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에 도전한 元首를 참수

口자 모양의 이 장대한 요새 같은 건물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元首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元首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元首가 민중봉기를 선동,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그들의 國憲, 즉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한 것이다. 국가원수라 해도 용서가 없었다. 베니스 사람들은 1100년 동안 독립과 자유를 지켜온 찬란한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그들이 쓴 글 속에서는 독립, 자유같은 말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니스人들은 구호와 선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켰던 박정희도 연설에서 개혁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 實利추구를 멋진 단어로써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공화정을 피로써 死守한 것도 베니스人의 삶의 양식을 지탱하는 제도로서의 공화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사회주의가 한국인의 행복을 보장해온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절충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절충형은 있을 수도 없지만 아직도 체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國體변경을 간판 바꿔달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애국심은 바로 체제에 대한 충성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사유재산 제도·언론자유·사법의 독립·선거의 자유·인권의 보장―을 보존하자는 정신에 다름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남산 외인아파트를 폭파한 뒤 일부 언론에선 하얏트 호텔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것은 우리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私有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베니스식으로 얘기하면 國憲 문란의 행위에 준한다.

베니스 전쟁사

베니스 역사의 연표(年表)에서 주요 전쟁 기록만 모아 본다.
·서기 1204년 : 제4차 십자군 원정, 콘스탄티노플 정복
·1258년 : 제1차 對제노바 전쟁
·1294년 : 제2차 제노바 전쟁
·1350년 : 제3차 제노바 전쟁
·1378년 : 제4차 제노바 전쟁
·1470년 : 제1차 對오스만 터키 전쟁
·1499년 : 제2차 오스만 터키 전쟁
·1508년 : 칸브레 전투
·1538년 : 제3차 터키戰
·1571년 : 제4차 터키戰―레판토 해전
·1645년 : 제5차 터키전
·1684년 : 제6차 터키전
·1714년 : 제7차 터키전

동방무역의 숙적이었던 해양강국 제노바와의 네 차례 전쟁에서 베니스가 결국 승리한 이유는 국내 정치안정과 이에 따른 국가 동원능력의 우세였다. 제노바는 내부 권력투쟁으로 여러 차례의 호기를 놓쳤다. 베니스와 오스만 터키 사이의 일곱 차례 결전은 육군 강국 對 해군 강국의 대결이었다. 1645년부터 25년간 계속된 크레타 공방전은 强小國 베니스의 해군이, 터키 육군에 의하여 코너로 몰린 크레타섬의 칸디아 요새에 25년간이나 병력·병참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었다.
1667년 한 해의 칸디아 전투에서만도 베니스는 400명의 지휘관을 포함한 3600명의 전사자를 냈고 터키는 2만 이상의 전사자를 기록했다. 유럽은 30년 전쟁이 끝난 직후라 어느 나라도 베니스를 원조해주지 않았다. 터키 진영에선 『이것은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25년간 죽은 베니스 병사들의 유령들이 싸우는 전쟁이다』고 말할 정도의 끈질긴 전쟁이었다. 25년간 베니스 해군총사령관 10명중 5명이 전사했다.
1669년 베니스는 이 전쟁을 더 계속하면 국력의 소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터키와 명예로운 강화를 한 뒤 수비병력과 무기, 國旗까지 온전하게 철수시키면서 크레타에서 손을 뗐다. 베니스는 시민출신 전사자와 그 유족에겐 연금을 주었으나 귀족출신인 경우엔 일체 주지 않았다.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특권을 가진 엘리트층의 당연한 의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란 책을 쓴 부르크할트는 「먼 나라에 사는 自國民에 대하여 베니스처럼 강력한 도덕적 힘을 미친 나라는 달리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의 그런 일체감은 공동 이익을 피로써 지킨 집단적 경험이 누적된 결과였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해외로 나간다. 대여행가 마르코 폴로 父子는 20여년에 걸쳐 두 차례 元의 북경까지 와서 쿠빌라이 칸의 궁중에서 해외취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가 바로 베니스 상인이었다. 그의 여행기는 제노바 軍에 포로가 돼 옥중에서 구술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었나

영웅이 없는 (실은 국민 모두가 영웅임) 영웅적 强小國 베니스와 신라, 그리고 오늘의 한국은 유사점이 많다.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과 자유를 보존해야 한다는 숙명적 과제가 그것이다. 실용정신·해양정신·상무정신도 공통점이다. 문무왕과 金庚信이 이끌던 신라 지도부가 對唐결전의지로써 한민족의 독립을 보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고매한 이상에서 우러나온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金庚信의 통일대업은, 백제·고구려의 협공을 받아 벼랑에 몰린 신라를 살리자는 데서 출발했다. 통일이 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고 민중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통일을 해 놓았더니 唐이 백제·고구려 유민을 부추겨 다시 분열작전을 썼고 여기에 저항한 것이 신라였다. 金日成의 自主는 민중의 實利에 기초하지 않는 광신적 선동에 불과하였다. 신라·베니스와 같은 「열린 자주」가 아니라 자폐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自主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기자는 오늘을 사는 한국지식인의 역할은, 해방 50년간의 한국 발전을 분석하고 그 발전의 일반원칙을 뽑아 내어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방식으로 삼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전조등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50년의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던가를 물어야 할 때이다.

