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미 관세 전쟁 왕따 이재명 거짓말 들통’ 민주당 이재명 외교천재 개가 웃어 

민주당 "이재명 외교천재, 역사적 업적" 미국 벌써 딴 얘기, 합의 맞나이재명 3500만불, 미국 기업이 6000만불 정부가 3500만불 9500만불

미국 한국시장 100% 개방 이재명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이재명 원자력 잠수함 한국건조 요구 트럼프 미국서 건조하라

트럼프에 기증한 금관에 대해 미국언론은 양아치 쇼라고 조롱

세계 ‘AI 전쟁시대’ 시대 역행하는 이재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이재명 기업잡는 법에 대기업은 외국탈출 중소기업은 문닫아

상반기 2437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 1년 전보다 63%급증

이재명 한미 관세협정 타결은 모두 거짓말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30일 주식시장은 자동차·조선주 등이 급등했다. 경제 단체들도 최악을 피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관세협정 타결 이재명 발표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중현금 2000억달러, 조선 1500억달러“만 사실이고 미국정부 발표는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 투자"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 합해서 9500억 달러라고 발표 했다. 미국 트럼프는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했다고 했고" 이재명은 "농산물 등 추가 개방 없다"고 했다.

이재명이 탈원전한다며 트럽프에 핵잠수함 제조 허락받으려고 핵잠수함 한국에서 만들테니 핵연료 공급요구하자 트럼프는 미국에서 건조하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또 북핵 인정해야 한다며 떠들던 이재명 트럼프와 북비핵화 원칙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외교천재라며 극찬을 이어갔다. 이재명이 트럼프에 기증한 금관에 대해 미국언론은 양아치 쇼라고 조롱했다.

세계 ‘AI 전쟁시대’ 시대 역행하는 이재명

세계는 자국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기업 유치’ 전쟁 중이다. 경주 APEC 핵심 화두 역시 ‘AI 시대의 공급망 재편’이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칩스법(반도체법)으로 전 세계 공장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관세 역시 기업 유치의 일환이다. 일본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AI 인프라, 핵심 광물 확보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며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2021년에만 1800개 기업을 자국으로 유턴시켰고, 일본도 최근 매년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투자 유치’ 대신 ‘기업 엑소더스(탈주)’가 한창이다. 올 상반기에만 2437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섰다. 1년 전보다 63% 넘게 급증했다. 반면 상반기 중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나간 기업이 돌아온 기업의 480배가 넘는다.

이재명이 기업 잡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중대재해법 만들어 기업 숨통조이며 노조 천국만들자 대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중소기업은 “차라리 폐업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과 경쟁국들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레드 카펫을 까는 동안, 이재명은 민노총 폭력 노조와 이를 옹호하는 정권,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 과도한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 등), 높은 세금 부담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파격적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할 이재명은 기업과 부유층을 외국으로 몰아 내고 있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기업도 경제도 살아날 길이 없다. 지금 꾸민들이 살길은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는 길 뿐이다.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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