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통령의 미련

崔대통령은 1980년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미 법제처에 헌법 연구반을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3월 중순까지 대통령직속 하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정부주도의 개헌작업과 너무 늦은 개헌일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崔대통령 측근에서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히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崔대통령은 『정치일정이 무슨 열차시간표냐』면서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즈음 崔대통령은 신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권을 계속 잡아보자는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돌이켜볼 때 崔대통령이 80년1월에 개헌일정을 단축, 공표하고 계엄령을 해제하여 국정의 중심을 정치권으로 수렴시켰더라면 역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0년 봄의 불안은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확실한 국가진로를 천명할 수 있는 이는 崔대통령뿐이었고 그 길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지지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임에도 그는 10·26 밤 이후부터 계속해 온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崔대통령은, 80년 2월18일 金永三신민당총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金총재가 『사회도 평온하고 국민들은 어느 때 보다도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는 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계엄선포와 해제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가. 당국이라니 어디를 말하는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10·26 비상계엄령에 의해 3권이 계엄사령부에 귀속돼 있는 것을 이용하여 全斗煥그룹은 제도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국정 전반에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崔대통령이 거두어 갈 만한 용기와 지지기반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보부장서리 취임이 신호탄

4월13일 全斗煥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국방부 주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이 같은 소문을 확인하려고 하자 徐基源청와대 대변인은 『나로서는 할말이 없다』고 하다가 14일 오후3시쯤에 가서야 『오후4시 반에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申鉉鎬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 88년 12월 국회의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와 全斗煥장군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하기 전의 몇 가지 비화를 밝혔다. 申총리는 80년3월 중순 崔대통령에게 『빨리 정보부의 책임자를 임명하되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었다』는 것이다.

全장군은 3월말 申총리를 찾아와 『중앙정보부장을 겸무해야 정보부를 안정시켜 궤도에 올릴 수 있겠다』고 했으나 申총리는 『겸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全장군은 그 뒤 직접 崔대통령에게 겸무를 자청하여 재가를 받은 것 같다. 崔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은 이미 군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입증한 일이기도 하였다. 15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대통령을 방문하여 全장군을 정보부장서리로 임명한데 관해 우려를 전달하였다.

카터 대통령도 5월1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全장군을 지칭하면서 『한 사람이 군 보안과 정보 분야를 한 손에 장악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고 했다. 며칠 뒤 미국 정부는 80년도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 연기를 통보하였다. 강도 높은 불만의 표시였으나 全장군측은 이미 미국의 한계를 간파하고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보좌관을 金潤鎬장군에게 보내 『당신네들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金장군은 『그 배경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보안사령관으로 정치에 간여하는 것보다는 정보부장 서리로서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 보좌관은 『그래도 군복을 벗고 해야지』라고 불평했다. 金중장은 『그 문제는 崔대통령이 할 일이다』고 했다.

미국 측은 全장군의 정보부장서리겸직이 신군부의 정치개입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라고 판단하였다. 그때 정보부는 尹일균차장이 대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안사가 감독관으로 파견한 許三守보안사 인사국장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全장군이 정보부를 직접 장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보부의 국내정치 담당부서를 활성화시켜 정권인수준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부의 막대한 예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정보부예산은 감사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의 예산 속에 숨겨두기도 하고 정보부장이 쓸 때는 영수증 같은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돼 있었다.

