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금지에 앞장 서고 있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서 국회 파견판사 통해 성범죄자 지인의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관련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고,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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