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경제를 따라오기 마련』

이순자(李淳子)씨는 남편 金在益씨가 큰아들로부터 독재체제에 봉사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경제가 자율화되고 국제화되면 정치적 폐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金씨는 또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 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경제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잡기가 거의 없는 金씨 때문에 李교수는 가끔 친구들로부터 『너는 중하고 같이 사나?』라는 농담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한 金在益씨와 직위를 떠나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姜慶植, 김기환(金基桓)씨도 『우리는 그때 경제 민주화가 되고 나면 정치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나 그런 생각을 공공연히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택이 안될테니까』라고 했다.

나중 이야기이지만 姜慶植(재무장관), 金在益(대통령경제수석) 두 사람은 1982년 李·張사건 이후에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게 된다. 두 사람이 사회정의 실현의 가장 확실한 제도화라고 믿었던 실명제는 민정당과 許三洙(당시 사정수석)·許和平씨(당시 정무수석)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조용한 경제개혁주의자들과 요란한 정치개혁주의자들의 대결에서 姜·金 두 사람이 더 이상적이고 개혁적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때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한 개혁주도세력 인사는 이렇게 실토했다.

『예나 지금이나 실명제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경제논리로써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다. 그때 나는 실명제가 채택되더라도 정치와 경제의 관계로 보아 실천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실명제가 채택됐다 해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부정의를 만드는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그때 5공화국의 권부는 이미 검은 돈을 매개로 하여 극소수 기득권 층과 끈끈하게 엮이어 가고 있었다. 그 유착관계를 햇볕 아래로 드러내게 될 실명제는, 姜·金씨의 이상주의적 정열에도 불구하고 권부 내의 파워 게임에서 말릴 수밖에 없었다. 姜씨는 『그래도 끝까지 실명제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가 全대통령이었다』고 했다. 全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지배층의 기득권 방어력은 강했다는 이야기다.

한시적 권력의 누수를 막으려고

「시작이 반이다」는 말은 시작의 철학이 그 뒤의 진행과정을 규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5공화국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안정속의 성장」과 함께 중요한 뼈대가 됐던 것은 대통령단임제와 서울올림픽유치 결정이었다. 우병규(禹炳奎)·박철언(朴哲彦)씨 등이 기초한 제5공화국 헌법에 대통령 단임제를 못박은 것은 특정인의 기여라기보다는 상황의 압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0·26사건 이후 민주화는 국민과 역사의 합의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신군부도 이 대세를 외면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全斗煥장군이 단임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우선 육사17기 출신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중추부가 승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許三守시는 『그때 나는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 단임제는 국민의 민주화욕구와 신군부의 정권유지 욕구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타협점이었다. 全斗煥씨의 단임 약속은 당시에는 그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朴대통령시절 3선 개헌과 유신조치로 두 번 속은 국민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정권을 잡은 한 독재자의 또 다른 사기극 이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또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희망했지 군부내의 임무교대가 될 것이 뻔한 단임 약속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全斗煥대통령은 그러나 일찍부터 자신의 권력을 한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 갔던 것 같다. 한시적 정권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그는 통제력을 한층 강화해갔다. 인사면에서 金대통령은 12·12사건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핵을 만들었다. 朴대통령은 부하들을 상호 견제시키는 방식의 통치 술을 썼으나 全대통령은 정반대였다. 그는 12·12주체세력에 대한 철저한 논공행상을 바탕으로 핵심측근들의 인화를 보장하고 유지하였다. 全대통령 치하에서는 朴대통령 치하에서 있었던 권력암투(윤필용.尹必鏞사건, 김재규.金載圭·차지철.車智澈의 갈등 등)가 일어나지 않았다.

