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3만 명의 주권적 결단
작년 두 차례 선거에서 주권자인 유권자 5252만8257명이 투표하였다. 總選에서 전체 유권자의 54.2%인 2180만6798명, 大選에선 75.8%인 3072만1459명이 투표하였다. 延인원으로 약5253만 명의 국민들은 主權(주권)행사로서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의 책임을, 朴槿惠(박근혜)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 국민들이 내린 主權的 결단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헌법존중 세력(자유통일 세력)을 國政담당자로 선정하고 헌법부정 세력(분단고착 세력)을 배제하였다.
2. 대한민국 건국과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세력을 선택하고 부정하는 세력을 배제하였다.
3. 從北좌파세력을 國政담당 부적격자로 심판하였다.
4. 국민들은, “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헌법부정 세력, 역사부정 세력, 종북반역 세력을 심판한 선거였다.
두 개의 기적
정권뿐 아니라 체제의 향방이 걸렸던 12·19 大選엔 두 개의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朴槿惠 후보가 좌편향 언론과 종북좌파 세력의 선동을 극복하고 51.6%의 역대 最多득표(1577만3128표)로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文在寅 후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言動에도 불구하고 48%의 득표(1469만2632표)를 한 것이다. 첫째 기적의 원인은 각성된 국민들이고, 둘째 기적의 원인은 좌편향 언론의 거짓선동이다. 각성된 국민과 선동언론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이 이긴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이고 종북의 비호세력인 좌편향 언론과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개혁이 절실하다.
20대, 50대, 군인표, 충청표
12·19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분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을 알 수 있다.
1. 체제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주도한 50대의 경이적 투표율 약90%는 사실상 전원투표이다. 야당의 경제위기론보다는 우파의 안보위기론이 먹혔다. 李明博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이 박근혜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
2.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휘한 軍의 정훈 교육 강화로 20대 남자들이 우경화하였다. 軍人 표 약100만이 헌법존중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3. 소득 서민-생활층은 박근혜, 고소득-고학력층(특히 대기업 종사자)은 문재인 지지가 많았다.
4. 호남 원적자는 약80%가 문재인, 영남 원적자는 약65%가 박근혜를 찍었다. 忠淸원적자의 압도적인 박근혜 지지가 승부를 갈랐다.
輿論(여론) 형성 능력이 강한 학생-화이트칼라층의 좌경화는 우파 정권의 國政 운영에 일상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反從北통일전선’의 형성과 과제
선거 기간에 박근혜 후보가 종북 비판-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反종북 통일전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김대중 세력중 우파인사들, 박정희와 맞섰던 민주투사들까지 합류함으로써 우파가 외연을 넓히고, 재조직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김동길, 류근일, 김중태, 한화갑, 김지하 같은 민주투사들이 反종북 투쟁에 앞장섰다. 2030 세대 안에서도 활동적인 우파(‘일베’ 등)가 많고 SNS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우파에 生動力과 확장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세력의 과제이다.
우파 운동의 과제
앞으로 5년을 잘 써야 한다. 큰 흐름이 된 '從北세력의 위축, 국민들의 각성'을 더 촉진시켜 2017년에 反헌법적 종북좌파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從北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국민대통합이고, 거기서 생긴 통합의 에너지를 자유통일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종북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法治확립, 경제성장, 생산적 복지, 자유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작년 선거의 승리로 생긴 주도권을 놓지지 말고 戰果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동원력이 큰 50대를 우파의 主力으로 삼는다.
1. 軍 교육의 성공 모델을 기업으로 확대, 기업 종사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새누리당은 이념교육과 대중조직을 강화하여, 국민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
3. 헌법 8조에 따른 진보당 해산 운동을 계속하고, 민주당이 從北노선과 결별하도록 압박한다. 종북세력에 대한 고소 고발 운동이 효율적이다.
4. 종북세력의 온상이자 비호세력인 좌편향 선동 언론과 기회주의적인 언론의 개혁이 시급하다. 각성된 국민을 조직하여 언론을 감시, 견제한다.
5. 국가반역 前科者-부패 前歷者-병역 기피자의 공직 취임금지법(3不法)을 추진한다.
6. 우파는 한반도의 현상타파, 즉 자유통일을 목표로 삼아 북한민주화를 추진함으로써 분단고착 세력화한 좌파에 대하여 도덕적 優位를 차지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노력을 집중한다.
7. 선거기간 중 드러났던 문제들, 즉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부산저축은행과 문재인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문재인을 찍은 1470만 명이 誤判하였음을 알게 해야 한다.
