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모찬스 입학'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저 역시 지난 5월 이런 전수조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층고착/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법조인, 의사가 되는 길에 진입했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과정의 공정성마저 부모찬스에 의해 훼손됐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극약과 같습니다.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와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단, 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여야 협치에 의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은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그간 이 문제에 있어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들의 '끼리끼리 덮어주고 감춰주기'를 방치했다고 의심받아 왔습니다.

더구나 국회조사위가 외부 추천위원들을 통해 정쟁화 도구가 돼버리는 것도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제 할 일을 한다면 이런 위험을 굳이 무릅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불신과 불만의 대상인 교육부의 쇄신이 가능한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