全대통령은 또 정치자금 줄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그의 측근이나 민정당 중진들이 독립적인 자금 원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다. 기자는 5공화국시절 全대통령이 직접 거둔 정치자금을 최소 4천억 원으로 추산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새마을 성금, 일해재단기금, 새세대 심장재단 기금 등 통치성 자금까지 합치면 약9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全대통령주변에서 발생한 이런 정치적 부패의 규모는 제3공화국시절의 朴대통령 주변에 비교하면 덜한 편이지만 유신시절의 朴대통령 주변에 비교하면 큰 편일 것이다. 全대통령은 돈을 모으는 데서보다는 쓰는데서 더 쾌감을 느끼는 이였다. 그는 권력과 금력을 동시에 독점함으로써 한시적 권력의 누수와 권부 내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었다. 4·19때는 李承晩정권 내부에서 대응책을 싸고 강·온파가 대립하여 결국 李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1987년 6월사태 때는 全斗煥의 권부 안에 그런 분열이 없었다.

이처럼 안정된 권력기반을 딛고 全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2인자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있었다. 일찍부터 2인자로 지목된 사람이 후계자가 된 예는 한국정치사상 매우 드물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全斗煥권부의 인화와 안정, 그리고 全씨 개인의 우직성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6·29선언은 연출 全斗煥, 주연 盧泰愚의 구도로 이루어진 한국정치사상 최대의 도박이었다. 이런 승부수는 권력 중추부의 단결 없이는 던져질 수 없다. 全씨는 한시적 정권을 「하루 덜도, 하루 더도」없이 철통같이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배층 자체의 궤도수정에 의한 민주화에 추진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신군부의 정치적 상상력-올림픽

서울올림픽유치의 꿈은 박종규(朴鐘圭)대한체육회장이 78년에 세계사격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 위에서 구상해낸 것이었다. 이를 朴대통령이 받아들여 서울시로 하여금 유치의사를 공표 하도록 한 것은 10·26사건 직전의 일이었다. 5·17 뒤 朴鐘圭씨가 권력형부정 축재자로 조사를 받고 공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이 계획은 잊혀졌다가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채택되었다. 서울시와 경제관료들은 개최를 반대했으나 全斗煥·盧泰愚·許和平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의 대담한 정치적 상상력이 서울올림픽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朴鐘圭씨의 구상도 그러했지만 許和平씨등 신군부 인사들은 서울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닌 국가전략의 큰 틀로서 파악하였다. 「사회선진화, 남북대결에서의 결정적 우회확보, 공산권 진출의 계기」로서 서울올림픽을 활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신군부의 발상 속에서 서울올림픽이 국내민주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리잡고 있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올림픽 유치도 단임 약속처럼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았다. 정권연장의 이유로 악용할 것이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金泳三씨는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독재체제하의 서울올림픽을 나치하의 베를린 올림픽에 비교하여 저주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6월 사태 중에 全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각하가 계속 정권을 맡아 주시고 대통령선거는 올림픽 뒤로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었다.

서울올림픽은 그 준비과정에서 이미 한국사회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연계시키는 역할을 했다. 6월 사태 때는 全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올림픽을 온 국민의 참여로 치룬다는 정부의 전략은 사회의 자율과 개방화도 촉진하였다. 서울올림픽 준비라는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집단과 조직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총점검과 총동원을 경험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에서 보듯 사회 각 부문의 현대화에 동기로 제공되기도 했다. 12·12사태와 광주사태라는 유혈의 현장 속에서 태어난 全정권은 안정 속의 경제성장정책, 대통령 단임제, 서울올림픽이란 3대 근간을 초기에 확립함으로써 5공화국이란 집의 골조를 만들어내었다. 여기에 덧붙여진 장식물과 벽과 천장이 집 모습을 다소 바꾸기도 하였지만 그 골격은 어디까지나 이 3대 기조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우린 갈 길이 바빠』

80년 5월31일 국보위 발족 이후 崔圭夏 대통령의 청와대는 공동화되었다. 장관들도 崔대통령에게 오기 전에 국보위 상임위원장 全斗煥장군에게 먼저 업무보고를 했고, 아예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은 관할정부 부처와 동떨어져 정보부족 속에서 겉돌기 시작하였다. 신군부가 그래도 崔대통령을 봐 준 것은 공무원숙청대상에서 청와대를 빼버린 일이었다. 7월에 이원홍(李元洪)민원수석비서관이 KBS사장으로 전보되었는데 이 인사는 崔대통령의 결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군부의 결정을 崔대통령이 추인한 것일 뿐이었다. 신군부는 崔대통령과 상의 없이 윤필용(尹必鏞) 전 수경사령관을 도로공사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공직사회에 숙청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7월23일 全장군은 충북 보은·경북문경의 수해지구시찰을 나갔다. 김종호(金宗鎬)충북지사는 全장군에 대한 의자배치와 브리핑을 완전히 국가원수격으로 하였다.