당시 보안사의 한 중요간부는 『우리가 움직이려니 돈이 필요했는데 기업체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직성 경비가 많은 국방예산을 건드릴 수도 없었다. 정보부의 장악은 자금줄을 장악한다는 뜻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全장군은 합수본부를 운영할 때 돈이 달리자 金桂元대통령비서실장 금고에서 압수한 9억 원 가운데 1억원을 수사비로 전용하였다. 궁정동의 金載圭정보부장 금고속에서도 약5억 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수사비로 썼다고 李熺性 당시 정보부장 서리는 최근에 말한 바 있다. 全장군이 장악한 정보부의 1년 예산은 약1천 억원이었다. 이중 얼마가 정권창출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全장군은 정보부장 서리가 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全장군이 비록 실력자라고 해도 그는 육군소장이고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의 직속부하였다. 이희성(李熺性)계엄사령관은 원래 全장군과는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깐깐한 성격이어서 全장군으로서는 월권적 행동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대였다. 정보부장 서리는 대통령 직속인데다가 장관보다도 서열이 높기 때문에 군내서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 예상과는 정반대로 全斗煥장군은 崔대통령 주영복(周永福) 등 상급자들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대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이런 예절바름은 그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무장해제 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정권인수 과정에서도 협박이나 강요 없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일이 처리되는 바탕이 되었다.

全장군은 인간관계가 만사의 기본임을 옛날에 벌써 꿰뚫어 본 이였다. 全장군의 정보부장서리 취임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강경한 반대의사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민당의 金泳三총재는 『국내외의 모든 여건이 한국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신념의 결여에서 오는 기우』라고 논평하는 데 그쳤다. 그때 金총재 주변에서는 신군부가 3金씨 중 金총재를 추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민당내의 金大中씨 계열인 한 국회의원은 『인류역사상 목숨 걸고 쟁취한 권력을 남에게 그냥 넘겨 준 전례가 있었던가』라고 빈정대기도 하였다.

3金씨 중 상황을 가장 낙관한 것은 金泳三씨였고, 비관한 쪽은 군부쿠데타의 체험적 전문가인 金鍾泌 공화당 총재였다. 金鍾泌씨는 지난 88년 봄에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봄이 온 것처럼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을 한 것도 이런 것(5·17조치)을 예상해 했던 것입니다. 80년 2월25일 인촌기념관에서 金泳三, 金大中시를 만났을 때 「엉뚱한 힘에 의해 다 결딴난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흘려듣더군요.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 그때 金鍾泌씨는 신군부 안에서 우호적인 세력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全斗煥그룹은 金씨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金씨는 『박대통령께서는 내가 군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다』면서 『정풍파 의원들도 신군부와 연결돼 움직인 것이다』는 시각을 비치기도 했다.

『정치에 관심 없다』

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한 지 보름만인 4월29일 全斗煥장군은 청와대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계엄 하이기 때문에 포고령이나 법에 위반되는 자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관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하는 일은 정치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사회안정과 나라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다. 全장군은 또 미국 측의 불만에 대해 『우리의 최대 우호국인 미국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내정간섭을 저지르고 한미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이어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도 全장군은 『군인이 어떻게 정권을 잡나. 지금은 5·16때와는 달라 경제도 커지고 사회가 다양해져 군인이 설사 정권을 잡는다 해도 다스리기 어렵다. 정권 잡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全장군의 소탈한 말을 믿는 언론인이나 정치인들도 많았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정치의 향방을 정치인의 말로써 점치려는 경향이 있다. 金大中씨가 86년 11월에 대통령출마포기를 선언하면 그런 줄 알고, 金泳三씨가 『마음을 비웠다』고 하면 대통령후보단일화는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는다. 정치인이 정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全斗煥장군은 1980년 4월말 현재 이미 정치를 하고 있었다. 행정부와 군부를 콘트롤하고 있는 계엄사령부의 합수본부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공작기관인 정보부의 장으로서 그는 합법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적 업무가 모두 정치와 연관돼 있엇다. 그러한 全斗煥장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임신하고도 처녀라고 우기는 것과 똑 같은데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 갔던 것이다.

신군부의 권력구조

미국인들은 상황을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 일찌감치 全장군 그룹이 정권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全장군의 집권을 막지 못했던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군부의 정권인수준비는 이런 구조하에서 이루어졌다.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鄭鎬溶 특전사령관 세 사람은 육사11기 동기생일 뿐 아니라 수도권의 안위를 책임진 지휘관이었다. 이 세 사람은 지역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었다. 이 세 장군이 지휘부를 형성하였다. 李熺性 육군참모총장, 兪學聖 3군사령관, 黃永時 육군참모차장, 그리고 周永福 국방부장관은 이 지도부의 자문역할을 했다. 周장관과 李총장은 계엄확대조치 등 지휘부가 결정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일종의 큰 심부름꾼이었다.

