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
- 2019.07.09 13:19 (조회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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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차 경제 제재 목록이 나오자마자 온나라가 시끄럽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번에 자체 분석한 일본 1차 경제 제재로 입을 한국 피해 몇 가지 시나리오들의 평균은 GDP 7% 감소이고, 일본은 GDP 평균 0.03% 감소 이다. 우리나라가 맞대응할 경우 한국은 평균 GDP 8.4% 감소이고, 일본은 평균 1.4% 감소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만 그냥 두들겨 맞는 것이다.
사드 보복으로 롯데가 중국에서 입은 피해는 2조2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롯데에 취직하고 있던 중국인 26,500 명이 실직하였다. 중국 롯데 연매출 3조의 90%인 2조7천억원이 중국산 제품이었으니, 롯데가 피해를 보긴 했어도 중국인이 실직하고, 중국산 물품 못팔아서 중국은 롯데보다 더 코피 흘렸다. 흔한 말로 양패구상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 1차 제재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르다. GDP 7% 감소이면 120조원 피해이고, 피해는 완전 한국만 보는 것이다. 일본은 피해가 거의 없다. 중국 사드 보복에 비해 피해 액수도 50 배가 넘고, 오로지 한국만 정밀타격 받는 것이다. 여기서 2차 제재는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120조원이 어떤 액수인가 하면 한국 연간 수출액의 거의 1/5 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치인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의병 운운하고, 문재인은 한국 기업 피해시 맞대응을 운운한다. 한국이 얼만큼 피해 입는 지 이미 씨뮬레이션 정보 다 가지고 있고, 맞대응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립서비스로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상태라고 괴테가 말했다. 자신들이 싼 똥인 반일 감정때문에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일정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할 행동은 단 한 가지 뿐이고 그 한 가지로 여론을 형성하여 행동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풀 수 있다. 일본의 단호한 태도로 보아 역사의 방향은 결국 그리로 갈거라 생각한다. 일본이 한일협정에 기초하여 이번에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이 받아 들여 징용공 문제를 제3국 위원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 밖에 없다. 즉, 국제법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골목대장하던 시절은 끝났다. 한국인도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또한 국제 규범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더 이상 감성팔이 민족주의 찌질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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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님,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의하여 임명하게 되는 제3국 위원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 손을 들어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 가능합니다. 그게 보편적 법리에 맞으니깐요. 그런 결정이 난 뒤 반일 감정 부추기며 똥 싼 정치인들이 자신의 똥 치워야죠. 이런 과정에 수반되는 온갖 비난을 감수할 용기 있는 한국 정치인이 있으려나?
대단히 바람직한 해법이고
정곡을 콕 찌른 해결책이며
피흘리지 않는 대처법이라고 봅니다 높고 깊은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