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월4일)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내가 헌법기관을 불법점거하도록 했다"는 놀라운 자백이다. 어제 왜 국회 측 변호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지 이해가 간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냐”며 발언 기회를 얻어 놀라운 고백을 한다. 그는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네 차례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덧붙였다. “보고 받기에는 5%의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도 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사례는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정된 허위사실이다. 그는 판단 착오에 의하여 군대를 시켜 선관위를 점거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선관위는 계엄령 하에서도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다. 계엄법은 비상계엄령 하에서 계엄군이 행정 사법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관위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가 없다. 선관위는 행정과 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셋째, 윤 대통령은 허위정보에 현혹되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풀어 간부들을 체포, 구금하고 서버를 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책임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이다. 군사력의 불법적 사용, 즉 폭동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즉 망상에 의하여 저질러 졌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감이다. 어제 윤대통령의 자폭적 발언으로 탄핵인용은 더욱 확실해진 셈이다.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작년 계엄 직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상 계엄상황에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이 진입한 것 자체가 명백히 헌법위반이고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