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정선거도 모자라 특별재판부로 야당 정치인 찍어내겠다는 민주당’ 국민이 우습냐 

부정선거로 다수당대·통령된 민주당 6.3지방선거 승리위해 특별재판부

특검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가증스런 민주당

‘특별재판부' 법학자들 일제 '위헌'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

  

서울시장·인천시장·강원지사 콕 찍어 수사하라는 與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압박

•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선거용 하명 특검 압박 중단하라"

지금이 혁명기인가…헌정질서 흔드는 특별재판부 구상

법원행정처,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위헌 논란" 공식 의견
  

강그리지 전 미국 하원의장 한국에 청치 종교 탄압이 숨막힐 정도라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우려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설치는 이재명 정청래 국민혁명의 제물로 사라지게 될 것

민주당이 대선 지방선거 패배한 서울 인천 강원지사 수사요청

3개 특검 수사가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청래 민주당이

정청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는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 내란에 가담했다며 특검에 수사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내란 혐의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만 콕 집어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가증스런 정략이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무능력·무기력 탓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이고 무리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는 “지금은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고 민주당 전현희는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청산과 중앙·지방 통합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은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엄을 엮어 수사를 요구한 것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꼼수다. 서울 인천 강원은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패한 곳이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 인천 강원 출마를 검토 중인 사람들이 수사를 요구한 것도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 부정선거도 모자라 특별재판 부설치 야당 출마 못하게

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검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더니 내란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침해할 ‘소지’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다.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 때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뿐이다. 지금은 그때와 같은 혁명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삼권분립을 위반한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청래 민주당 국민 무서운 줄모로 막장으로 달리고 있다. 제의2 4.19 혁명이 이재명 정청래를 끝장낼 것이다.2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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