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이 이영돈 PD와 함께 국회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책을 제안하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전한길과 이영돈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망상가들 때문에 왜 피 같은 혈세를 더 써야 하고, 선관위와 투개표 사무원들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번거롭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한길은 자신의 제안대로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시행하는 것보다 부정선거를 더 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선관위가 전한길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면 전한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비용이 더 들고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볼만 하다 하겠지만, 어차피 이들은 선관위가 결과에 상관없이 음모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방법만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한길의 부정선거 방지대책은 아래의 5가지인데, 실효성도 없고 비용만 잔뜩 더 들어가는, 한 마디로 헛소리에 불과하다.

1.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지 말고 직접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라?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예전에 이미 돈만 더 들어가고 투표시간만 길어져 유권자만 불편하게 하는 의미 없는 짓인데다 부정선거하기 더 쉬워진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전투표소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한 사전투표소당 최소 2개가 있어야 하고, 과거 신중동 같이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은 10개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과거 20대 총선의 신중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25개가 필요하게 된다. 프린터 1대당 투표관리관 도장이 1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개 이상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똑같이 파야 하고. 10개 이상의 투표관리관 도장 모두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해도 선관위와 부정선거범, 각 당 참관인이 부정선거에 공모하면 이 경우에도 가짜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투입 가능하다. 물론 인쇄 날인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QR코드(바코드)가 있어 위조가 쉽지 않지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선관위에 등록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면, 선관위에 등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하여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전 투표관리관이 부정선거에 가담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부정의 방법을 더 늘려주는 꼴이다. 따라서 전한길의 제안은 부정선거 방지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이유는 선관위가 보증하고 유효한 투표지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사전투표지는 현장에서 바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미 선관위 보증이 되고 유효 투표지임이 확인되는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든 인쇄 날인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당일 투표지는 미리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시에 유효 투표지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투표관리관 도장을 현장에서 직접 찍는 것이다. 투표관리관 날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보안 관리도 힘들게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2.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함을 지역선관위로 이송하지 말고 사전투표소 앞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안에 보관하고 경찰과 참관인들이 24시간 감시하게 하고, 본선거일(개표일)에 개표장으로 이송시켜라"

전한길은 우리나라 투개표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전한길은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몇 개 설치되며, 어떤 장소에서 치러지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에 1개소(특정 읍,면,동은 그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3,500여개소가 설치된다. 전한길 주장대로라면 3,500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전한길이 댈 것인가?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하고 5일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사전투표소당 적어도 500만원이 든다면 5백만*3,500 = 175억이 소요된다. 

그런데 비용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관외사전투표지는 어떻게 이송, 보관할 것인지 전한길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현행은 관외사전투표가 끝나면,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해서 회송용봉투(투표지)를 일일이 센 후에 실제 교부한 투표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우체국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한다. 우체국은 해당 지역선관위로 우송하고, 지역 선관위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 보관 장소에 있는 관외사전 투표함에 도착하는 대로 투입하게 된다. 

전한길의 제안대로 한다면, 관외사전투표지(회송용봉투)를 읍,면,동 단위의 사전투표소가 있었던 장소로 우송해야 한다. 애초에 회송용봉투의 수신자 주소지를 지역 선관위가 아니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주소로 해야 하며, 우체국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우송하고 사전투표소에는 회송용봉투를 수령하는 인원이 별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회송용봉투를 수령하는 인원은 선관위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수행하기 쉬울까? 그리고 회송용봉투가 도착할 때마다 컨테이너 안의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즉, 현재는 249(지역선관위)개소에서 하는 일을 3,500개소(사전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지금보다 훨씬 크고, 실수와 오류가 일어날 일도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전한길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관외사전투표함이 현재는 254개(총선 기준)인데, 전한길 요구대로 하면 3,5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표할 때도 개함해야 하는 관외사전투표함이 늘어나 개표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일도 많아진다.

개표 당일 투표함 이송도 문제다. 지금은 지역선관위 249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면 되지만, 전한길 주장대로 하면 3,500여개소에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해야 한다. 어느 쪽이 관리하기 쉽고 보안에 유리하고 부정선거 개입의 여지가 적을지를 전한길은 생각해 보았을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사전투표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는 곳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전한길은 서울시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검색해 보라. 대부분 행정동사무소나 복지센터로 컨테이너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곳은 드물다. 

