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광주)에 800조를 투자해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미래의 국가경제를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권의 야심찬 계획에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된 것일까?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친문(친청)과 친명의 사생결단의 권력다툼 속에서 권리당원이 30~40%가 되는 호남의 표를 호리려는 정치적 꼼수일까? 필자는 전자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저 정도의 투자가 되는 대규모 반도체 팹(Fab)은 계획부터 부지매입–착공–완공-실제 양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부지 선정 및 인프라 준비에만 약 9년이 걸렸다. 부지 선정을 놓고 호남권 내에서도 다툼이 벌어질 것인데 부지를 확정하는데 까지도 하세월이 걸려 아마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조차 힘들 것이다. 

이걸 이재명이나 이재용·최태원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재용과 최태원도 이 정권과 척을 져봐야 좋을 것 없고, 어차피 이재명 임기가 끝나야 구체적인 행위가 진행될 것이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계획 발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재명도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발표의 효용은 다 하는 것이니 그 이후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800조 투자 계획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삼전닉스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의향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어제 공시한 내용을 봐도 이런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해당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공시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2040년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결의도 없어 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삼전닉스가 HBM메모리의 주도권을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이야 연간 수백 조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영속된다는 보장은 1도 없다. HBM 메모리를 대체할 차세대 AI 메모리 연구 및 개발이 미국과 일본의 스타트업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구 개발 중인 CXL메모리, HBM-PIM, MRAM, ReRAM, 3D DRAM, SOCAMM 등은 HBM 수요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10년 이후면 HBM을 대체할 광메모리(Photonic Memory), 뉴로모픽 메모리, ReRAM·PCM 기반 AI가 상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삼전닉스가 800조를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HBM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HBM 수요를 당장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AI 모델이 더 커질수록 GPU 가까이에 위치한 초고대역폭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HBM은 앞으로도 최소 3~5년간은 핵심 메모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메모리와 연산을 통합하는 새로운 컴퓨팅 구조가 상용화될 경우, HBM이 지금처럼 거의 유일한 고성능 AI 메모리라는 지위는 점차 약해질 수 있다. 즉, 가까운 미래에는 '대체'보다 '보완', 장기적으로는 일부 응용 분야에서의 '부분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현재도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DRAM에서는 두 회사를 합쳐 약 65~70% 수준의 글로벌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에 힘입어 CXMT와 YMTC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5~10년 동안 중국 메모리 시장은 한국 기업 중심에서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갑자기 호전되어 미국이 반도체 장비 등의 제한을 풀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순식간에 급증할 수 있고, 기술력 향상도 빨라져 삼전과 하이닉스를 3~4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현재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진행 상황을 보면, 삼전 평택 P4는 2027년 초, P5-1 2028년, P5-2 2030년 전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용인 국가산단의 1호 팹은 2030년 이후 가동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용인 Y1는 2027년 초, Y2~Y4는 2029~2033년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다. 

이미 삼전과 SK하이닉스는 2030년 초반까지의 HBM 수요에 대비한 생산설비를 평택, 용인에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후의 HBM 수요는 HBM을 대체할 차세대 3차원 메모리의 개발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생산설비 확충을 확정하기 어렵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기술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여 정부가 나서서 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기업도 망치고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HBM보다 신기술이 AI개발에 유용하면 HBM을 찾을 이유가 없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트가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반도체 산업 환경이 좋지 않은 서남권에 정부가 주도해 무리하게 조성하게 되면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5년 이후면 HBM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이후에도 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 기대 800조를 투자했다가 수요가 예상과 다르게 늘지 않거나 줄어들면 그 부담은 삼전닉스에 그대로 오고, 결국은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국가예산이 연간 700조인 국가가 800조 투자를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청주 지역에는 반도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 지역들은 반도체 시장 급변에 따라 대응하기 쉽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면 거의 맨땅 수준인 서남권에 향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10년 뒤를 위해 도로, 전력, 용수 인프라 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미리 조성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필자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어이없었던 것은 서남권(광주)이 반도체 팹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8.3GW가 요구되는 전력은 서남권의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용수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전력이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간헐성을 원전과 SMR로 보강하겠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지만, 용수 문제는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처음에는 일 10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어제 발표에서는 갑자기 65만톤으로 줄여버렸다. 그렇다고 일 65만톤 용수를 서남권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전남/광주의 지자체는 물을 절약하고 농업용수를 전환해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산강 유역의 수량으로는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다. 섬진강 유역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산강 유역의 물로 부족해 섬진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여수와 광양은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발간한 ‘2024년 하천유역조사통계분석보고서’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 일부를 아래에 발췌해 올린다. 

