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公槪念 도입, 재벌의 非업무용 매각 유도…
● 업종 전문화·여신규제에 언론과 학자까지 동원하여 저항
● 金泳三 정부가 「新경제」 슬로건下에 재벌의 고삐를 놓쳐 중복 과잉투자 유발, IMF의 한 원인이 됐다
● 사돈 崔鍾賢 회장은 나 때문에 손해 보았다
● 금융 실명제는 경제 正義 차원에서 접근할 땐 실패한다
● 부작용 각오하고 주택 2백만 호 및 5大 신도시 건설 밀어붙였다
● 「임금인상의 부작용 강조」는 기업과 가진 쪽의 논리… 소득 불균형 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 鄭周永 회장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1999년 7월 월간조선>
1. 수치로는 최고, 여론으로는 바닥
한국경제 최고의 頂點 盧泰愚(노태우) 前(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 이번달의 주제는 「경제」였다.
사실 6共 시대의 경제는 묘한 이중 불연속선을 노정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분규와 국제수지 적자,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惡材(악재)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는 건전한 상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선 주마간산격으로 통계수치를 살펴보자.
1987년 1천2백89억 달러이던 국민총생산(GNP)은 盧泰愚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2천9백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당 GNP도 1987년 2천7백 달러에서 92년 7천 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 세계 각국이 高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평균 8.4%의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덕분에 실업률도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래 기장 낮은 2.3%를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셈이다.
자동차 맛?堉測?1987년 71만8천 대에서 1992년 3백20만 대로 4배 증가. 전화회선은 1987년 1천22만 회선에서 1992년 1천9백만 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 주택보급률도 1991년에는 74.2%로 중산?이하 국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의 최고 頂點(정점)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共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1993년 2월13일 盧泰愚 대통령 퇴임 직전의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대통령 직무수행 중 경제를 「잘했다」가 7.8%, 「잘못했다」가 68.9%로 나타났다. 수치로 나타난 경제 상황과 세간 여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라선 셈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6월4일 연희동 盧 前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盧 전 대통령은 매우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지난 4월 하순 모친상을 당한 이래 편히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月刊朝鮮(월간조선) 6월호에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세운 것과 관련한 『나는 색맹환자…』 발언 내용이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정신적 피로가 덧씌워진 듯했다. 盧 전 대통령은 「색맹환자」 관련 보도에 대해 『궂은 소??들릴 것은 각오했지만 상황이 꼬여서 더 복잡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는 6共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金鍾仁(김종인)씨, 그리고 공보처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孫柱煥(손주환)씨가 배석했다. 먼저 盧 전 대통령이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개괄을 소개했다.
『오늘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6共 시절 경제관련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경제관련 참모들이 6共의 경제정책을 일괄해서 큰 줄거리를 세웠고, 그 결과를 金鍾仁 장관이 정리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金鍾仁 장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소득분배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
盧 전 대통령은 우선 6共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보면 산업화는 경제적 효율에 의한 물질적인 富(부)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은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향유하게 되면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6·29 선언을 하면서 인식했다.
나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도 변화된 국민의 의식과 행태에 기초를 두고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처럼 경제의 효율과 성장만을 위한 일방적인 경제정책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모두를 고려할 때 수립도 집행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나의 경제정책은 종전과는 달리 경제적 효율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外的(외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6·29 선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된 노사분규는 6共 출범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었다. 6共 이전인 1986년에 2백20건이던 노사분규는 6·29 선언 이후 1989년까지 3년간 해떪?평균 2천4백 건씩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금은 급상승했다.
1987년 9%대의 임금상승률이 6共기간 중 해마다 16%씩 상승해 1백15%가 상승했다. 그 결과 근로자 소득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이는 중산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기간이 과거 경제개발계획 이래 일방적으로 사용자, 즉 자본가에게 유리하던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일 것이다.
이에 대해 6·29 선언 이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자에 치우친 노사관계에 습관화되었던 기업인들은 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근로자 소득이 증대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마이카 시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간과하고 종전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로 회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누적된 소득 분배의 시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인내로써 수용하여 자율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인내가 경제의 본질이 결정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사회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 한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나는 일정기간 10% 가까운 물가상승률로 과거 정권에 비해 물가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의 물가안정은 공공요금 동결, 인위적인 상품가격 억제, 임금억제, 巨視(거시) 긴축정책 등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가격 구조의 왜곡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을 파괴하고 공급의 애로를 발생시킨다.
나는 종전처럼 낮은 율의 물가 목표를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線(선)인 한 자리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그간 왜곡된 물가체계의 시정을 허용했다.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으로 나는 경부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도 국제공항을 착공했고 1991년 초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발족시켜 그동안 병목현상을 나타내던 도로·항만·철도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化와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망을 확대했다.
부동산이 재산증식과 재산보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거품은 전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稅制(세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非업무용 부동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토지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게 했다.
또 내 임기 중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40%인 주택 2백70만 호를 건설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로 勞賃(노임) 인상, 建資材(건자재) 파동 등 부작용이 있었음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營?다수 국민의 여론은 경제발전으로 衣食住(의식주) 중 衣와 食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住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소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朴正熙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 말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안정을 해친다고 많은 비난을 받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 물가상승을 감내하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80년대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해외요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1986년부터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관한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UR 협상 이후 가장 민감하게 대두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1990년 7월 청와대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이들로 하여금 농어촌 구조개선작업을 하도록 하여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農漁村(농어촌) 구조개선 방안을 만들게 했다. 이것이 UR 협상이 체결된 뒤 다음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벌전문화 정책과 여신규제
이미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의 출범이 예견되었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은 종전과는 달리 국경 없는 경쟁체제 속에서 세계 및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船團式(선단식) 경영체제로는 세계 최고기업의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1991년 재벌기업들에 대해 3개의 주력기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당시 外信(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朴正熙 정권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의 막강한 저항과 시간적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12월 IMF 체제가 도입된 후 1998년 1월 IMF 총재인 캉드쉬가 「IMF가 한국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신 나라에서 이미 7년 전에 시도했다가 못한 것을 IMF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한 신문 보도를 보고 나 자신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다.
