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투기와의 전쟁

金鍾仁 수석은 공산주의자?

6共 정부는 1989년 6월16일에 토지보유 부담의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30일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및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시행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것이다. 6共 시절 추진된 토지정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토지가 재산 증식 내지 재산 보존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는 토지 稅制(세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기업의 토지 과잉 소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토지관련 稅制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違憲(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의 긴박한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稅制 강화가 불가피했다.

당시의 토지에 관한 나의 정책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벌의 과잉 토지 소유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부 정책을 단호히 관철杉?

토지정책의 한 예를 소개하기로 하자. 재임시 롯데그룹의 辛格浩(신격호) 회장이 나를 찾아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서울시에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 개발을 맡았는데, 막상 개발하려니까 안된다고 해서 놀려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토지초과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를 불러 사정을 알아보니 진상은 이랬다. 무조건 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정을 고려해 34층까지만 지으라고 하는데도 辛회장이 1백층을 꼭 짓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1백층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땅을 놀리다 보니 허가 기한이 지나 非업무용 토지가 되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辛회장에게 『잠실 아파트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꼭 1백층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마 그는 YS 정권에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결국 YS 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34층으로 낙착됐다고 최근에 들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한진그룹 회장인 趙重勳(조중훈)씨가 제주도에 약 4백만 평에 달하는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5·8 부동산 대책 후 이 토지가 非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자 서울대와 인하대에 기부한 것으로 안다. 趙회장 주변에서 이 일로 인해 당시 나의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金鍾仁 수석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강력한 토지정책이 없었다면 토지 가격이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금융실명제 유보의 내막

종합과세 없는 실명제는 의미 없다

금융실명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5共 시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1982년이었다. 이 해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점을 둔 7·3 조치를 발표하고 릴鳧떽퓔恣킹×?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의 지나친 충격, 전산화 미비, 국내 저축기반의 취약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이 1986년 이후로 연기됐었다.

盧 전 대통령은 1987년 大選(대선)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인 1988년 10월에는 「경제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을 발표,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1989년 4월11일에는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1990년 4월4일, 盧 전 대통령은 1991년 1월부터 실시예정이던 금융실명제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그 표류의 裏面史(이면사)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초기에는 이의 실시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부터 갑자기 당시 경제팀에 의해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1990년 초 경제 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일단 유보시킨 것이다.

실명제는 명분상으로는 마치 경제 正義(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금융실명제는 소득의 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서는 실명제를 실시해봐야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稅務(세무)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실명제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금융실명제를 왜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명제로 약간의 稅入(세입)의 증대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경우, 이의 실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처럼 사인으로 예금하는 것이 아니다. 도장을 사용해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도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얼마든지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설사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 해도 남의 번호를 대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1993년 金泳三 정권이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IMF 사태 이후 종합소득세는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명분 아래 연기됐고, 실명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실명제가 사회 正義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금융실명제는 稅政(세정)상 종합소득세의 예금 이자에 대한 확대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올 때 평온한 경제 상황에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초래하므로 경제 正義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실명제는 正義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盧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연기와 관련하여 『한 나라의 문화와 관습, 관례와 상충되는 여건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경제정책을 긴급조치 형식으로 실시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조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金泳三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긴급조치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의 왜곡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이 실명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부도사태가 연발했고, 그 여파가 IMF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금융실명제 정책 연구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사안입니다만 실명제가 마치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개개인의 예금 재산을 들여다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추진됐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허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 결과 「국민의 80~90%가 지지하는데 왜 실명제 실시를 안 하느냐」 하는 항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金泳三 정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겁니다』

―실명제가 최초로 거론될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장영자 사건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머리에 「실명제는 정의구현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된 것 아닙니까.

金鍾仁:『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金泳三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을 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낸 것도 종합금융소득 課稅(과세)로 稅收(세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명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金鍾仁:『금융실명제는 원래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겁니다. 일본의 금융실명제 격인 그린 카드 시스템도 당시 대장성의 稅制국장이 종합소득세를 위해 필요하다 해서 도입했어요.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죠』

金 전 장관은 『1982년에 실명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은 태양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면서 『경제정책을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탄한 상황에서 경제의 흐름을 크게 뒤바꾸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82년에 실명제가 검토될 당시 金在益(김재익)씨 같은 경제 전문가는 실시를 주장했고, 許和平(허화평)씨나 許三守(허삼수)씨 같은 군 출신 정치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金鍾仁 장관이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핵심 포스트였다』고 말했다.
『1982년 당시 내가 내무부장관이었는데, 나도 실명제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실명제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거래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관련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는데, 전산망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겁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협조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실천할 수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치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 망치는 일이다 해서 반대한 겁니다』

재벌들은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6共 때 금융소득에 대한 課稅 내용을 보면 非(비)실명 소득에 대한 課稅는 60%지만 실명소득은 20%로서 非실명과 실명의 課稅 격차가 40%나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非실명 예금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실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의도였죠.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실명제는 저절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982년에 실명제가 연기됐을 때 시중에는 『정치권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실명제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6共 시절에 실명제가 연기된 것도 『정치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로비를 한 결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國政(국정)의 총책임자 입장에 서게 되면 정치 논리도 중요하고 경제 논리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명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무턱대고 실명제가 正義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실명제는 권력자가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다 할 때 멋진 처방이 될 수 있겠지요』

―1989년 실명제 연구 당시 全經聯(전경련)이라든지 정치인 쪽에서 盧 전 대통령께 로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변을 거들었다.
『일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실명제를 표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개방되면 자본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정치 사회 여건을 두루 반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꽉 눌러놓고 실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民意(민의)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989년에 실명제 실시가 검토될 당시 예금이 이탈해서 부동산이나 토지 쪽으로 옮겨 가는 조짐이 보였습니까.

