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現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2007년 11월29일, 김장수-김일철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中)》

從北운동권 세력은 전쟁의 유일한 원인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예: 美國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자본주의를 없애 버려야만, 즉 全 세계가 공산화 되어야만 平和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평화체제 구축을 선동해 온 ‘평통사’(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 從北단체는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짐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해왔다.

■ 이처럼 북한과 국내 從北운동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對南赤化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공산화 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기념 성명
제목: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하였다.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19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을 50년 이상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침략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반도 주민들을 더 큰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선언, 즉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 외무장관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은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종전선언의 핵심은 정전협정 60항의 이행, 즉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에 서명용의가 있다며 주변국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하며 미군 있는 평화체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총을 든 평화체제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미국이 진심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증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행동의 평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화체제는 말 몇 마디나 종이조각 몇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주한미군 영구주둔 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진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7월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