그밖에 한국경제의 對外(대외) 경쟁력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0년과 1991년에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민자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치적 사유로 거부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갔다. 이것이 1997년 노동법 개정의 정치적 파장을 야기한 것이다.
나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정책들을 정리하는 해였지만 집값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물가도 안정 추세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대폭 감소되었다. 다만 경제성장률만 종전에 비해 약간 저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종전의 정책 방향과 약간 모순된 정책결정도 있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나는 임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1인당 GNP 5천 달러」를 2천 달러 초과한 7천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배가하여 중산층을 확대했다. 2백7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했다. 총외채만 해도 5共 말과 비슷한 수준의 4백30억 달러를 다음 정권에 인계했으며 순외채는 2백24억 달러를 받아 그 절반을 갚고 1백10억 달러로 반으로 줄여 넘겼다.
당시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했지만 나는 물가상승, 2백만 호 주택건설로 야기된 勞賃 상승, 建資材 파동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당시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政策史(정책사)를 쓸 때 내 임기 5년간의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나는 학자들의 학문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2. 6공 시절의 국제수지 문제
5共 시절 막대한 무역흑자가 난 이유
盧 전 대통령은 6共 시절의 경제정책 개괄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론에 대한 육성증언으로 들어갔다. 첫번째 주제는 IMF사태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국제수지 분야였다.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 최고의 이슈는 약 4백억 달러에 달하는 外債(외채)로 인한 「외채 망국론」이었다. 이 때문에 1985년 2월, 12代 국회의원 총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어린이 한 명이 태어나면 『나는 1천 달러짜리 빚쟁이』 하고 운다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였다.
선거 결과 급조된 당시 신민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했고 5共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됐다. 바로 이 1985년이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1985년 9월21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가 상호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80년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강력한 달러가 강력한 미국」이라는 기치 아래 高평가됐던 달러 가치가 일본과 독일 통화에 대비하여 70% 정도 切下(절하)됐다.
그때까지 1달러당 2백40엔 하던 일본의 엔은 1달러당 1백20엔으로 切上(절상)됐고 1달러당 3.2마르크 하던 독일 통화는 1.5마르크로 切上됐다. 그밖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싱가포르·대만까지도 달러에 대한 自國(자국) 통화를 상당 수준 평가절상했다. 주요 국가들의 환율 조정과 함께 국제 금리는 하락했고, 원유가격도 10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거꾸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원화 가치는 1달러 당 8백90원까지 切下되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체질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의하지 않고 경쟁국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원유 수입가격 하락, 국제금리 부담 감소 등으로 「외채 망국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1986년에는 국제수지가 45억 달러 흑자로 反轉(반전)하게 됐다.
국제수지 흑자는 1987년에 9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고, 6共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에는 흑자규모가 1백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 흑자가 3년 연속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경제학자, 언론 등 모두가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국으로의 전환, 선진국 진입, 債務國(채무국)에서 債權國(채권국)으로 전환 등을 얘기하며 낙관론까지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지속적인 흑자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신상품 개발은 등한시했다.
1988년까지 달성한 대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는 對美(대미) 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통상 및 원화 切上 압력을 불러왔다. 그 결과 정부는 수입상품의 개방폭을 확대하게 되었고, 원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원화 환율은 1988년 이후 계속 切上되어 1990년 1/4분기에는 1달러당 6백90원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 환율은 1985년 9월 플라자 협정 이후 달러당 1백20엔에서 1990년 1/4분기에 1백40엔대로 평가절하됐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우리나라 수출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 국제수지 흑자는 1989년 40억 달러로 축소됐고, 1990년에는 적자로 反轉되었다.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
요약컨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발생한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달성된 것이 아니라, 外的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발생됐다가 그 요인이 없어지자 사라진 것이다.
이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소비수요의 증대를 유발했고, 부동산 투기 및 證市(증시)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기업들은 안이한 사고에 사로잡혀 1987년 이래 이미 일본에서 新造語(신조어)로 유행하던 財(재)테크에 열중하면서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高평가된 원 환율과,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1990년에 국제수지 22억 달러 赤字(적자)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1월17일 쿠웨이크-이라크 사태는 걸프전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 8월 이전에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25~3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써 1991년 국제수지 적자는 8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평가는 1986년 이후 나타난 국제수지 흑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됐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5共이 끝나는 시점인 1987년 말 우리나라의 純(순)외채가 2백24억 달러였던 것이 6共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1992년 말에는 순외채 규모가 1백10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다. 6共 5년간 2천7백 달러의 1인당 GNP가 7천 달러로 증가하고, 무역규모도 이 기간 거의 배로 증대되었음에도 총외채 규모는 5년 전과 비슷한 4백30억 달러 수준이었다>
―6共 시절 국제수지 적자 이유를 환율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시절엔 임금 인상으로 소비지출이 늘고 가계소비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소비도 늘어 내수시장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바람에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죠. 우리의 對美무역 흑자가 1백억 달러가 넘자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였어요. 임금인상 여파로 생산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데다가 환율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바람에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국제수지의 적자를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걸프전 여파로 油價(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우리는 9억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무렵 10달러 하던 유가가 30달러 선으로 폭등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6共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은 정치 민주화의 논리가 경제정책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