8. 6.15 선언과 10.4 선언의 反헌법-反국가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9. 총선 및 大選으로 확인된 5253만 명의 주권적 결단-“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를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한다. 광화문에 李承晩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
10. 한글專用-漢字말살에 의한 한국어 파괴, 어휘력의 약화, 언어능력의 퇴화, 교양의 토대 붕귀를 막기 위하여 語文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글專用을 강제화한 국어기본법은 違憲이다.
11.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국민은 살찐 돼지처럼 늘 야윈 늑대에 뜯어먹힌다. 종북득세를 허용한 것은 안보-이념 문제를 자신의 생존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의 타락, 그리고 韓國語 파괴에서 비롯된 교양의 붕괴로 분별력이 약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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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모두 不可思議한 나라
작년에 나온 남북한에 대한 두 권의 책은 제목이 같았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현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쓴 책 제목은 ‘불가능 국가: 북한, 그 과거와 미래’(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하퍼콜린스社 출판)였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가 쓴 책은 제목이 ‘한국: 불가능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 터틀 출판사)였다.
두 전문가의 눈에 비친 남북한이 다 존재가 불가능한, 不可思議(불가사의)한 나라인 셈이다. 불가사의의 이유는 다르다.
빅터 차에겐, <이 수수께끼의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늘 짓밟고, 大饑饉(대기근)을 겪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세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는데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불가사의하다.
다니엘 투더에겐, <식민지 통치를 겪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분단되고, 민주주의의 전통도 없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어내어 다른 나라가 본 받고 싶어 하는 강대국이 되었는지>가 불가사의한 것이다.
무한 경쟁의 생산성
북한의 생존과 한국의 번영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투더는 이런 한국이 외국인들에겐 그 實相(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해외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예컨대,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한국인은 부끄럼을 많이 탄다, 한국인은 즐길 줄을 모른다, 한국인은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모든 한국인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모든 한국인은 미국을 미워한다(또는 좋아한다), 한국인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한국인은 신뢰가 가지 않아 거래하기 어렵다 등등. 투더 기자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은 원래부터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유동적 존재이다.
투더는 민주적 전통이 없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높은 교육열, 한글의 보급,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 흔히 <전쟁 없이는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6·25 전쟁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강화하고,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무한 경쟁’으로 보고, 경쟁이 한국인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이게 ‘한국-불가능한 나라’의 主題(주제)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입학, 취직, 결혼 등 모든 게 경쟁 대상이다. 이런 경쟁상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은퇴 후까지 지속된다. ‘파이팅’이란 구호가 유행할 정도이다.>
삶의 질 12등, 행복도는 102등
한국인의 경쟁심은 국제경쟁에서 조국이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애국적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事業報國(사업보국)이고 노동자는 산업戰士(전사)로 불린다. 개인 간의 경쟁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교육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한 방 사회’(One-shot society)라는 표현을 하였다. 좋은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 ‘한 방’으로 평생을 득 보는 사회라는 비꼼이었다.
투더 기자는 한국 남성들이 피부 화장에 돈을 많이 쓰고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成形(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도 경쟁 때문이라고 했다. 예쁘게 보이면 취직 때나 결혼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성형 수술을 권한다.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보다 두 배나 높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도 경쟁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투더 기자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바라지만 실제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이 문제이다. 직장을 갖지 않아 시간이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자식들의 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불태운다. 자신들의 경쟁 시대는 끝났지만 자식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경쟁을 벌인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로 몰아붙인다.
한국은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흔히 '삶의 질'로 불린다) 통계에서 세계 180여 개국 중에서 12등(2010년)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등이지만 행복도 조사에선 178개국 중 102등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투더 특파원은 <경쟁이 한국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국인들의 행복감정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1등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적중한 비숍의 예언
100여 년 전 또 다른 영국인이 경쟁이 없는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관찰하였다.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망해가는 조선을 여행하고 쓴 책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혹평했다. 조선에서 捕鯨業(포경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착취 때문이었다. 고래가 바닷가에 얹히는 사고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이 고래를 해체, 기름을 얻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들이 알기 전에 고래를 바다로 밀어 보내버렸다고 한다. 관리들이 마을 사람들을 혹사, 고래를 해체한 뒤 그 수익을 독점, 마을 사람들에게 고생만 나눠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村을 방문하곤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이 차이에서 충격을 받고 예언적 記述(기술)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조적 시스템을 깨부순 나라였다.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가, 용수철처럼 눌려 있던 민족의 에너지를 대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가 선물한 자율과 경쟁이 한국을 경이로운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문제는 성공의 원동력인 경쟁의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슬기롭게 고쳐가면서 경쟁의 생산력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이다.
