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추석 전 여.야.의.정 대타협 방법 있다

사자후
2024.09.10 20:16 (조회 : 64)

이제 의대증원 문제는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의료계가 동시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를 하자니 정부와 입시생들이 절대불가를 외치고, 의대증원 2000명을 받자니 의료계가 결사반대를 하고, 정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자니 죄없는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더이상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한발씩 양보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란 자존심을 지키고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총량적으로 제한, 사실상 중단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입시생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중간에서 정책을 지키면서 의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게 하는 딱 한가지 최적해의 방법이 있다.

2025년 의대증원 1500명으로 정부의 안을 살리고, 26 • 27 • 28년엔 의대증원 0명으로 의료계를 만족시키고 내년 입시생들은 교육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대입학 등으로 모두를 최적의 선에서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이 내용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통일안으로 통과시켜 대국민 선언과 동시에 대통령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을 퇴진시키고 학교와 병원을 벗어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대타협을 한다면, 추석 전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기쁘게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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