-. 수자원 이용현황은 한강권역에서 수자원 총량 616.8억㎥ 대비 52.1%(321.4억㎥), 낙동강권역에서 수자원 총량 535.4억㎥ 대비 56.3%(301.5억㎥), 금강권역에서 수자원 총량 317.1억㎥ 대비 67.4%(213.7억㎥), 섬진강권역에서 수자원 총량 167.7억㎥ 대비 61.0%(102.3억㎥), 영산강권역에서 수자원 총량 131.6억㎥ 대비 72.0%(94.7억㎥)

-.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 유황분석 결과 한강권역은 서울시(한강대교) 지점에서 평수량(252.99㎥/s), 저수량(183.01㎥/s), 갈수량(128.40㎥/s), 낙동강권역은 함안군(계내리) 지점에서 평수량(140.98㎥/s), 저수량(102.69㎥/s), 갈수량(74.00㎥/s), 금강권역은 부여군(백제교) 지점에서 평수량(88.64㎥/s), 저수량(58.08㎥/s), 갈수량(44.53㎥/s), 섬진강권역은 구례군(송정리) 지점에서 평수량(19.22㎥/s), 저수량(10.33㎥/s), 갈수량(6.12㎥/s), 영산강권역은 함평군(동강교) 지점에서 평수량(35.19㎥/s), 저수량(27.46㎥/s), 갈수량(18.68㎥/s)으로 가장 높게 관측 (P19)

-. 2023년 광역 및 공업용수도 중권역별 물이동량은 한강권역 자체이용량 합계 867,941㎥/일, 유입량 4,567,583㎥/일, 유출량 4,830,619㎥/일, 물이용총량 5,435,524㎥/일, 낙동강권역 자체이용량 522,256㎥/일, 유입량 1,813,558㎥/일, 유출량 1,817,645㎥/일, 물이용총량 2,335,814㎥/일, 금강권역 자체이용량 129,960㎥/일, 유입량 1,848,870㎥/일, 유출량 1,926,619㎥/일, 물이용총량 1,978,214㎥/일, 섬진강권역 자체이용량 12,432㎥/일, 유입량 928,696㎥/일, 유출량 1,284,739㎥/일, 물이용총량 941,128㎥/일, 영산강권역 자체이용량 29,827㎥/일, 유입량 525,844㎥/일, 유출량 177,397㎥/일, 물이용총량 555,671㎥/일.

수자원 이용현황을 보면, 한강권역은 수자원 총량 616.8억㎥ 대비 52.1%(321.4억㎥)이고, 반도체 팹을 계획하는 서남권에 용수를 공급할 영산강권역은 수자원 총량 131.6억㎥ 대비 72.0%(94.7억㎥)이다. 한강권역에 비해 영산강권역의 수자원 총량은 21.3%에 불과하고, 그나마 영산강권역은 이미 수자원 총량의 7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 수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강권역은 295.4억m3이 남았지만, 영산강권역은 36.9억㎥가 남아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권역은 물이 부족해 외부 권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량(유입량)이 주는 량(유출량)보다 348,4447㎥/일 많다. 이는 만성적인 물 부족 권역이라는 뜻이다. 유역별 댐용수 가능량을 보더라도 영산강권역은 반도체 팹의 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영산강에는 다목적댐 1개(장흥댐)로 용수공급가능량이 127.8백만㎥이고, 생활공업용수전용댐도 1개(평림댐) 11.8백만㎥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한 댐의 용량은 불과 139.6백만㎥뿐이다. 나머지 6개 댐(담양댐, 광주댐, 장성댐, 나주댐, 수양댐, 불갑댐)은 모두 농업용댐으로 용수공급가능량은 374.7㎥이다.