좌익의 인종적 민족주의
투더 기자는 한국의 左右(좌우)이념 대결 구도에 대하여도 날카로운 관찰을 한다. 반공정신이 강한 60대 이상 세대는 金大中(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으로 해석하고, 좌익은 외국에선 右翼(우익)이 내거는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표방하는 게 흥미롭다고 했다. 좌익들은 민족반역적-反인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同族(동족)이면 집단학살범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나치식의 인종차별(우대)주의에 가깝다.
투더는 <다른 나라에선 좌우가 세금이나 복지지출 문제를 기준으로 갈라지지만 한국에선 좌우 대결이 역사관, 민족적 정체성, 한반도 분단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언론도 균형감각과 신중성이 결여된 보도로 사회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들이 경탄하는 서비스 정신
1950년대 한국인들은 自嘲的(자조적)인 평을 하곤 했다.
"엽전은 안돼."
한국인은 게으르고, 약속을 안 지키고, 불친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게 민족성이라고 믿었다. 산업화는 한 세대 만에 이런 민족성을 부지런하고, 마감時限(시한)을 잘 지키고, 친절한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경쟁이 민족성까지 바꾼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는 '한국: 불가능한 나라'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에서 신속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는 生來的(생래적)이다.'
사실은 그런 친절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성격을 바꾼 경우이다. 투더 기자는 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미국인이 가스 실린더를 주문하였다. 판매 회사에서 전화를 걸더니 "한 시간 안에 배달하겠습니다"고 알렸다. 미국인은 너무나 빠른 데 놀라 "한 시간이나! 정말이에요?"라고 했다. 회사 사람은 이 말을 불평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알았습니다. 10분 만에 갖다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물건을 실은 트럭이 10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국에선 손님이 고장 난 부품을 들고 정비소로 가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몇 분 안에 나타나 금방 고쳐준다. 수리비도 받지 않고 음료수까지 준다. 영국 같으면 아마도 몇 週(주)를 기다려야 하고, 부품 비용과 수고료 등을 물어야 한다. 물론 세금까지 덧붙여서. 현대 자동차는 세 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2만7000대를 리콜하였다. 만약 한국 회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한다면 믿어도 되는데 보통은 그 전에 끝낸다.>
투더 기자는 한국 회사의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회사의 名聲(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신경을 쓴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한국인의 後天的(후천적)인 친절성은 시장경제의 속성인 경쟁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장은 '친절하면 돈을 벌고 불친절하면 부도 난다'고 가르친다. 시장은 학교보다 더 교육적일 때가 있다.
안에서 욕 먹는 한국 교육,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된다
2010년 뉴스위크誌가 실시한 '최고 국가(Best Countries) 랭킹'에서 한국이 프랑스, 아일란드, 싱가포르, 벨기에, 스페인보다 앞선 15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가'라는 設問(설문)으로 이뤄졌다. 현재와 과거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더 重視(중시)한 조사이다. 한국의 랭킹이 높은 건 교육이 높게 평가된 덕분이었다.
랭킹 1위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국가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뉴스위크는 사람과 국가의 成敗(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면서 특히 就學(취학) 전 早期(조기)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을 비교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35년 뒤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였다. 조기 교육을 받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범죄와 이혼율도 낮았다.
早期(조기)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학생들은 18세까지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학교 바깥에서 보낸다고 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登校(등교)를 빨리 하고, 下校(하교)는 늦게 하고, 토요일에도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과외수업이 나쁠 게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효과적이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놓고 학생들의 공부量을 조사한 결과 3배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부모의 수준이 자녀들의 學業(학업)과 출세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다. 전문직 종사자를 부모로 둔 경우엔 3세 때 이미 다른 아이보다 語彙力(어휘력)과 지능지수에서 1년을 앞서간다.
이런 분석을 읽고 있으면 한국의 극성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자녀 교육법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을 亡國的(망국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교육방법'으로 公認(공인)된 것이다.
'최고 국가 조사' 항목 중 교육부문에서 한국은 1위인 핀란드에 이어 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부문 3위는 캐나다,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일본, 6위는 스위스, 7위는 에스토니아, 8위는 영국, 9위는 아일란드, 10위는 네덜란드였다. 뉴스위크는 한국 교육의 質과 학생들의 공부熱, 그리고 부모들의 조기 교육 투자를 극찬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생활수준은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였는데 지금 같은 富國(부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교육열이라고 했다.
가장 머리 좋고 學歷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기까지!