전한길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실효성도 전혀 없으면서 돈만 잔뜩 더 들어가는 대책안을 마치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대책인 것처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기표 발급기를 사전투표소에 설치하라"

그나마 이건 실효성은 없지만 앞의 2건보다는 들어줄 만하다. 관외사전투표자수(관외사전투표지수)는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를 일일이 세어서 발급한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대기자 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관내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내사전투표함에 있는 투표지가 누구에게 기표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개함해서 투표지수를 셀 수 없다. 그래서 사전투표자수(발급한 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전산상에 관내사전투표자수가 기록되는데 전한길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한길은 대기자 발급기를 설치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하자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전투표지에는 QR마크(바코드)가 찍혀 있고 여기에는 선거명, 사전투표소명, 선관위명, 일련번호 등늬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후에 관내사전투표지 발급 수와 실제 관내사전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개표장에서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020년 21대 총선 연수을의 재검표에서도 QR마크를 스캔하여 발급한 수(관내사전투표자수)와 실물 투표지수가 일치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정 선관위도 믿지 못해 직접 관내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참관인들이 투표함 앞에서 몇 명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지 세면 된다. 이를 선관위가 허용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굳이 대기자 순번 발급기를 설치하고 순번표를 발행하여 유권자들에게 부여하는 번거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봉인지를 떼어내면 그 흔적이 투표함에 잔류하는 봉인지를 사용하고, 봉인지는 개표소에서만 해제하게 하라"

봉인지를 떼어내면 봉인지에 떼어낸 흔적이 남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면 정당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책임을 선관위에 물을 수 있지만, 세상에 떼어낸 자국이 투표함에 남지 않았다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떼어낸 자국이 투표함에 남는 봉인지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전한길에게 되묻겠다. 봉인지 떼어낸 자국이 투표함에 남는 봉인지를 쓰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투표함이 봉인지 떼어낸 자국으로 누더기가 되어 투표함 재사용이 불가능할 텐데 투표함을 일회용으로 쓸까? 관외사전투표함은 회송용 봉투가 지역선관위로 도착할 때마다 수시로 봉인지를 떼어내 회송용봉투를 넣고 봉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봉인지 떼어낸 자국이 투표함에 남는 봉인지를 사용하는 게 옳을까?

관내사전투표함도 마찬가지이다. 1일차 투표가 시작할 때 봉인지를 떼어내고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뚜껑의 개페 부위를 봉인한다. 투표하고 사전투표 끝나면 투표지를 넣는 투입구를 봉인하고, 2일차에는 다시 투입구의 봉인지를 떼고 투표했다가 사전투표가 완료되면 다시 봉인지를 붙인다.

전한길의 주장대로라면 투표함이 선거할 때마다 봉인지 떼어낸 흔적으로 누더기가 되고, 다음 선거에는 사용도 못한다. 설사 봉인지 떼어낸 자국이 투표함에 남게 하는 봉인지를 쓰더라도 투표함에 남은 떼어낸 자국을 지워 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봉인지의 효과는 봉인지에 각 당 참관인의 서명이 발휘하는 것이라 봉인지에 떼어낸 흔적이 남으면 그 봉인지는 봉인의 효과를 상실해 각 당 참관인 서명이 있는 봉인지를 다시 붙이지 않으면 봉인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함에 봉인지 떼어낸 흔적이 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며 오히려 봉인 확인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전한길이 봉인지는 개표소에만 떼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봉인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떼어내고 새로 붙일 수밖에 없다. 전한길 주장대로 하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고, 부정을 감시하는데도 오히려 불리하다.

5. "개표시에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당일투표함을 나중에 하라"

이건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 선관위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전한길의 요구대로 시행할 수 있다. 전한길은 당일투표함이 먼저 개함되어 개표되다보니 개표 중반까지는 보수 정당(국힘당)의 표가 많이 나오다가 사전투표함이 개함되어 개표되면서 역전이 되니까 속이 쓰린 모양이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나, 당일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나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고 비용도 시간도 더 들지 않으니 선관위가 전한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