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의 작전과 명령 체계를 법의 잣대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6월 12일, 소위 ‘무인기 평양 투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여인형에게 징역 15년, 드론사령관 김용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작전명령서나 공문서 등 명확하고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내려진 판단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군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일일이 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무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탄식이 나올 법하다.

이러한 판결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에도 사법부는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장군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령 이하의 군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처벌했다. 심지어 법적 처벌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행정적 징계나 불이익을 주며 어떻게든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다.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할지 말지조차 판사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구해야 하는 군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법조인들에게 합참의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자리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법조인이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장과 국회의원, 대사직까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나라다. 사법 만능주의에 빠진 마당에 군 지휘관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26년 4월 21일,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에 기고한 “법조인 정치, 국민이 거부하자”라는 글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조인들이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정치를 일삼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의 명운을 다루는 정치가 결코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음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제 그 정치병이 군대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대는 철저히 국가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군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군사 영역에는 법 조문으로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해서도 안 되는 특수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의라는 허울 좋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군사작전을 난도질하고 군인을 단죄하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안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법(정의)은 결코 국가를 지켜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군의 손발을 묶고 지휘권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의 파멸과 국민의 희생으로 돌아올 뿐이다.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사법부의 독선은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