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김정일 수령 독재 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장엽 전 북한조선노동당 비서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북한민주화의 당면과업’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정일 독재정권만 제거되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의 종식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이념연구회(상임회장 강태욱)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황 전 비서는 “김정일 정권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김정일 독재 집단과 명맥만 끊으면 김정일 정권은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김정일 정권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김정일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황 전 비서는 이어 중국의 근본이익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양적으로나마 선진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 집단의 남침 전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처럼 ‘평화적인 현상유지’를 바라는 원인으로 황 전 비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 경계선가지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친북반미 세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친북반미 세력은 곧 친(親)중국 세력이다. 바로 여기에 중국이 국제범죄집단으로서 악명 높은 김정일 집단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 황 전 비서는 “지금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중국이 반대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초보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체제가 제거되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현 분계선을 그대로 두고 남한의 자본-기술-인재가 마음대로 들어가 북한을 도와준다면 10~15년 어간에 남북한 동질화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 문제도 순조롭게 실현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큰 부담으로 될 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황 전 비서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 민주주의 역량은 중국이 국제사회 앞에 지니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은 중국과 협조해 북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지난날의 패권주의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는 세계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이념연구회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황장엽의 민주주의 이념포럼’을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이념연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황장엽 전 비서가 탈북 후 남한에 와서 정리한 인간중심철학에 근거한 민주주의 이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