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국정책임을 져야 한다며 막스베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김용범 실장은 ‘심사숙고한 결과다’라며 사과없이 버텼습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리 주식시장을 ‘정부 공인 카지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징어 게임‘ 증시로 명명했습니다. 나라 망신도 망신이지만,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뿐 아니라 안 산 사람까지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식시장 부양에 혈안이 돼 이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책임의 언어를 말한다고 정말 책임질 줄 알았냐’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했다는 변명조차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삼전닉스가 시총의 절반에 육박하는 독특한 토양인데도, ‘미국이나 홍콩에도 유사상품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니 사전 검토를 얼마나 날림으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장마감 전에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야 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데도 공개적인 검토와 보완 규제 설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능과 태만으로 수많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려 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뭉개고 넘어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반성 없는 정책실장 당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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