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 이재명 거짓말’ 둑민혁명으로 끝내자 

'반 기업법 3탄' 더세진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계 "방어선 붕괴"

[송평인 칼럼] 한글 헌법도 똑바로 못 읽은 여당 대표 정청래

현대제철 하청 노조 “진짜 사장 나와라”…직접고용 교섭 요구

민주당,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한국GM 철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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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트럼프 회담에 이용하는 이재명 노란봉투법 ‘기업 어려움’ 호소

이재명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거짓말

또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상법 수준 맞춰야 할 원칙” 거짓말

노란봉투법 청기업이 하청기업과 교섭 허용하는 세계적유례가 없음

일방적으로 노조 편만 드는 입법을 하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재명은 기업인들 앞에 놓고 거짓말

이재명이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에 맞춘 것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일제히 입법 반대 성명문

성명문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노란봉투법 민노총 요구에 이재명과 정청래가 밀어붙인 기업잡는 법

기업잡아 민노총 살려 언론노조에 방송3법으로 방송 장악시켜 독재정권 나팔수 만들어 총선 대선 싹쓸이 하겠다는 꼼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윤석열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쓸어내겠다고

윤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중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

기업인들 모아 놓고 거짓말로 몰어 붙인 한심한 이재명

이재명이 기업인들을 트럼프 회담에 이용하기 위해 동행하는 기업인들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 ‘기업으로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우려를 하자 이재명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거듭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의 노란봉투법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다는 거은 속임수요 거짓말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인 원청기업이 모든 하청기업 노동자와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제3조)도 선진국에서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못 하게 하기때문에 대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조 대상 손배 소송 대부분은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다른 근로자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조 편만 드는 입법을 하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재명은 기업인들 앞에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다.

이재명이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일제히 입법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까지 찾아가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 노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민노총 요구에 이재명과 정청래가 밀어 붙인 기업잡는 법이다. 기업잡아 민노총 살려 언론노조에 방송3법으로 방송 장악시켜 독재정권 나팔수 만들어 총선 대선 싹쓸이 하겠다는 꼼수다.

민주당 독재정치의 서곡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쓸어내겠다고 한 것이다.

김병기는 윤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중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었다. ‘역사관’ 때문이 아니라 지난 정부 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던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는 보수·진보 정부 상관없이 반복돼왔다.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 낯 뜨거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6개월 남긴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59명을 임명했고,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유지했다. 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뒤에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 86%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민주당이 ‘알박기 방지법’을 정권과 상관없이 제도로 정착하려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은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독선 독주 독단 독재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 이렇게 국민을 노예 취급하다 국민혁명으로 발등을 찍히게 되것이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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