18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IQ(지능지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1등이다. 2등은 북한과 일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데 세계 1등이다. 한국인의 年間(연간)노동 시간은 2011년에 2090시간으로 0ECD 국가들 중 1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학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이다. 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質과 量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질과 양이 최고이면 생산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축적이 부족하였지만 노동의 질과 양이 워낙 높아 경이적 경제성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발전을 이룩하였다. 복지확대기에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이코노미스트 서울 트파원 다니엘 투더는 著書(저서) '한국-불가능한 나라'에서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기억력 위주의 공무원 시험 제도가 상상력보다는 규율과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게 하였고, 이게 젊은 시절의 군대경험과 결합되어 질문을 하기보다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데 익숙한 노동력을 대량 배출, 산업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투더 기자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고임금 경제구조에선 이런 장점이 덜 바람직하게 되었으나 제조업 시절엔 지시를 충직하게 집행하는 훈련된 노동력이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이병철과 정주영
서울시내의 한 CJ 빌딩 안엔 故(고) 李秉喆(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을 이렇게 요약하여 새겨놓았다.
人材第一(인재제일)
事業報國(사업보국)
合理經營(합리경영)
이 3大 원칙엔 李秉喆의 위대한 안목이 녹아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말이다.
1. 기업경영의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육성임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일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은 남아돌던 시대에 인재발탁과 교육을 중시한 偉人(위인)이다.
2. 국가건설期의 한국에서 기업의 존재목적이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인의 애국이다. 그는 안중근, 유관순에 못지 않는 위대한 애국자였다.
3. 경제는 과학이다. 집념, 뚝심, 배짱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합리성이 成敗(성패)의 관건이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뚝심은 蠻勇(만용)이다.
鄭周永(정주영)을 흔히 배짱과 도전의 경영인으로 평한다.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鄭회장이 작고한 직후, 2001년 5월호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俗說(속설)과 다른 평가를 하였다. 기자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돌파력, 이것이 鄭회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후에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씨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은 鄭회장을 가리켜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기업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鄭회장에 대한 왜곡된 편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한두 번이야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30년 동안 그랬겠어요. 그는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개화하는 데 主役(주역)을 맡았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그것을 체질 속에 익힌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배운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경험 조금 가지고 산업사회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그 어떤 벤처기업인보다 더 벤처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젊음, 그의 판단력, 그의 무서운 결단력과 용기, 이런 덕목들은 육체적으로 쇠잔해지지 않았다면,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도 똑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시대가 낳은 요행의 산물도 아니었고, 그냥 밀어붙이는 우직한 용기 하나 가지고 일어난 사람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돈 500원짜리에 찍힌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영국 로이드은행 사람들을 설득시켜 거액의 차관을 빌어왔다거나, 서산간척지 공사의 최종 물막이공사 때 낡은 유조선을 들이대어 성공시킨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신화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서울 만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로 보지 않고 신화 같은 얘기에만 매달리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차관을 빌거나 공사를 따거나, 또는 공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세계 22등의 '완전 민주국가'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국가와 국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올라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여러 국제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향상되었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4. 스웨덴
5. 뉴질란드
6. 호주
7. 스위스
8. 캐나다
9. 핀란드
10. 네덜란드
11. 룩셈부르그
12. 아일란드
13. 오스트리아
14. 독일
15. 말타
16. 체코
17. 우루과이
18. 영국
19. 미국
20. 코스타리카
21. 일본
22. 한국
23. 벨기에
24. 모리셔스
25.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이 從北(종북)좌파 세력이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한국 '삶의 질' 순위 세계 15등!
2011년 말 유엔개발기구(UNDP)가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였다. 180여개국중 한국은 15위였다. 2010년은 12등이었다. 교육수준, 평균수명,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이다.
1. 노르웨이
2. 호주
3. 네덜란드
4. 미국
5. 뉴질란드
6. 캐나다
7. 아일란드
8. 리흐텐슈타인
9. 독일
10. 스웨덴
11. 스위스
12. 일본
13. 홍콩
14. 아이슬란드
15. 한국
16. 덴마크
17. 이스라엘
18. 벨기에
19. 오스트리아
20. 프랑스
*주요국의 순위
22. 핀란드
24. 이탈리아
26. 싱가포르
27. 체코
29. 그리스
44. 칠레
61. 말레이시아
66. 러시아
92. 터키
101. 중국
103. 태국
112. 필리핀
128. 월남
17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230 달러로서 세계 29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15등이다. 이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는 뜻이다. 즉 소득에 비하여 복지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東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돌(6.7)보다는 심하다. 삶의 질 최상위 20개국중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3개국이 게르만族 나라이다. 게르만族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체력이 좋다.
태어나고 싶은 나라 19위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으로 꼽히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자매 회사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어느 나라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걸고 國別(국별) 채점을 하였다. 8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국이 19등이었다. 어느 나라가 희망 찬 장래를 보장하는지를, 의료, 소득, 범죄율, 정부에 대한 신뢰, 가정의 건강성 등 11개 항목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였다.