[1] 朴正熙의 「국가와 혁명과 나」에는 「言으로는 首를 가고 行으로는 末을 차지하면서, 거기다가 시비와 패거리라면 창자를 움켜 쥐고 달려 들었던 이 惡遺傳(악유전)」으로서의 李朝的 양반정치 문화를 규탄하는 대목이 자주 나온다. 19세기말 한국을 여행한 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名著를 남긴 영국의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러시아 遠東(원동)지역에 이주해 사는 한국인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고 한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불결한데 조국을 떠난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自治능력이 뛰어나고 깨끗하더란 것이다. 비숍 여사는 한국인들이 조선조적인 시스템을 벗어나기만 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양반정치 문화 타파·실학정신 계승으로 국가근대화 혁명

비숍 여사의 예언은 적중했다. 해방과 전쟁, 그리고 현대사의 두 巨人 李承晩·朴正熙에 의해 양반정치문화로 대표되는 주자학적인 공리공론의 분위기와 착취구조, 그리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도가 약화되었다. 한국인의 실용정신과 야성을 틀어막고 있던 콜크 마개가 뽑혀 버렸다. 그리하여 신라 이후 처음으로 민족 에너지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양반정치문화의 특징은
① 공리공론 집착
② 현재와 미래의 문제보다는 과거사와 뿌리 논쟁 치중
③ 군사·경제·과학·예술의 경시
④ 민중에 대한 착취이다.

이것은 유교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통일 신라 이후 근 1천년간 한국인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왔었다. 조선조 말기에 實事求是(실사구시)를 주장하는 실학파가 등장하여 상업과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꿈은 개화파에 넘겨졌으나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국내의 조건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해방후 李承晩·朴正熙가 추진한 국가근대화의 정신은 실사구시의 실용정신이었다. 좌절된 실학파의 꿈은 두 지도자에 의해 우리 사회에 구현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라의 상무·해양 정신에서 실학파의 실용주의로 이어지는, 민족사에 잠재됐던 거대한 흐름의 표현인 것이다.

[2]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은 남한을 사실상의 섬으로 만들었다. 베니스와 신라의 공통점은 그들의 시선이 늘 주변국가와 해외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분단은 1000년 가까운 민족사의 내륙화 흐름을 처음으로 해양화로 돌려놓았다.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우호관계, 소련·중국 등 대륙세력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쉽게 國是(국시)로 받아들였다. 한국인의 해외진출은 베니스가 「바다의 고속도로」라는 통상루트에서 나라의 活路를 찾았듯이 무역과 공업의 비중을 높여 국가를 개조했고 강병(强兵)할 수 있는 부국(富國)의 기초를 놓았다. 북방정책으로 한국의 생활권이 다시 대륙과 연결된 이후 한국은 대륙적인 것과 해양적인 것의 균형·조정·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그 운명이 많이 바뀔 것이다.

구경꾼의 논리를 거부한 朴正熙

[3] 6.25 전쟁은 국가와 체제를 피로써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尙武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고 그 尙武는 상공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한국전쟁은 또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란 유신시대의 구호로 대표되는 군사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켰다. 베니스나 신라처럼 동원능력이 강한 조직화된 나라가 된 것이다.

[4] 건국 대통령 李承晩은 학문과 경륜에서 동서양의 최고수준에 달했던 巨大한 인물이었다. 공산주의의 본질을 미국 지도층보다도 먼저 꿰뚫고 있었던 李承晩 대통령은 공산당과 美군정을 좌우로 누르면서 서양식(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 李承晩의 관심은 온통 민중의 생활 향상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노동자 농민을 위하였다. 이화장의 유물이 증언하는 그의 검소한 사생활과 주치의가 증언한 모택동(毛澤東)의 더러운 사생활을 비교하면 李承晩은 차라리 「권력을 가진 聖者」였다.

그가 6·25직전 地主세력인 한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농지개혁은 이 나라의 틀을 바꿔 놓았다.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변해 農地의 주인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인민군 점령 지역에서도 공산주의가 먹혀들지 않았으며 전쟁기간중에도 곡물소출량은 거의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신을 살린「有償 개혁」에 의하여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학자들은「無償몰수」를 하지 않았다고 농지 개혁을 비판한다. 무상몰수는 남한이 사회주의를 채택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1950년대부터 불붙기 시작한 교육열도 소작농민의 소작료가 교육비로 전환된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경 기회주의와 좌경 맹동주의를 배제한 主流의 등장

[5] 朴正熙는 1963년에 썼던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머리에서 이렇게 썼다.

〈가난은 本人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본인의 24시간은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다. 소박, 근면, 정직,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 사회를 증오하는 소이(所以)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엔 이런 시도 실려 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객차에/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朴正熙는 민중적 삶에 뿌리박은 실용주의로써 양반정치문화의 殘影(잔영)과 대결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개량운동이 벌어졌을 때 식자층에선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초가를 없애는 것은 전통유산과 관광자원의 파괴이다」라는 비판이 강했다. 朴正熙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