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정청래 독재정치 3개월 기업사망 경제폭망 국민절망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정책 408조 빚, 이재명 빚내서 퍼주기 기업잡는 법 경제사망

이재명 정청래, 3권과 헌재를 장악하더니 언론장악위한 방송4법, 검찰청 폐지법,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제정 찍어내

이재명은 히틀러를 닮아가고 정청래 민주당은 나치당으로 변해 가

경제 총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 봉투법을 시행해봐서 경제가 망하면 다시 법을 고치겠다고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경제가 망가진 후에 법을 고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

문재인 소득주도 정책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 실천 408조 빚만

놀고먹는 나라 만드는 이재명과 정청래 법정 연차휴가 확대 6개월만 일해도 15일의 연차를 주고, 연차 일수를 20일 안팎으로 늘리는 법안

이재명 정청래 독재정치 기업사망 경제절망 국민폭망

이재명 정청래가 3권과 헌재를 장악하더니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언론장악위한 방송4법 개정, 검찰청 폐지법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독재를 위한 나라망치는 법을 마구 찍어내고 있다. 말 없는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이재명은 세상을 바꿔야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독일 히틀러를 닮아가고 정청래 민주당은 나치당으로 변해 가고 있다. 심지어 경제를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 봉투법을 시행해봐서 경제가 망하면 다시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철면피한 인간이다. 문재인이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408조 빚을 내서 쓰고도 경제는 망하고 빚만 남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기업 탈출이 진짜라면 저는 걱정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을 무조건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발언이다.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경제가 망가진 후에 법을 고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이 한국 경제;를 지위하는 총수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이재명 정청래 정책은 근로 시간은 줄이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키워 민주당이 억지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밤새워 일해야 할 기업들에 발목을 잡아 근로 시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업잡는 악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한다. 하청 업체와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들이 수백 수천개 하청업체 모든 시설 인력을 직접하응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관세폭탄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대미 관세 협상 타결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미국관세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부터 노란봉투법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경총을 여러 번 만났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 정부 여당에 부작용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전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듣는 시늉만 한 것이다.

문재인 우려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묵살했다가 유례없는 전세 대란을 자초했다. 노란봉투법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청래가 경제를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린다. 만고역적이 되기 싫으면 이재명 정청래 정신 차리길 바란다.

놀고먹는 나라 만드는 이재명과 정청래

이재명과 정청래가 법정 연차휴가를 확대 6개월만 일해도 15일의 연차를 주고, 2년 차 직원의 연차 일수를 20일 안팎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년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쌓인다. 상한선은 25일이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숨은 보너스’로 불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정청래 정책은 근로 시간은 줄이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2001년만 해도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458시간으로 OECD 평균을 600시간가량 웃돌았다. 하지만 2023년엔 이 격차가 130시간으로 급감했다. 자발적인 연차 포기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면 과중한 수준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세계와경쟁하기 위해 밤새워 일해야 할 기업들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근로 시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법으로 통제해서 기업인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이재명과 정청래 하루 빨ㄹ; 퇴추시키는 것이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20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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