지휘부 아래에는 許和平비서실장을 중심으로 許三守·李鶴捧대령이 실무핵심그룹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 바로 외곽에는 소자문역으로 김진영(金振永), 張世東씨가 있었고 權正達 보안사정보처장은 이 대령 그룹에서 선임자였지만 하나회출신이 아니고 12·12사태 때 이렇다 할 공이 없어서인지 결정에 관계하기보다는 핵심그룹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했다. 국보위와 민정당 창당의 실무작업은 權대령이 지휘하였다. 신군부와 崔대통령의 접촉창구는 최광수(崔侊洙) 청와대비서실장과 이원홍(李元洪) 민원수석비서관이었다.

이 두 사람은 崔대통령의 사람이면서도 이미 全장군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 와 있었다. 신군부 핵심인물들은 정치인·언론인·교수·종교인들을 많이 만나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회지도층의 생각을 탐색하기도 했다. 한 대령은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장군이 대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놀랐다』고 했다. 權正達대령이 만났던 이진희(李振羲) 당시 서울신문 주필은 4월21일자 서울신문에 「역사의 무대가 바뀌고 있다」는 사설을 써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주장을 폈다.

주일대사관의 공보관으로 일하고 있던 허문도(許文道)씨를 全장군에게 소개한 것은 許三守씨가 아니고 고 朴대통령의 조카 박재홍(朴在鴻)씨였다고 한다. 朴씨는 全장군이 보안사령관으로 일하기 훨씬 이전부터 친했던 사이였다. 許씨는 공보관회의에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全장군을 만났는데, 『힘의 바탕 없이는 새 질서를 창출할 수 없고 3金씨나 崔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국가의 기둥은 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全장군은 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한 직후 許씨를 불러들여 비서실장자리에 앉혔다.

정치판이 국민여론 배반

신군부는 활발한 대민(對民)접촉으로써 자신감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및 지원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계엄사령부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초청, 북한의 위협과 계엄시책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65회에 걸쳐 2천4백44명을 초청하였다. 대법원 간부, 신문사 사회부장, 천주교 주교단, 노조위원장 등이었다. 「군부 내 개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뭉쳤던 全장군 그룹은 이제 「정권장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또 다른 공감대를 갖게 된 것이었다. 金泳三총재의 말대로 민주화는 역사의 대세처럼 보였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대세나 지지가 「민주정부의 탄생」으로 실현되려면 정치인이란 매개체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햇볕이 엄청난 잠재력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돋보기를 통해서 수렴되지 않으면 종이 한 장 태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80년 봄 그런 돋보기 구실을 해야 할 정치인은 崔圭夏대통령과 3金씨였다. 이 네 사람은 그러나 정치일정에 대한 합의마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하였고 대승적, 국가적, 희생적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崔대통령은 과도기의 지도자로서 공백을 메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와 미련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金泳三·金大中 두 사람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상호 소모적 경쟁에 집착하다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분산, 소진시키고 말았다.

金鍾泌씨는 다가오는 태풍을 감지했으나 이에 대비할 힘도 다른 두 金씨와 손잡고 공동 대처할 정치력도 없었다. 전략적 발상과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대신 전술적 기교에만 능한 정치지도자들은 민주화의 호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민의 민주화열기를 수렴시켜주어야 할 돋보기는 여러 갈래로 금이 가버렸다. 기성정치판은 국민의사의 집열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80년 4월부터는 학원과 산업체의 욕구분출이 사회를 향해 쏟아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중산층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정치판의 무력함은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그 틈을 타서 정치무대를 향해 물밀 듯 진격해온 것이 全斗煥그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