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칼럼]윤대통령 계엄보다 이재명민주당 줄 탄핵이 백배 큰 내란 행위다

남자천사
2025.03.13 02:45 (조회 : 84)

[칼럼]윤대통령 계엄보다 이재명민주당 줄 탄핵이 백배 큰 내란 행위다

민주당 탄핵에 발이 묶인 윤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 12.3 비상계엄

탄핵이라는 무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집단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1948년 건국후 발의된 탄핵안 21건보다 3년간이 더 많아 세계 기록

탄핵발의 중 국회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 대통령 총리 장관 감사원자

민주당은 윤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윤대통령 계엄보다 수십배의 심각한 국헌문란 내란행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

이재명 민주당 탄핵 망국

탄핵으로 무정부 사태 만든 이재명 민주당이 윤대통령을 내란의 괴수라고 했다. 이재명 방탄위해 탄핵이라는 무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집단이고 이재명은 내란 괴수다. 민주당 탄핵에 발이 묶인 윤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 12.3 계엄이었다.

윤대통령을 석방 시킨 것은 국제법연구회 좌익 출신 판사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선서법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항소를 않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탄핵 압박을 이하고 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아 세계 기록일 것이다.

탄핵 발의 중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탄핵소추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발의됐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정족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한 대행이 계엄에 반대했는데도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수차례 탄핵 겁박을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모두 탄핵 대상으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가비상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런 위협한 짓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직무대리 4명에 대한 연속 탄핵안 발의로 174일간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 탄핵 이용한 정치 폭력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탄핵안은 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구체적 법 위반 내용이 없었고,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소추됐다. 피고인 이재명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검사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될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 측은 “헌재가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다. 결국 탄핵안 4건은 모두 기각됐다.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타인을 처벌·징계받도록 하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한다. 국가를 마비시키는 탄핵을 무려 30번이나 반복했다. 이재명민주당 탄핵은 내란 행위며 반역 행위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윤대통령 계엄보다 수십배의 심각한 국헌문란 내란행위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다. 이재명 민주당 탄핵내란 행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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