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어제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 나라 군 통수권과 군 지휘부가 대부분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비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별안간 증발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도 탄핵 중이라 현재 군 통수권은 최말단 사병으로 6개월 군 복무를 마친 경제부총리가 代行의 代行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언제 탄핵 세례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유사시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특수부대 사령관 전원이 구속, 해임, 직무 정지, 수사 등으로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李 이사장은 <6·25 전쟁 이래 한국군 지휘부가 이처럼 일시에 초토화된 적은 없었다>면서 <과거 북한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10·26 사태 때 남침을 결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는데,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기한 것은 이 같은 국가 안보의 비상 상황에서 우리 정부, 군, 국민 누구도 북한의 무력 침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 위험이 있을 때마다 全軍 비상경계령이 10여 차례 선포되었고 10·26 사태 때는 비상계엄까지 선포되었으나, 이번엔 全軍 비상경계령 발동이 논의되었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여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진 사대적, 노예근성적 국민성 때문이 아닌가? 미국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맡겨놓고 치사한 권력투쟁에 집착하니, 대통령부터 그러하니 이번 탄핵사태 때도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 헌법 제5조 국군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6·25 전쟁 이래 한국군 지휘부가 이처럼 일시에 초토화된 적은 없었다>는데 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김일성 이후 대한민국 국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람이다. 오늘 밤에 김정은이 발작하여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남한 사람 5000만 명의 생명이 김정은 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전방에 비상도 걸지 않았다. 윤석열 또한 병정놀이만 즐긴 엉터리 최고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