1. 스위스
2. 호주
3. 노르웨이
4. 스웨덴
5. 덴마크
6. 싱가포르
7. 뉴질란드
8. 네덜란드
9. 캐나다
10. 홍콩
11. 핀란드
12. 아일란드
13. 오스트리아
14. 대만
15. 벨기에
16. 독일
16. 미국
18.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19. 한국
20. 이스라엘
21. 이탈리아
22. 쿠웨이트
23. 칠레
23. 사이프러스
25. 일본
26. 프랑스
27. 영국
28. 체코
28. 스페인
30. 코스타리카
30. 포르투갈
한국이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도 미래가 밝은 나라, 즉 태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힌 것이다. 이런 나라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이렇게 그렸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유엔 인구基金(기금)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은 84.0세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세계 26위인 77.3세로 남녀 격차가 컸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와 72.1세(117위). 북한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11.4년,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보다 12년을 덜 산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 한다. UNDP 통계에선,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1세, 최장수국인 일본은 76세, 북한의 건강수명은 59세. 북한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年限(연한)은 남한사람들보다 12세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성 3代가 주민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눌러온 결과일 것이다. 1인당 12년치의 생명과 14cm의 키(남북한 남자 차이)를 앗아간 학살집단엔 굴종하고 자유와 번영과 長壽(장수)를 선물한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미워하는 이들을 언론은 진보라 부른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 랭킹 올라
EIU의 '민주주의 지표' 랭킹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일본은 20등)으로서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李明博 정부 들어 2010년부터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고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DP(유엔개발기구) 발표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 12위로 올랐다.
미국 CIA의 국가별 통계표를 보면 한국은 핵심 國力(국력)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라에 속한다.
*외환 보유고 1등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3조5490억 달러, 2등은 일본으로 1조3510억 달러, 한국은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이다.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 한국은 136 개국중 28등.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예산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들 중 21등.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거의가 産油國(산유국)이다.
*한국은 電力(전력) 생산량이 세계 10위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영국, 이탈리아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 외환수지(무여수지와 금융수지 등을 합산)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본 나라는 독일로서 2081억 달러였다. 2등은 중국, 3등은 사우디,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한국은 221억 달러로서 17등이었다. 흑자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석유수출국과 일본 중국 독일 한국 같은 공업 수출국으로 대별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에서 세계 183개국중 43등이었다. 2009년엔 39등이었다. 가장 깨끗한 나라는 뉴질란드, 2위는 핀란드. 가장 부패한 곳은 소말리아와 북한으로 공동 꼴찌였다.
권위 있는 국제통계에선 李明博 정부가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도 경제 복지 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에선 종북 좌파들이 정부가 독재로 흘렀다고 비난하고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조,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돈다. 30%라는 수치는 李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분별력 점수일지 모른다.
일본을 과소평가
한국인들은 일본의 경제 침체를 보고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8월13일, 국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도 예전 같진 않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提訴(제소) 방침을 밝힌 일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李 대통령의 주장과는 좀 다른 통계가 있다. 2010년 초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세계 28개국의 '국가 영향력'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다. 28개국의 29,977명을 인터뷰하여 국가별 부정적 여론과 호의적 여론을 채점하여 순위를 매겼다. 영향력을 好感度(호감도)로 평가한 조사였다.
세계 여론으로부터 가장 好評(호평)을 받은 나라는 독일로서 59점, 2등이 일본으로 53점이었다. 한국은 32점으로 下位圈(하위권)이었다. 28개국중 중국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혐오도보다 높았다.
일본에 대하여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으로 77점, 다음이 인도네시아 71점, 브라질 70점, 미국 65점이었다. 충격적(?)인 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64점(혐오도는 29점)으로서 일본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43점보다 높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36점, 혐오도는 9점이었다.
여러 기관의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서 늘 1등을 하는 나라는 독일, 늘 상위권에 드는 나라가 일본이다.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세계인들을 괴롭힌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두 나라가 戰後(전후)에 고도 성장에 성공하였고 對外원조를 많이 하며 민주주의도 착실하게 발전시킨 덕분일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많다.
1. 한국인의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은 OECD 가입국중 꼴찌이다. <한국成人(성인)의 文解(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이희수·한유경 외. 2003)>에 따르면 한국 어른의 약4분의 3(75.8%)은 文解力(문해력)이 1~2단계로서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문해력이 4~5 단계라야 여러 갈래의 정보를 종합,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도층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한국 成人은 2.4%로서 23개 조사대상(나라 및 언어권)중 22등이었다. 칠레가 1.5%로서 꼴찌. 한국 成人의 고급문서 해독력(4~5급)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였다. 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위의 논문은 국가별 學歷別(학력별)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도 한국은 최저로 나타났다. 中卒者(중졸자)의 문해력은 23개국중 18등, 高卒者(고졸자)는 23개국중 22등, 大卒者(대졸자)는 23개국중 23등이었다.