金鍾仁:『1982년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7·3 조치였습니다. 그 해 7월에 발표가 난 후 12월까지 5개월간 서울 근교의 땅값이 1백% 올랐습니다. 1988~1989년 실명제 실시가 예정됐을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제 여파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만 야기한 겁니다』

5. 재벌과의 전쟁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한 이유

다음 주제는 「재벌과의 전쟁」이었다.

<나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두 개의 현안을 함께 추진해야만 했다. 때문에 나는 경제정책을 펴면서 국내 경제 요인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변화요인도 함께 고려해야만 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나는 1990년 7월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한 행정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재벌 문제를 다루게 됐다. 당시 한국경제를 종합해 보았을 때 무역규모가 세계 11위 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이것이 최고」라는 물품을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나는 재벌들이 船團(선단)식으로 기업을 거느리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했다. 나는 재벌들로 하여금 3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여신을 규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매 분기별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로부터 막강한 저항과 시간의 제약에 부딪쳐 원래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재벌정책을 가리켜 누군가 「재벌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나나 정부가 재벌에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재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하지만 재벌들이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자신들과 국가 모두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자본 배분의 효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IMF 체제가 된 후 캉드쉬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7년 전에 한국이 시도하다 못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을 들은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91년 초 우리나라 5대 재벌의 부채는 각각 5조원 정도였는데, 1997년 IMF 사태가 터질 때에 보니까 불과 5년여 사이에 각 24조~25조원으로 다섯 배나 늘어나 있었다.

재벌들의 과잉부채 때문에 IMF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벌들의 과잉부채는 과잉시설과 연결되고,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 재임 때도 몇몇 재벌들이 정유공장이든 뭐든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고 덤빈 일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벌의 주력업종 정책과 배치되어 그것을 막았는데, 만약 그때 막지 않았다면 한국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共이 무조건 기업의 신규업종 투자와 진출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990년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구조를 점검한 일이 있다. 그 결과 기업들에게 새로 개발된 수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수출 상품이란 기업 스스로 개발해야지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자도입을 못하게 할 때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예외적으로 반도체 공장 설비를 위해 5억 달러 양키 본드 발행을 허가한 일이 있다. 특정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수출 품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삼성은 金泳三 정권 때 반도체 호황을 맞아 큰 돈을 벌었고, 곧 국가로서도 외화획득이라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WTO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 외에 나는 공정거래제도를 통한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특히 임기 말에 상호지급보증 제도를 줄이려고 했다. 모든 기업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관련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말이어서 인지 1백% 관철이 안됐다. 그나마 일부 수정되어 2백%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상호지급보증을 절제하는 최초의 정책 시도가 임기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일 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내 재임 중에 시도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에 와서 투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財務諸表)만 해도 그 당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재벌들의 반대로 별 성과를 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이와 관련해 상호지급보증 문제만큼은 첫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은 6共 시절 재벌정책 및 구조조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UR 협상이 1990년대 초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가 출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국경이 소멸돼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나 국내에서 외국 기업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40~50개나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국제경쟁에 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벌기업들은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어디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관료조직, 혹은 공산주의 경제의 콤비나트 비슷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해서 재벌기업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업종 세 개만 택하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강력히 주력업종제도를 추진하자 재벌기업은 일부 학계와 언론 등을 동원해 방해공작을 펼쳤습니다. 결국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재벌들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주력업종제도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쳤습니다만 金泳三 정권에 들어와 「新(신)한국」이니 「新경제정책」이니 하면서 그동안 옭죄었던 재벌들의 투자욕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각 사업분야에서 중복 과잉투자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6共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효과가 중요하지 장기적인 효과가 뭐가 중요한가」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盧대통령과 경제팀은 盧대통령 집권시에 탄탄한 경제 사회기반을 구축한다는 장기적 차원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盧泰愚 정부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비판받는 원인이 된 거죠』

재벌들의 영토확장 야욕이 IMF의 根因

―재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언론이나 야당, 시민단체는 재벌을 비판하는 쪽에 서기 때문에 당시 여론이나 정치적 차원에서는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盧 전 대통령께서 『재벌의 로비가 강해서 주력업종제도,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문제가 좌절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는 金鍾仁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존재가 결국 재벌기업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정책에 있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내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길이라 판단돼도 함부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어떤 기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 기업을 망하게 조치하면 그 기업과 기업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관련회사 등등 10만~20만 명이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軍團化(군단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번에 밀어붙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혁명은 점진적인 발전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재벌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암탉이 빈둥빈둥 놀면서 모이만 먹는다 해서 목을 비틀면 더 이상 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을 울 안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反재벌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재벌들이 이익을 못 내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장 자신 있는 업종만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마구잡이로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그들은 이런 행위를 이윤추구로 위장하지요. 남의 사업이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참여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결국 너도 나도 망하고, 국가도 그만큼 손실을 보니까 「이제는 자제합시다」 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수십 년 행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군요. 엄청난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가 되자 저항은 더욱 가열되었지요. 최근에는 IMF라는 外的(외적)인 요소로 밀어붙이니까 저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