까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1997년 11월에 IMF 사태가 온 것을 과대평가해서 자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절 韓日관계가 좋았더라면, 우리에게 몇백억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려 줘서 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金鍾仁:『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 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 국가 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東北亞에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孫柱煥:『IMF 사태가 닥친 것은 전형적인 人災(인재) 아닙니까』

金鍾仁:『人災죠. 정책부재, 대응책 내놓는 데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밀려간 것이죠』

―金鍾仁 장관께서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때 6共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金장관께서 『목표나 구호를 내거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하셨던데요.

金鍾仁:『목표나 구호를 세워 놓으면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임 중 국민소득 두 배로 늘린 것은 이케다 수상에 이어 두 번째

―현재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환율입니까.
金鍾仁:『경쟁력을 아무리 높여도 환율이 움직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월街(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책이 잘 안 풀릴 때 현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그 정책을 오래 담당했던 전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꿈 같은 얘기지요.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서글픈 단점이자 약점이지요. 크게는 정부에서 작게는 직장에서 전임자가 했던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풍조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 부분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이 문제에 대한 金鍾仁 전 장관의 답변.

『5년 만에 소득을 두 배로 늘린 사례는 1959~1964년까지 집권한 일본의 이케다 수상 시절에 그 사례가 발견됩니다. 盧대통령 시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천7백 달러에서 7천 달러로 늘었으며 임금은 5년간 1백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

―6共은 토지정책, 주택 2백만 호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유난히 땅과 관계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金鍾仁:『6共 경제정책 중 실패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국제수지 문제와 물가가 상승한 것, 임금 상승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韓電 같은 회사에 물어보면 盧泰愚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발전소 건설을 위한 財源(재원)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 4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 제한 送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니 그것만으론 턱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화력발전소 두 基(기)를 한꺼번에 짓기 시작해 1년 만인가 완공한 겁니다.

제가 발전소 건설 財源 마련을 위해 전력요금을 15% 인상하면서 텔레비전에 나가 「만약 10시간 정도 단전된다고 가정할 때 고층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는 매달 3천원 정도를 더 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金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면 아무런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면 대접 받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IMF 사태를 낳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이니까 국가의 중요 大事(대사)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벌의 고삐를 풀어준 金泳三 정부

金 전 장관은 『우리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해외에서까지 참견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정부 의지대로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金泳三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초기에 재계의 요구를 비판 없이 수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재벌기업들은 「6共이 업종 전문화니 뭐니 하며 재벌을 틀어쥐는 바람에 경제발전이 위축됐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니까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新(신)경제 1백일 계획」인데, 이때부터 각 분야에 걸쳐 재벌들의 중복 과잉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또 金 전 장관은 IMF체제 직전인 金泳三 정부 말기에 유행한 『우리 경제 기초는 매우 건전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에는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지면서 수출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전부 은행이 떠안아야 합니다. 金泳三 정부 시절 이런 현상으로 야기된 거품수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까 이상 없다」고 선전했던 겁니다. 정부의 선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개혁 저항세력이니 뭐니 하고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입 다무는 바람에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일반상식으로는 金泳三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재벌과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밀착관계였다고 봐야 합니까.

金鍾仁:『金泳三 대통령 시절 삼성의 李健熙(이건희) 회장이 북경에서 「정치는 4류, 공무원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의 首長(수장)인 대통령도 4류밖에 안된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金泳三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경제의 사령탑인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자주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경제기조가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가 30만 호 정도, 여기에 사는 인구가 1백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건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죠. 지방의 도시들은 주택이 남아도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된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