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재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명 피고는 무죄,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들이 재판부를 공격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희희낙락하며 개선장군처럼 놀아나고 있다. 상설특검에다 감사원장 탄핵 등.

특히 이재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2~3일 전부터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수상한 언행을 보였다. 재판부를 공격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법관존중'을 외쳤다. 마치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선고에 대한 사전정보를 극비리에 확보한 듯한 분위기였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서야 이재명 일당의 '법관존중'으로의 태도 돌변에 대한 그 이유를 언론과 국민들은 감지했다. 지금도 담당재판부의 '선고내용 사전 흘리기'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언론과 법률전문가들은 위증범은 유죄인데 교사범은 무죄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례적(異例的)'이란 지적이다. '이례적'이란 뜻은 '상례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을 말한다. '법리나 상식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우'란 것이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증거 제시는 배척하고 이재명의 주장만 수용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결론을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사법(技巧司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도 못 되는 협의라는 말을 사용해 한번은 '협의가 없었다'. 한번은 '협의가 있었다'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논리의 전철기(轉轍機)를 조작했다. 고약한 법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양식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위증으로 진실 얘기하는 기적이 이재명 위증교사에서만 일어났고 협의란 말을 마법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재판부가 논리의 전철기를 조작(造作)했다는 것이다.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드는 것이다.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만들었다면 그것은 객관적 입장의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교수나 변호사가 있긴 하나, 피고(被告) 이재명이 '반복적 증언 요구를 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압도적이다.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재판 역사상 절대로 없다'는 것이 진리요, 교훈이란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심지어 재판장 김동현을 향해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라고 지적한 전라도 시인 정재학 같은 호남인도 있다. 재판장 김동현은 자신을 향해 인격모독적 공격을 했는데도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백가(諸子百家)들은 "사람 소리 듣는 판사(判事)가 사건을 다루면 재판(裁判)이 되고, 개(犬) 같다는 소리 듣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것은 '개판'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개판'은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를 이르는 비속어(卑俗語)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란 풍자적 유행어도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에까지 다다른 '개판 5분 전'이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법관의 대부(代父)로 추앙받는 가인(佳人) 김병로 선생의 향촌 출신 후배판사가 '개' 판사로 공격의 대상이 된 것도 '전라도의 자존심'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원래 '개판'이란 단어는 씨름판 용어이다. 영상문화(映像文化)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씨름판의 승부 가리기'는 어려웠다. 홍샅바와 청샅바 양측의 선수들이 힘과 기를 겨루다가 비슷하게 넘어지면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나선다. 이때 심판(審判)은 판독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찾아낸 묘안이 '다시 한 판' 하라고 명령한다. 이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 보게 하고 경기를 다시 진행시킨다. 다시 겨루는 씨름 한판, 이것이 '개(改)판'이다. 언제부터인가 씨름용어 '개판'이 다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지와 사술(詐術)과 조작으로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난장(亂場)판을 상징하는 '개판'으로 변용되었다

국회가 개들의 투견장(鬪犬場)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됐고 사법부에도 언제부터인가 '개' 같다는 소리 듣는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망각하고 헛소리나 질러대고 있다. 엄중한 법정(法庭)의 모습이 '개판 5분 전'의 난장판이 되고 있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처형당할 순서는 국군,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교사, 노조원, 언론인, 지식인, 기업인들임을 우리는 6·25 적치하(敵治下) 37개월 동안 똑똑히 확인하였다. 국가가 존망(存亡)의 百尺竿頭에 서 있는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기를 거부하고 썩은 고기나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나부랭이 족속들아, 너희들 갈 곳이 그 어드메더냐? 재판을 버리고 개판을 찾아 헤매는 이리떼들아, 너희들 갈 곳도 어디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