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종 시위대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했다.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깊이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사법절차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윤석열 무리에 대한 경고처럼 들린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지만, 법원 직원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법원 점거 난동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언론사는 중앙일보이다. 그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과정을 소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단적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파괴, 난동을 부리는 건국 이후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직후 그는 청사를 떠났다. 윤대통령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 앞에서 시위하던 군중 100여명이 먼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중앙일보 기자에 의하면 이들은 쇠막대기, 소화기 등을 내리쳐 법원 창문을 깨고 오전 3시 21분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폭도들은 “법원 폐쇄회로(CC)TV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 “빨갱이 판사 다 잡아” 라고 외치며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갔다.
법원 정문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숫자에 밀렸다. 청사 안에 들어온 폭도들은 안에서 정문 셔터를 들어 올려 경찰 스크럼을 와해시켰다. 한 경찰관은 진압 방패를 뺏기고 방패로 맞기도 했다. 폭도화한 이들 침입자는 “차은경 어딨어!"라고 부르짖으며 각목을 들고 청사를 누볐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올라가기도 했고, 유리창 깨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다. 핏자국도 곳곳에 묻어 있었다.
오전 3시 32분쯤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한 경찰은 이들을 내쫓고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거듭했지만 시위대는 탈취한 경찰 방패와 깨뜨린 벽 타일로 경찰을 위협했다고 중앙일보 기자가 전했다. 경찰과 20분 넘게 대치를 이어간 폭도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4·19 혁명이다”, “불 안 지른 게 다행인 줄 알아”, “나라 팔아먹은 XXX“ 등 "궤변과 욕설을 외쳤다"고 한다.
오전 4시쯤 경찰은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10여 분 뒤 이들이 재차 진입해 후퇴했다. 중앙일보 기자는 시위대는 주로 깨진 타일을 던지면서 저항했고 법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차단하거나 법원 밖에 있던 경찰 질서 유지선을 빼앗고 경찰이 후문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렸다고 한다. 한참을 대치하던 경찰은 오전 5시 34분에서야 이들을 후문 쪽으로 쫓아냈지만 상당수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드러누웠다. 이후 오전 5시 50분에야 이들을 끌어냈다고 한다.
일부 폭도는 시민과 기자를 때렸다. 중앙일보 기자는 <오전 4시 39분쯤 한 남성이 법원 후문 앞에서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프락치”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친 이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외치며 우는 남성을 발로 밟았다. 남성은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일부 지지자들이 말리는 틈을 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목격기를 썼다.
그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소속과 정체를 물으며 위협하기도 했는데 새벽 3시 20분쯤 법원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도 이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한다. 기자 명함을 보여주고 카메라 속 메모리 카드를 반납한 뒤에야 풀려났다는 것이다. 법원 후문 맞은편 옥상에서 촬영하던 또 다른 기자를 찾아간 폭도들은 “나라를 망친 놈들한테서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다”고 외쳤다. 경찰은 법원 폭력 현행범 40여 명을 체포했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된 폭도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난입, 많은 死傷者를 냈던 상황과 비슷하다. 어제 사태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5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의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是是非非는 헌법이 정한 司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근처에 사는 이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위대가 외치는 '탄핵무효' '탄핵기각' '찢재명 구속' 등의 연이은 구호였다"면서 "구호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도 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제일 거슬렸다. 구호 소리에 맞춰 집안이 쾅쾅 울렸다"고 했다. 한 상인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나가던 시위대가 賊反荷杖으로 경찰한테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틀간 폭력사태로 연행된 이들은 86명이다.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법원행정처장, "TV에서 본 것보다 더 참혹"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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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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