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몇 部類로 나눠진다.
1. 선동 유튜버:돈벌이 수단으로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린다.
2. 일부 정치인들:보수성향 표를 얻기 위하여 음모론에 편승한다.
3. 일부 지식인들:우파 성향의 교수, 將星, 변호사, 글쟁이들 속에 많은데 음모론이 애국이고 反共이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믿는 이들은 소수일 것이고 같은 편이니까 편들어줘야 한다는 진영논리적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음모론자들이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을 비판하니 일단 비호해야 한다는 이들이다.
4. 윤석열, 황교안:두 사람은 한참 있다가 음모론 대열에 합류한 특이 사례이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1년여 침묵하다가 2021년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온 지각생이다. 尹 대통령은 자신과 국힘당이 이긴 대선과 지방선거엔 시비를 걸지 않다가 작년 4월 총선에 지자 음모론자로 돌변, 계엄군을 동원, 선관위를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총선으로 거의 鎭火되었던 음모론을 다시 확산시켜 4000만 유권자 중 약 1500만 명을 부정선거 신봉자로 만들었다. 국민들을 저능화시킨 점에서 민족반역적 범죄이다.
5. 이들 음모론자는 SNS 시대를 맞아 음모론 설파 글과 말을 너무나 많이 남겼다. 머지 않아 하나하나가 변명 불가능의 증거가 되어 그들을 폭로하고 단죄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일제 말기 총독부의 강압에 순응했던 지식인들이 남긴 글과 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양과 질에서 친일 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질이고 대량이다.
6. 친일파보다 음모론자들이 더 부도덕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日帝 때의 친일파는 저들의 폭력에 맞서지 못하고 생존 차원에서 부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의 음모론자들은 자발적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그것으로 허명(虛名)을 누리고 돈을 번다.
7. 친일파의 부역이 가냘픈 사람들의 비자발적 협조였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역이다. 공화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고 유지된다. 국민들의 투표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정권을 결정하는 행위는 신성한 주권행사이다. 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체제파괴의 大逆罪인 것이다. 윤석열의 경우처럼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습격, 간부들을 체포, 구금하고 서버를 무단 반출, 조작을 시도하여, 국회를 불법집단으로 몰아 無力化시키려 한 행위는 국가반역 차원에서 엄벌해야 할 사안이다.
8. 음모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이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1963년에 출범한 선관위는 그 뒤 62년 동안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선관위를 부정선거 조직으로 모는 것은 국제적 信認度를 폭락시키는 國益파괴 행위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9. 부정선거 음모론은 反국가적일 뿐 아니라 反인도적 범죄이다. 음모론자들은 사이비 광신도처럼 행동하면서 때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정상인들에겐 증오심을 품고 무례하다.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동료 시민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공격하며 'STOP THE STEAL'이란 구호로 국제사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국가'로 악선전한다. 사실에 대한 상식적 합의를 부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족, 회사, 정당, 사회, 국가의 공동체 윤리를 부정하고 분열시킨다. 타인을 괴롭히다가 종국엔 자신을 파멸시킨다. 코로나보다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이다.
10. 부정선거 음모론은 與野나 左右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는 사실에 기초해야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妄想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여기에 근거한 법만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억지를 쓴다. "우리가 법이다"라는 이 수구반동적 사고 방식을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는 망상에 근거한 불법계엄령은 통치권 행사이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왕임을 선포한 셈이다. 권력자가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결과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속에는 그런 파괴적 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윤석열이 퍼뜨린 악의 씨를 말려야 한다.
11.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음모론은 언론의 자유로 치부하여 보호해선 안 된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망한다. 음모론 유포자는 형사처벌해야 하고 음모론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되 말을 듣지 않으면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방어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12. 유권자의 37%, 보수층의 65%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는 것은 공화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절대적 위기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맨정신 가진 이들이 행동할 때이다.
그들은 거짓선동의 기록을 너무 많이 남겨 代代孫孫 욕을 먹을 것이다. 유권자의 37%, 보수층의 65%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는 것은 공화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절대적 위기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맨정신 가진 이들이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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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02년 이래 투개표 분류기를 사용해 전자개표를 하고 있으며 전자개표기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말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유령 선거인을 전자적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고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해커가 개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이미 유럽 각국과 일본, 대만 등은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전자개표 제도를 배제한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 없이 당일 투표만 실시했다. 투표소의 개표원이 일일이 손으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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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법대교수 글 중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개표가 전자 개표기보다 좀 늦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비용이 더 들어가도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꽃 선거에서 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함
전한길 강사 글 중에서
4.19 혁명이 왜 일어났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왜 국정원 조사를 거부하는가.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음
많은 사람들이 전자 개표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선거 투표와 개표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만의 경우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표를 바로 한다. 투표함이 이동되는 사이에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한다.
일본은 먼저 수개표 후 전자개표기로 확인함ㆍ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함.
선진국들이 왜 수개표를 고집하는지 잘 생각해야 함.
한국도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려면 수개표로 돌아가면 됨.
반국가 세력 격멸ㆍ기레기 격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