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한국 헌법은 일본을 구속시키지는 못한다

未來指向
2015.12.23 18:12 (조회 : 935)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과 그곳에 사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다른 주권을 가진 국가인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조약과 협정은 법률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약속'이다.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약법이나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이지 한쪽 나라의 헌법이 아니다.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약속을 무효화시키려면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한쪽의 헌법에 맞지 않다 하여 약속이 무력화된다면 그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독립국가, 주권국가가 마음에 안들면 조약이나 협정을 얼마든지 폐기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로부터 외교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헌으로 선언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면 일본은 적산반환청구권을 들고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헌법재판관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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