2. 거짓말 범죄가 많다. 거짓말사범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17~4151배라는 통계가 있다. 10여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검찰 발표문을 인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
3.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3년 전에 여러 나라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여론조사’(2010.12.16~12.24 조사)를 실시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爆沈과(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시된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3분의 2(69.6%)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위협이 나의 행복을 해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국 평균(31.0%)의 2배가 넘고, 덴마크(14.6%) 보다는 약 다섯 배 높은 수치였다. ‘주변국의 위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3.5%에 불과했다. 37.5%의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위협과 核무기를 피해)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란이 核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나라에 머물며 평소대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4. 인류 文明 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一流국가일 것이다. 그 한 지표는 노벨상 수상자 數(수)이다. 2012년 현재 이렇다.
1. 미국: 338명
2. 영국: 118명
3. 독일: 102명
4. 프랑스: 65명
5. 스웨덴: 30명
6. 러시아: 27명
7. 스위스: 26명
8. 캐나다: 21명
9. 일본/캐나다/이탈리아: 각 20명
12. 네덜란드/오스트리아: 각 19명
한국은 김대중 1명인데, 과학분야는 한 사람도 없다. 일본은 수상자 20명 중 과학 분야가 17명이다.
亢龍有悔
한국에 대한 거의 모든 통계는 경제-과학-복지-정치 분야에서 一流국가 클럽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一流(일류)국가인가? 답은 "아직 아니다"이다.
일류국가에 대한 필자의 定義(정의)는 文明(문명)과 교양이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고급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 교양이 있는가?
*한국에 인류 문명의 産室(산실)이었던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런던, 비엔나,베를린, 도쿄 같은 도시가 있는가?
*한국의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만든 음악, 미술, 철학, 문학이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한국인 학자가 세운 學說(학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몇이나 되나?
*한국인 과학자의 발명품이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든 게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 학문-예술-문학 등의 정신문화에서 한국인 巨匠(거장)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도 답하기 어렵다.
정신문화가 배양되고, 자라고, 꽃피는 토양은 言語(언어)이다. 언어의 밭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깊고 아름다워야 한다. 한글專用(전용)-한자말살 정책으로 파괴된 韓國語(한국어)의 밭은 사막화되어 교양이 자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선 생각이란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한글전용으로 암호화-소리화한 한국어를 매개로 해선 깊은 생각이 이뤄질 수가 없다. 학문, 과학, 예술처럼 인류의 共榮(공영)에 이바지하는 고급 문화는 깊은 생각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어휘력의 범위를 넘는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漢字(한자) 말살로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퇴화하고 있다. 언어능력의 퇴화는 思考(사고)의 깊이가 얕아지고 행동이 경박해짐을 뜻한다. 깊은 思考의 뒷받침이 없는 문화, 경제, 정치는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을 뚫고 오래 버티기 어렵다.
韓國語의 정상화 없이는 지금까지 이룩한 물질적, 정치적 발전이 곧 꼭지점을 찍고 내리막 길을 갈 것이다. 한국어의 도움 없이는 量的 발전이 質的 발전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은 지금 '亢龍有悔(항룡유회)'의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
한쪽 날개를 잃은 나라
작년 10월 김문희 변화사가 소송 대리인이 되어 한글專用을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이 違憲(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헌재에 청구되었다. 청구취지 중 일부를 인용한다.
<한글전용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수가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국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으며,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하겠습니다. 2천여 년 동안 우리말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온 한자(漢字)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말의 의미(意味)를 정확하게 주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어를 통한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도 없으며 수천 년 이어져 온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자를 배척 혹은 말살하는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식인의 요람(搖籃)인 대학을 다녀도 한자를 쓰는 것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의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글‧한자 혼용(混用)으로 쓰인 수백만 건의 지식의 보고(寶庫)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글을 후손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자괴감(自愧感)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한글‧한자 혼용으로 쓰인 10년 전의 선배들의 지식과 지혜조차도 습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자를 모르니 한자로 압축된 전문용어는 물론이고 한자로 구성된 일상생활용어조차 그 정확한 의미가 가물가물하게 되었습니다. 2천여 년 동안 이 땅의 선조들이 한자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왔고 또 한자를 이용하여 삶의 지식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왔는데, 그 대동맥이 이제 한자를 아는 일부 소수의 식자(識者)들에 의해서만 간신히 이어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감정과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신문화의 바탕인 우리의 말과 글에 있어서 한글과 한자는 ‘새의 양 날개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인데, 그 한 쪽 날개에 생명을 전달하는 혈류(血流)가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조만간에 그 혈류가 완전히 막혀 한 쪽 날개(한자)를 잃은 채 우리의 정신문화는 결국 높이 비상(飛上)하지 못하고 추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불행한가?자주국방 의지가 약하면 인생의 보람을 모른다. 趙甲濟
조선닷컴은 INSS 예후다 벤 마이어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국민의 자신감은 이스라엘 정부가 주변국의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는 테러 발생 빈도가 지난 10년간 크게 낮아진 것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정적 심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작년 유엔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15위로 조사되었으나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東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돌(6.7)보다는 심하였다.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이 위험속에 살면서도 행복도가 높고, 자주국방 의식이 약한 한국에선 불만도가 높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삶을 直視하고 도전적으로 살 때 행복해지고,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놓고 어려움을 회피하며, 불평만 해댈 때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이다. 從北좌익 세력은 인간이 가진 공짜심리와 열등감을 부채질 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이는 '불행의 전도사役'이기도 하다.