한강권역이 각각 다목적댐 3개 4,712.5백만㎥, 생활공업용수전용댐 2개 41.0백만㎥, 농업용댐 6개 158.0㎥에 비해, 영산강권역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물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전남 지역은 가뭄이 들어 댐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 가뭄 때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물 때문에 반도체 팹 가동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팹들은 가동 중단 외에는 대책이 없다. 

혹자는 박정희의 영남권 중심의 경제개발 당시에도 영남권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면서 서남권도 반도체 팹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 육성 차원에서 충분히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정희가 영남권에 경제개발을 우선한 것은 영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했기 때문이지, 다른 지역도 똑같은 입지나 환경을 가졌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영남 중심의 개발을 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시 호남이 공장을 지어 수출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면 호남을 우선 개발했을 것이라고 본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우선한 것도, 영남권에 중화학 단지를 조성한 것도 모두 국가경제 축면에서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부산항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었고, 기존 철도망과 산업 기반도 있었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는 영남축이 유리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협의를 위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웠던 이점도 있었다.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수출입은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철광석, 원유, 석탄, 기계설비를 수입하고 섬유, 전자제품, 철강제품을 다시 수출해야 했다. 항만에서 20km 떨어진 공장과 항만에서 200km 떨어진 공장의 물류비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정부 조사보고서를 보면 울산은 천혜의 심수항, 넓은 간척 가능 부지, 공장 배후지 확보, 태화강 용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서남해안은 갯벌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항만 개발비가 더 많이 드는 곳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가 영남권에 경제개발을 집중했던 것은 항만, 용수, 공업용지, 물류 등 입지 조건이 좋아 경제성이 타지역보다 높았고, 이미 형성된 항만과 공업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남동해안 중심의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전략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PS1.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치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 논리로 판단해 경기도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의 이재명과 2019년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2019년에는 경제논리로 판단하니 경기도로 와야 했는데, 2026년에는 정치 논리로 서남권(광주)으로 결정했다는 뜻인가?

PS2. 이재명은 반도체 팹 입지 선정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800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불과 몇 달 만에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전략산업 거점을 지정했지만, 특정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공모 → 지자체 신청 → 민간위원회 평가 → 정부 최종 지정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는 전국에서 15개 지역이 신청했다. 용인과 평택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광주와 전남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첨단 패키징), 구미는 반도체 소재 등, 그 밖의 여러 지자체들도 각각 특성에 맞는 분야를 신청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첨단전략기술 보유 선도기업 존재 여부, 선도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인력 확보 계획, 지역균형발전 효과, 인프라(전력·용수·교통 등)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과 평택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는 반도체 소재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용인과 평택을 선정한 이유로 이미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이 있었고, 반도체 공급망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기존의 이천, 화성 생산기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윤석열 정부의 선정 과정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정부가 직접 국가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에 나선 것으로 법령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공개 경쟁 공모 절차를 생략했다. 지정한 기준도 없고, 다른 지역에 동등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윤석열 정부보다도 못한 반민주적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정치적 논리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정부)은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서남권(광주, 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트에 선정되었었다며 서남권이 반도체 팹에 적합한 입지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공모와 평가를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광주·전남도 후공정(첨단 패키징) 분야로 참여했으나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는 후공정 중심 특화단지 공모의 결과였으며, 대규모 전공정 팹 입지의 적합성을 직접 검증한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를 집적하는 후공정과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은 공정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천양지차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을 전공정 적합지로 둔갑시키는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PS3. 서남권(전남, 광주)과 강원도 원주 중에 어느 지역이 반도체 팹의 입지로 적합할까?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는 원주에 반도체 팹 유치를 추진했었다. 원주는 한강의 풍부한 물로 용수 공급이 충분하고, 삼척 화력 발전, 경북 지역의 원전으로부터 전력 공급망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기존 반도체 클러스트 지역인 이천, 청주, 그리고 현재 반도체 팹이 건설 중인 용인과 1시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기존의 반도체 공급망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거리라 서울서 출퇴근도 가능해 우수 인재의 유치도 가능하다. 어느 모로 보나 서남권보다 원주가 반도체 팹 입지로는 낫다. 그리고 지방 발전 균형 측면에서도 원주는 명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