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1당 독재 방관하면 독일 나치당 된다’국민저항권발동 막아야

반미 정부여당 이재명 미군점령군, 총리김민석 미문화원점거,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미문화원 화염병 투척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해산 공약 이재명에 충성 약속 1당독재 공약은 나치당으로 가는 길

국민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민주당 기업잡고 노조살리는 노란봉투법에 뻐인세 인상 각종 세금인상 가진자착취 민생은 도탄, 방송3법 제정 언론 장악 독재혁명

분리과세 후퇴, 노란봉투법 강행…민주당 후폭풍 책임져야 할 것

맥킨지 "한국, 더 뜨거워진 냄비 속 개구리"…살 길은 기업 야성 회복

민주당 "수정" "강행" 엇박자,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정청래 새 대표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의회 동과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야당 해산 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이재명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국민보다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여당 대표 정청래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 정청래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통과

국민보다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정청래 '야당 패싱'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바라나

이재명 거짓말 믿다 "개미는 휴가비 날렸는데 개미핥기 같은 이재명“은 휴가”

증시 쇼크 준 이재명 증세, 소비쿠폰 8조 효과 다 날렸다 '세제개편안 파장'

이재명 거짓말이 들통나자 증시 추락

반미주 정부여당 이재명 미군점령군, 총리김민석 미문화원점거,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미문화원 화염병 투척한 혈맹 미국을 배신한 반미주의 정부다 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국민의힘 해산을 공약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 었고 이재명에 충성 약속한 것은 1당독재 나치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국민은 안중에 없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잡고 노조살리는 노란봉투법에 법인세 인상 각종 세율 인상으로 가진자착 취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져가고 방송3법 통과 독재혁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재명이 던져준 25만원 받아먹고 차베스가 던져준 몇푼 받아먹다 거지나라가 된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이재명 거짓말에 급등했던 주식시장이 한미 관세협정 타결 된 다음날 4% 급락했다. 관세 협상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데다 기업잡는 상법재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사위통과에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증세 세제개편안 발표가 찬물을 끼얹었.

기업뿐만 아니라 증시도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짓눌리게 되었고 이재명 증시 5000 장담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부양 의지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꺾인 것이다. 한국 국민이 냄비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경종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당초 검토하던 25%가 아닌 35%로 높였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강경파가 밀어붙인 결과다.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자자의 반발에 당황한 원내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자 “증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했다. 진성준은 “주식 투자 해 본 적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망치려들자 투자자들은 “시장을 모르니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불만을 쏟아 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경제계 우려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정 경제단체가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전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이 국회서 가결하면 이재명이 공포하면 법이 된다. 그러나 독재로가는 길목에는 국민의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2달에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들고 있다. 민주당 1당 독재가 북한 노동당을 넘어 히틀러 나치당으로 변질되어 국민저항권 발동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당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가 “끓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그대로”라며 한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한미가 체결한 15% 상호관세를 ‘냄비 속 개구리에 끼얹어진 뜨거운 물’에 비유하며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라던 2013년 진단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다급해진 진단이다.

송승헌 대표는 한국 경제가 G7 도약은커녕 뒷걸음질하는 이유로 ‘성장 기회를 위해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인의 의지 약화’를 꼽았는데 투철했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은 이재명의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제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지목했다. 기업인들이 ‘바위 규제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도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2달에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너무 척박하고 경제 현실은 너무 다급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제조강국,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도 기업인 분투가 이재명에 의해 말살되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은 투지와 의지와 혜안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을 일궈냈다. 그런데 이재명이 기업인들의 의지를 꺽고 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에 쎄쎄 이재명이 기업인들을 사지로 몰면서 의지를 꺽어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고 인공지능(AI)·배터리·헬스케어·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의 위상도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방산, 원자력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재명이 지원은커녕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선두 기업을 제치고 테슬라 배터리 공급권을 따낸 것은 우리 기업의 역량을 입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기업 발목잡는 법과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수통을 조이고 있다. 더 이상 이재명 정권 방관하면 차베스 베네수엘라가 된다. 국민정항권 발동 이재명 민주당을 도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2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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