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남겨둔 현재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본다.


1.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였다. 한동훈 여당 대표가 체포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친위 쿠데타는 진압하기 힘들고 실패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실패하고 주모자들이 단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가진 저력을 보여준다. 自祝할 일이다. 특히 윤석열은 군대를 불법동원했으나 국민은 평화적으로 헌법의 힘으로 그를 파면하고 벌주고 있다. 이는 법을 존중하는 상식적 국민 군인 정치인들이 행동한 덕분이다. 한국엔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법과 사실과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중심세력이 있다.

2. 이번 재판이 남긴 것은 피고인 윤석열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무도 무법 무례 무능하였다. 국군통수권자로서의 人性과 품위, 그리고 국민과 국군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개전의 정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최고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美學을 잃었다.

3. 그의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지만 그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음모론은 한때 한국인의 약30%를 바보로 만든 反민족적 범죄이다. 부정선거음모론은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변질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데, 주로 보수성향 사람들에게 전염률이 높다. 한국 보수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장기간 한국사회의 문제집단으로 남아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4.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 즉 계엄옹호-음모론 옹호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극우화하고 당내에서 계엄과 음모론에 반대하는 정상세력을 핍박하고 있다. 극우 당권파가 윤석열의 대리인이 되어 대한민국 편에 선 한동훈 세력을 공격하니 국힘당 안에선 아직 친위 쿠데타가 진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헌법과 사실을 무시하고 인종적 선동을 일삼는 윤석열 잔존세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주사파에 못지 않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5. 대통령 중심제는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위험 인물이 이런 막강한 권력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檢證과정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격으로 現役복무나 거기에 준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6. 부정선거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가나 기업의 채용시험 때 이런 위험인물들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7.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 받은 날 그 잔존세력이 국힘당 안에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를 핍박하는 것으로 미뤄 윤석열은 위험인물이므로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