서울시내의 한 CJ 빌딩 안엔 故(고) 李秉喆(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을 이렇게 요약하여 새겨놓았다.
人材第一(인재제일)
事業報國(사업보국)
合理經營(합리경영)
이 3大 원칙엔 李秉喆의 위대한 안목이 녹아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말이다.
1. 기업경영의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육성임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일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은 남아돌던 시대에 인재발탁과 교육을 중시한 偉人(위인)이다.
2. 국가건설期의 한국에서 기업의 존재목적이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인의 애국이다. 그는 안중근, 유관순에 못지 않는 위대한 애국자였다.
3. 경제는 과학이다. 집념, 뚝심, 배짱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합리성이 成敗(성패)의 관건이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뚝심은 蠻勇(만용)이다.
鄭周永(정주영)을 흔히 배짱과 도전의 경영인으로 평한다.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李明博은 鄭회장이 작고한 직후, 2001년 5월호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俗說(속설)과 다른 평가를 하였다. 기자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돌파력, 이것이 鄭회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후에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씨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은 鄭회장을 가리켜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기업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鄭회장에 대한 왜곡된 편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한두 번이야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30년 동안 그랬겠어요. 그는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개화하는 데 主役(주역)을 맡았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그것을 체질 속에 익힌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배운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경험 조금 가지고 산업사회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그 어떤 벤처기업인보다 더 벤처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젊음, 그의 판단력, 그의 무서운 결단력과 용기, 이런 덕목들은 육체적으로 쇠잔해지지 않았다면,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도 똑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시대가 낳은 요행의 산물도 아니었고, 그냥 밀어붙이는 우직한 용기 하나 가지고 일어난 사람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李秉喆 회장은 매우 치밀한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鄭周永 회장은 무모한 모험가로 흔히 대비되곤 합니다. 만약 李秉喆 회장이 치밀하기만 하고 결단력과 모험심이 없었거나, 鄭周永 회장이 무모한 모험심만 있고 치밀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 다 오늘의 삼성과 現代라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끼친 공로도 별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鄭회장의 「신화」에 빠질 수 없는 몇 대목이 모두 도박과 같은 모험과 배짱, 그리고 밀어붙이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돈 500원짜리에 찍힌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영국 로이드은행 사람들을 설득시켜 거액의 차관을 빌어왔다거나, 서산간척지 공사의 최종 물막이공사 때 낡은 유조선을 들이대어 성공시킨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신화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서울 만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로 보지 않고 신화 같은 얘기에만 매달리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차관을 빌거나 공사를 따거나, 또는 공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주영 또한 이병철처럼 합리경영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합리경영이란 게 관료적 무사안일이 아니고, 과학적 타당성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모험을 하는 태도이다. 예컨대 철구조물을 바지선으로 중동까지 끌고 간 것도 다 계산이 있었다.
"사우디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울산에서 제작하여 바지선으로 중동까지 끌고 간 일은 밖에서 보기에는 분명 모험이었고, 바보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토록 위험한 수송작전을 감행하면서 鄭회장의 현대건설은 위험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鄭회장을 비롯한 현대건설 사람들이 모두 미쳤기 때문이었을까요? 반대입니다.
당시 우리는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치밀한 계산과 구상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바지선으로 끌고간 철구조물들은 그 부피가 산 같았습니다. 남지나해와 인도양 등 험한 바다 위로 거대한 산을 끌고 가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바보짓인데 보험조차 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철구조물은 거대하지만 직경 1m가 넘는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양쪽 끝부분은 모두 막혀 있으므로 배가 침몰하여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鄭회장의 참모들은 계산했습니다. 필리핀 앞바다는 계절풍이 불면 아주 위험한데 수송작전은 계절풍을 피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한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태풍에 의한 조난을 각오해야 할 텐데 그 경우 철구조물이 海流(해류)를 타고 어디까지 흘러가서 멈출 것인가를 계산해 보니 대만해협으로 떠내려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조난당해도 건져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간도 덜 소요되어 중동 공사를 차질 없이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각오는 鄭회장의 몫이었지요."
