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들면서 해산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종교재단 해산의 사례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14명 사망, 6,000여 명 부상)를 저지른 오움진리교에 대한 것이 유일합니다.
최근 일부 종교단체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심각한 행위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종교 단체의 일탈을 가지고 대통령이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린가스 테러를 저지른 종교단체 해산 사례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정의와 인간 본래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정상적 종교적 의사표시와 활동까지 정교분리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비판이라는 굴레를 씌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통합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李 대통령,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통합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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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사는 뭘하나? 지금 나와서 시국미사하고 행진하여 이재명 탄핵을 외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