7월22일 오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외신기자들을 만찬에 초청, 일문일답을 가졌다.
李사령관은 「金大中씨가 고문받고 있다는 풍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에 재판에 회부될텐데 그를 마구 때려 부상시킬 만큼 우리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재판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 올 것이다』

『세 김씨가 정치무대에서 모습을 감추었는데 민주발전이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세 김씨가 우리 국민의 전부는 아니다』고 했다.

金泳三씨의 연금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건 사소한 문제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리사욕, 돈, 권력, 미녀 등이 없어야 한다. 나는 묻고 싶다. 김영삼 씨가 진정 사리사욕이 없었는지...』라고 답했다.

李사령관은 또 『정승화장군이 신병치료를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석방되었다. 신병은 알레르기성질환으로 안다』고 했다.

이즈음 신군부는 노골적으로 崔대통령에게 「그만 둬 주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5·17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權正達 보안사정보처장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향인물을 찾아와 잡담을 하는데 다른 비서관이 들어와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만난 비서관 앞에서 權대령은 동향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이 崔대통령 보고 빨리 그만두라고 해. 우리는 갈 길이 바빠』 이런 의식을 가진 신군부는 崔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신군부 측의 메시지는 崔侊洙비서실장을 통해서 崔대통령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崔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친한 金貞烈 전 국방장관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씨가 80년7월 하순에 崔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그 면담에서 이뤄진 대화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崔대통령의 측근들은 金씨가 崔대통령의 하야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金씨가 청와대에 들른 그 며칠 뒤 崔대통령은 全장군을 불렀다. 이날의 만남에 대해서 全씨는 지난 88년에 연희동에서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었다. 『崔대통령이 나를 부르더니 「전 사령관이 아무래도 중책을 맡아야 할 것 같소」라고 말합디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군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군을 모르오. 오늘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전장군이 적격자라고 생각되오. 설악산에 가서 1주일쯤 쉬고 올 테니 그 동안 구상을 가다듬어 주시오」라고 했어요. 나는 당황하여 한동안 망연한 상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 하룻밤을 혼자서 고민한 후 다음날인가 주영복 국방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협의를 했더니 崔대통령의 결심이 굳은 것 같다는 의견입디다』

崔대통령의 마지막 휴가

盧泰愚대통령이 지난 85년 민정당 대표시절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全장군은 崔대통령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고 나와서는 盧장군을 집으로 불러 상의했다는 것이다. 『밤새 의논하면서 술 두어 병을 마셨는데도 몸이 떨려오더라』고도 했다. 『그 다음날 全장군이 崔대통령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으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올가미」가 씌워졌다』는 것이었다. 崔대통령이 설악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것은 7월31일이었다. 급박한 국내사정 아래서 휴가를 떠나는 것을 보고서는 측근에서도 이미 崔대통령이 마음을 정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崔대통령은 8월4일 청와대로 출근하자마자 徐基源공보수석을 집무실로 불렀다. 崔대통령은 『광주사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하야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작성을 명령했다. 崔대통령은 몇 가지 지침을 주었다. 『광주사태에 대해서 정치도외상의 책임을 지며 하루빨리 국가질서를 바로 잡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임기 전이지만 사임하기로 했다』는 요지를 꼭 강조하라고 했다. 이날부터 崔대통령 측근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8월5일 崔대통령은 金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킴으로써 대통령직 인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위컴 회견 소동