1992년 鄭周永 현대그룹 창업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신문이 <정주영 회장은 하루 네 시간씩만 자고도 정력적으로 뛴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한 측근이 그 신문을 鄭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鄭 회장이 기사를 읽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에 여섯 시간은 자야 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네 시간밖에 안 잔다는 자는 病者(병자)가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자와는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鄭회장은 모자라는 잠은 車中에서 보충하였다고 한다. 차만 타면 1분 안에 단잠에 들었다. 한 측근이 그 비결을 물었더니 鄭회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차창 밖 경치는 매일 보는 건데 그걸 왜 또 봐요? 눈을 감고 잠이나 자 두는 게 낫지."
흔히 나폴레옹이 하루에 네 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충분히 잠을 잤다. 일찍 일어나면 측근들로부터 정보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구술하곤 했다. 그는 하루 평균 15통의 명령을 구술했다. 아침에 집중적으로 일을 했다. 다만 전투중일 때는 잠을 줄였다고 한다.
잠 안 자면서 일한다는 사람처럼 미련한 인간은 없다.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일하지만 모자라는 잠을 낮에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잠이 모자라면 心身(심신)이 피로하여 정상적인 思考(사고)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알고보면, 鄭周永이나 李秉喆의 생애엔 神話(신화)가 없다. 일하는 재미, 애국심과 합리성이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다른 듯하지만 공통점이 더 많다. 모든 성공의 일반적 조건은 인간에 대한 이해, 애국심이나 호기심 같은 열정, 합리성, 그리고 運(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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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북한정권을 惡(악), 敵(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國軍, 미국을 그렇게 본다. 善惡觀(선악관)과 역사관과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헌법 및 사실과 배치된다.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對北정책, 北核정책, 韓美관계는 정상일 수가 없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敵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我(아)를 敵으로 본다. 從北좌파 세력은 敵이 가장 아파하는 人權문제와 가장 重視(중시)하는 核개발 분야에서 敵 편을 들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이런 반역질을 자유와 민주의 간판으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내부의 敵과 외부의 敵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兩敵(양적)이 일으킨 從北문제, 人權문제, 北核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달성할 수 있다.
자유통일의 원동력은 국민통합과 국제연대이다. 국민통합으로 從北을 고립시키고, 韓美日 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로 북한정권을 고립시킨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진실을 기준으로, 국제연대는 東北亞의 共存共榮(공존공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통일이란 大義名分(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從北과 北核과 人權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大道(대도)이다. 朴槿惠, 오바마, 아베 정부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자유통일된 한반도'는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다. 한국인이 자유통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나? 역사가, 세계가 한국인의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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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2년 10월22일)
청 구 인 감지연 외 332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김문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12 태영B/D 3층
전화 : 02) 333-2477 팩스 : 02) 334-8587
작년 10월 김문희 변화사가 소송 대리인이 되어 한글專用을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이 違憲(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헌재에 청구되었다. 청구취지 중 일부를 인용한다.
<한글전용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수가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국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으며,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2천여 년 동안 우리말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온 한자(漢字)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말의 의미(意味)를 정확하게 주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어를 통한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도 없으며 수천 년 이어져 온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자를 배척 혹은 말살하는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식인의 요람(搖籃)인 대학을 다녀도 한자를 쓰는 것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의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글‧한자 혼용(混用)으로 쓰인 수백만 건의 지식의 보고(寶庫)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글을 후손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자괴감(自愧感)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한글‧한자 혼용으로 쓰인 10년 전의 선배들의 지식과 지혜조차도 습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자를 모르니 한자로 압축된 전문용어는 물론이고 한자로 구성된 일상생활용어조차 그 정확한 의미가 가물가물하게 되었습니다. 2천여 년 동안 이 땅의 선조들이 한자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왔고 또 한자를 이용하여 삶의 지식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왔는데, 그 대동맥이 이제 한자를 아는 일부 소수의 식자(識者)들에 의해서만 간신히 이어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감정과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신문화의 바탕인 우리의 말과 글에 있어서 한글과 한자는 ‘새의 양 날개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인데, 그 한 쪽 날개에 생명을 전달하는 혈류가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조만간에 그 혈류가 완전히 막혀 한 쪽 날개(한자)를 잃은 채 우리의 정신문화는 결국 높이 비상(飛上)하지 못하고 추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自主국방 의지가 없는 국민들이므로 종북得勢를 허용하였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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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0,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