8월8일 AP통신의 서울특파원 테리 앤더슨 기자(그는 그 뒤 레바논에서 취재중 회교 테러단에 납치돼 5년이 넘게 억류돼 있다)는 「미국, 전두환 정권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세계에 타전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미군의 한 고위관리는 한국의 강자인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의 권력을 견고히 하게 된다면 미국은 기꺼이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 관리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그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한국국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한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이 관리는 실권이 없는 최규하 대통령이 오는 가을에 사임을 하고 그때에 한국의 선거인단은 전장군을 대통령으로 지명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전은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정치 분석가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문하생이며 부하였던 전장군은 대통령이 될 계획을 하고 있다-1961년 그 당시 한 젊은 장군이었던 박정희를 권좌에 올려놓은 것과 현저히 유사한 길을 따라서-고 말하고 있다. 고위장성들을 물러나게 만든 12·12 쿠데타로 인해 전장군의 측근들은 미국과 긴장된 관계를 지녀왔다.

그러나 이 미국관리는 최근 들어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전장군의 집단에 강한 「반미」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역 쿠테타 제의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 미국 관리는 전장군의 쿠테타가 있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 1월 『만약 미국이 우리를 지지한다면 전장군을 물러나게 하자는 제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우리에게 왔었으며 우리는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전장군을 『자만심이 강하고』 『냉혹한』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관리는 『(황제의) 자주 빛 옷을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며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매우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평했다. 전장군이 일단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그는 평생동안 권좌에 머무르기가 쉽다고 그 관리는 예견했으며, 『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을 지, 대통령이 된 후 55세나 56세 되어서 남은 여생을 골프나 치기 위해 물러날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권좌에 머무르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장군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관리는 『나는 그들이 베트남과 이란사태로 미국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함, 그리고 우리의 인권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대해서는 매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더슨 기자가 쓴 기사의 「미국관리」는 물론 위컴 미8군사령관이었다. 위컴 사령관은 익명을 전제로 배경설명을 했으나 녹음을 허용하였다. 이 AP 기사가 나간 뒤 뉴욕 타임즈의 헨리 스톡스 기자는 全斗煥보안사령관으로부터 AP기사의 소스는 위컴 사령관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뉴욕 타임즈는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미 국무성은 「그런 발언을 위컴 사령관이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그 뒤의 사태진전은 위컴사령관의 이야기대로 되었다.

『앞이 캄캄하더라』

14일 대통령주재 정례안보회의가 취소되었다. 최경록(崔慶祿)신임주일대사의 임명장 수여도 박충훈(朴忠勳)총리서리가 대신하였다. 8월15일 崔대통령은 부인 홍기(洪基)여사와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 고朴대통령 묘소에 헌화하였다. 그런 뒤 민관식(閔寬植)국회의장직무대리와 이영섭(李英燮)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사임을 통고하였다. 그날 저녁 청와대 본관 1층 식당에서 특별보좌관과 수석비서관들을 초대하여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다. 崔대통령은 기억될 만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예상했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崔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한 뒤 청와대를 떠났다.

盧泰愚민정당대표의 1985년 증언에 따르면 全장군은 崔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이양의 통보를 듣는 순간 『하늘이 캄캄했다』는 것이다. 全장군의 한 핵심참모도 똑 같은 표현을 썼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물불 안 가리고 무섭게 질주할 수 있었으나 일단 대권을 손에 넣으니 앞이 캄캄합디다. 우선 절대권력이란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한시적으로 위임된 권력인데 쓰지 않아도 될 데 쓰면 남용이 되고 꼭 써야 할 데 못 쓰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한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권력투쟁이란 것도 결국은 이 우선 순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중단 없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화폭에 그려 넣을 수 있는 그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잡고 시작만 해 놓을 것인가. 이것 저것 다 그리려다가 죽도 밥도 못 짓고 말 것인가... 그래서 대권을 잡은 날부터 지도자는 고민하고 조급해하다가 다소 겸허해지기도 하지요』

「역사의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내릴 수밖에 없다. 全斗煥대통령의 역사의식은 안정 속의 경제성장, 단임의 실천, 서울올림픽이란 세 개의 축선상에서 그려진 어떤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